초록 ▼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에서 발생·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현황 및 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조사
○ IAEA 일반안전지침(GSG-1)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분석
○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선도국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 현황을 반영한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개선안 도출
-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따른 차등접근방법에 기반한 방사성폐기물 분류방안 도출
○ 방사성폐기물 종류별 최적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 도출
- 방사성폐기물의 종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에서 발생·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현황 및 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조사
○ IAEA 일반안전지침(GSG-1)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분석
○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선도국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 현황을 반영한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개선안 도출
-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따른 차등접근방법에 기반한 방사성폐기물 분류방안 도출
○ 방사성폐기물 종류별 최적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 도출
-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처분 및 관리방안 검토

Abstract ▼

III. Contents and Scope
○ Detailed survey of domestic radioactive wastes; types, current status, long-term management plans etc.
○ Analysis of IAEA GSG-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2009)"
○ Review of foreign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system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Fr

III. Contents and Scope
○ Detailed survey of domestic radioactive wastes; types, current status, long-term management plans etc.
○ Analysis of IAEA GSG-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2009)"
○ Review of foreign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systems including United States' and France's
○ Preparation of an improved waste classification system with domestic conditions
- Based on a graded approach considering potential risks of radioactive wastes
○ Suggestion of a regulatory policy on radioactive waste safety system in relation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 Disposal methods by waste types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9
• 목차 ... 11
• 표 차례 ... 14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6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6
• 제2절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16
• 제2장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 18
• 제1절 현행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 18
• 제2절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 ... 20
• 1. 중·저준위폐기물 안전관리 ... 20
• 2.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 20
• 3.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 22
• 제3절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 27
•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저장현황 ... 27
• 2.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저장현황 ... 34
• 제4절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규제해제) ... 38
• 1. 개요 ... 38
• 2. 국내 자체처분 현황 ... 38
• 제5절 대형 방사성폐기물 장기관리 ... 40
• 제3장 IAEA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분석 ... 42
• 제1절 개요 ... 42
• 제2절 IAEA 일반안전지침(GSG-1) 2009년판 분석 ... 44
• 제4장 해외 주요국가의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 54
• 제1절 미국 ... 54
• 제2절. 일본 ... 58
• 제3절 프랑스 ... 61
• 제4절 영국 ... 64
• 제5절 스페인 ... 66
• 제6절 스웨덴 ... 67
• 제7절 핀란드 ... 69
• 제5장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개정 ... 72
• 제1절 방사성폐기물분류체계 개정방향 ... 72
• 1. 개요 ... 72
• 2.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개정방향 ... 73
• 제2절 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안) ... 82
• 1.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폐기물 정의 개정 ... 82
• 2.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제한 조항 개정 ... 83
• 3. 방사성폐기물 범주 설정 관련 개정 ... 85
• 4. 방사성폐기물 분류 범주별 처분방식 연계 ... 89
• 제3절 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범위 분석 ... 93
• 1. 관련 고시 개정범위 분석 ... 93
• 2.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위원회 고시 개정(안) ... 95
• 제6장 결 론 ... 106
• 제7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108
• 제8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10
• 제9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112
• 제10장 참고문헌 ... 114
• 부 록 ... 116
• I. IAEA GSG-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 117
• II.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