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극지 기초연구의 국내외 현황
○ 극지기초연구 관련 국제조약과 국제기구 현황
o 남극조약체제와 북극관련 법제도
-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등의 남극조약체제
- 포괄적인 북극관련 조약이 없고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체제인 북극의 법제도
- 남극조약체제는 구속력 있는 법제도로서 남극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데 반해, 북극관련 법제도는 남극조약과 같은 포괄적인 법이 없고 북극권 국가의 국내법, 유엔해양법협약, 국제관습법이 한정된 분야에 단편적으로 적용됨.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극지 기초연구의 국내외 현황
○ 극지기초연구 관련 국제조약과 국제기구 현황
o 남극조약체제와 북극관련 법제도
-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등의 남극조약체제
- 포괄적인 북극관련 조약이 없고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체제인 북극의 법제도
- 남극조약체제는 구속력 있는 법제도로서 남극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데 반해, 북극관련 법제도는 남극조약과 같은 포괄적인 법이 없고 북극권 국가의 국내법, 유엔해양법협약, 국제관습법이 한정된 분야에 단편적으로 적용됨.
o 극지 기초연구관련 국제기구 현황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남극과학연구위원회, 북극이사회, 국제북극과학위원회 등
○ 외국의 극지기초연구 현황
-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및 중국의 극지 기초연구와 관련한 정부정책, 연구담당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구체적인 기초연구현황 등
○ 우리나라의 극지기초연구 추진 현황 등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등 정부정책의 연혁과 현황, 구체적인 기초연구관련 현황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5개년)
- 남극조약 가입(1986년 33번째 회원국),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자격취득(1989.10.18, 23번째),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가입(2002. 4. 25) 등
-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1988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설치(2002.4), 극지연구소 설립(2004년), 쇄빙연구선 「아라온」 건조(2009.11),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예정(2014. 3. 준공예정)
- 북극연구도 있으나 주로 남극중심의 극지 기초연구 : 대기과학, 육상생물과학, 지질과학, 빙설연구, 운석연구 등
□ 외국의 극지 기초연구관련 법제 현황과 분석
○ 미국
- 남극 보호에 관한 법률(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 남극 과학, 관광 및 보전에 관한 법률(Antarctic Science, Tourism, and Conservation Act of 1996),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에 관한 법률(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Act of 1984), 북극 연구 및 정책에 관한 법률(Arctic Research and Policy Act of 1984)
○ 영국
- 남극에 관한 법률(Antarctic Act of 1994), 남극에서의 광물 자원 채취에 관한 법률(Antarctic Minerals Act 1989)
○ 독일
- 남극조약에 따른 환경보호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법률 (1994년)
○ 일본
-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04년), 남극지역관측 참가 및 남극지역관 측 통합추진 본부의 설치에 관한 규정(1955년), 기타 극지관련 법령 및 규칙
○ 중국
- 남극활동관리조례(南极活动管理条例)의 제정(안), 중국 극지과학전략 연구기금 장정(中国极地科学战略研究 基金章程), 중국 극지과학전략 연구기금 프로젝트 관리방법 (中国极地科学战略研究基金项目管理办法), 국제 극지의 해 중국행동 계획프로젝트관리방법 (国际极地年中国行动计划项目管理办法), 증국 극지과학 고찰표본과 데이터 관리방법 (中国极地科学考察样品和数据管理办法), 중국 남극고찰대원수칙(中国南极考察队员守则)
□ 우리나라의 극지 기초연구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법제현황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시행규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시행규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문제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진흥의 일반적 규정이며, 극지연구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 2004년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토해양부(해양개발과), 환경부(지구환경과), 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 소관 법률임.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21조)과 홍보 및 교육(제22조)의 2개조만규정
- 북극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및 국제협력 등 관련 명시적 규정없음.
□ 극지 기초연구 및 국제협력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북극과 남극을 포괄하는 극지 기초연구 및 극지기초연구 국제협력의 진흥을 위한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는 법제개선방안 마련

Abstract ▼

3. Content and Scope of the Study
□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at home and abroad
○ Overview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organizations relating to basic research in the polar regions
o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rctic
- The Antarctic Trea

3. Content and Scope of the Study
□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at home and abroad
○ Overview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organizations relating to basic research in the polar regions
o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rctic
- The Antarctic Treaty,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and other agreements
- Som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Arctic internationally coordinated via the Arctic Council without comprehensive treaties relating to the Arctic
- The Antarctic Treaty System is comprehensive legal system to which countries are bound. On the other hand, som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rctic, including national law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common laws, apply to limited cases.
o Over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ing to basic research in the polar regions
-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s, the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the Arctic Council, the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and other organizations
○ Other Countries'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 America, England, Germany, Russia, Japan, and China's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governmental policies therefor, government agenc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charge of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and detailed review on current research status
○ Korea's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governmental policy, including the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research activities in the Antarctic and detailed review on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research activities in the Antarctic (5 years)
- Joined the Antarctic Treaty as the 33rd signatory Member (1986), acquired 23rd membership as the consultative status of CCAMLR Commission (October 18, 1986), Joined the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as a member (February 25, 2002), etc.
- Establishment of the King Sejong, Korea Antaractic Station (1988), The Arctic Dasan Station (April, 2004), and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2004), etc.
□ Foreign laws relating to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and detailed analysis
○ The United States
- 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 Antarctic Science, Tourism, and Conservation Act of 1996,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Act of 1984, Arctic Research and Policy Act of 1984
○ The United Kingdom
- Antarctic Act of 1994, Antarctic Minerals Act 1989
○ The German Federal Republic
-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o the Antarctic Treaty (1994)
○ Japan
- Antarctic Environment Protection Act (2004), Regulations on Participation in Antarctica Observation and Establishment of Headquarter for Antarctica Observation (1955), other Laws.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oporsal of Enactment of the Antarctic Activities Regulations, China Strategic Polar Science Research Funding Plan, China Strategic Polar Science Research Funding Management Method, China Action Plan of the International Polar Year, China Polar Science Expedition Sampling and Data Management Methods, China Polar Expeditioners Rules
□ Korean laws relating to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and detailed analysis
○ Curr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Analysis of Current Issues
□ Proposal for Legislation to facilitate Basic Research in Polar Reg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6
• CONTENTS ... 10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 ... 17
• 제2장 극지 기초연구의 국내외 현황 ... 20
• 제1절 극지 기초연구관련 국제조약과 국제기구 현황 ... 20
• 1. 극지 기초연구관련 국제조약 현황 ... 20
• 2. 극지 기초연구관련 국제기구 현황 ... 28
• 제2절 외국의 극지 기초연구관련 현황 ... 33
• 1. 개 관 ... 33
• 2. 미국의 극지기초연구 현황 ... 34
• 3. 영국의 극지기초연구 현황 ... 37
• 4. 독일의 극지기초연구 현황 ... 41
• 5. 러시아의 극지기초연구 현황 ... 45
• 6. 일본의 극지기초연구 현황 ... 46
• 7. 중국의 극지기초연구 현황 ... 57
• 8. 시사점 ... 62
• 제3절 우리나라의 극지 기초연구관련 현황 ... 63
• 1. 극지연구정책 현황 ... 63
• 2. 극지기초연구 현황 ... 68
• 제3장 외국의 극지 기초연구관련 법제 현황 및 분석 ... 72
• 제1절 미 국 ... 72
• 1. 남극 보호에 관한 법률(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 ... 72
• 2. 남극 과학, 관광 및 보전에 관한 법률(Antarctic Science,Tourism, and Conservation Act of 1996) ... 77
•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에 관한 법률(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Act of 1984) ... 79
• 4. 북극 연구 및 정책에 관한 법률(Arctic Research and Policy Act of 1984) ... 83
• 제2절 영 국 ... 88
• 1. 남극에 관한 법률(Antarctic Act of 1994) ... 88
• 2. 남극에서의 광물 자원 채취에 관한 법률(Antarctic Minerals Act 1989) ... 91
• 제3절 독 일 ... 91
• 1. 개 관 ... 91
• 2. 남극조약에 따른 환경보호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법률 (Das Gesetz zur Ausführung des Umweltschutzprotokolls zum Antarktis-Vertrag, 1994년) ... 91
• 제4절 일 본 ... 94
• 1.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04년) ... 94
• 2. 남극지역관측 참가 및 남극지역관측 통합추진 본부의 설치에 관한 규정(1955년) ... 95
• 제5절 중 국 ... 98
• 1. 개 관 ... 98
• 2. 남극활동관리조례(南极活动管理条例)의 제정 동향 ... 98
• 3. 중국 극지과학전략 연구기금 장정(中国极地科学战略研究 基金章程) ... 100
• 4. 중국 극지과학전략 연구기금 프로젝트 관리방법 (中国极地科学战略研究基金项目管理办法) ... 101
• 5. 국제 극지의 해 중국행동계획프로젝트관리방법 (国际极地年中国行动计划项目管理办法) ... 102
• 6. 중국 극지과학고찰표본과 데이터 관리방법 (中国极地科学考察样品和数据管理办法) ... 103
• 7. 중국남극고찰대원수칙(中国南极考察队员守则) ... 104
• 제6절 시사점 ... 104
• 제4장 우리나라의 극지 기초연구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06
• 제1절 법제 현황 개관 ... 106
•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106
•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111
•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112
• 4.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시행규칙 ... 112
• 5.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시행규칙 ... 112
• 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113
•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113
• 제2절 문제점 분석 ... 113
• 1. 북극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113
• 2. 극지정책의 총괄조정기능 필요 ... 114
• 3. 극지연구기관의 지위 및 기능 강화 필요 ... 114
• 4. 국제협력 강화 필요 ... 115
• 제5장 극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117
• 제1절 개 관 ... 117
• 제2절 (가칭)극지연구진흥법의 제정방안 ... 118
• 1. 입법배경 ... 118
• 2. 입법방향 ... 119
• 3. 입법사항 ... 120
• 4. 입법사항별 입법정책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