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산업단지가 국가주력산업의 집적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핵심적인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Abstract ▼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continuous and various effort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its economic growth stage and the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 grand scale industrial complexes especially for heavy meta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n continuous and various effort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its economic growth stage and the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 grand scale industrial complexes especially for heavy metal industries along the South-East coast of Korean peninsula were mostly developed during the 1970s, while the local based industrial complexes for SMEs especially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1980s. High-tech and knowledge based industries are the major target for the industry location policy during the 1990s and culture industry and ICT are mostly supported by small case inner-city industrial complexes after 1990s.
However, new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is getting less important than the redevelopment of existing old industrial complexes due to the low industry production growth and its changing industry structure. Redevelopment and regeneration of existing old industrial complexes, especially located in inner cities, are important for competitive advantage as well, since th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heavily dependent on agglomeration econom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4
• 발간사 ... 5
• 요약 ... 7
• 차례 ... 21
• 표차례 ... 25
• 그림차례 ... 29
• 제 1 장 서 론 ... 31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5
• 1) 연구의 범위 ... 35
• 2) 연구방법 ... 36
• 4. 선행연구 검토 ... 36
• 1)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방안 관련 선행연구 ... 36
• 2) 산업단지 노후도 평가지표관련 선행연구 ... 40
•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3
• 제 2 장 산업단지 재생사업제도 현황과 파급효과 분석 ... 45
• 1. 산업단지 재생의 필요성과 의의 ... 45
• 1) 산업단지의 노후화 실태 ... 45
• 2)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필요성 ... 48
• 2.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제도 ... 50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 51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 52
• 3)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 54
• 3.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의 문제점 ... 56
• 1) 재생사업 대상단지 선정기준 모호 ... 56
• 2) 재생사업 추진방식 미흡 ... 57
• 3) 주민참여 방안 부족 ... 57
• 4) 재생사업의 사업성 부족 ... 58
• 4.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 59
• 1) 분석틀 ... 59
• 2) 노후산업단지 재생산업 편익항목의 문제점 ... 60
• 3) 생산함수모형 추정 ... 62
• 제 3 장 외국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사례 및 시사점 ... 67
• 1. 외국의 재생사업 추진사례 ... 67
• 1)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67
• 2) 공공 지원, 민간 주도의 재생사업 추진 ... 69
• 3) 지구지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 ... 71
• 2. 해외 사례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73
• 1) 종합적·복합적인 사업의 추진 ... 73
• 2) 주변 도시와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 사업 추진 ... 74
• 3) 공공 주도에 의한 민관합작의 사업 추진 ... 74
• 4) 외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74
• 제 4 장 산업단지 진단지표 및 노후도 평가 ... 77
• 1. 산업단지 노후화 개념 및 진단지수 ... 77
• 1) 노후화의 개념 ... 77
• 2) 산업단지 노후화의 유형과 특성 ... 79
• 3) 산업단지 진단지수(IDI : Industrial Estate Diagnose Index) ... 80
• 4) 산업단지 진단지수와 진단지표 체계 ... 81
• 2. 산업단지 진단지표 적용사례 ... 93
• 1) 진단평가 대상 산업단지 선정 ... 93
• 2) 진단평가 대상 산업단지별 현황 ... 94
• 3) 산업단지 노후도 평가 ... 99
• 제 5 장 공공과 민간의 참여에 의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 123
• 1.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성 ... 123
• 1)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공급 ... 123
• 2)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 124
• 3) 다양한 유형의 복합사업 ... 124
• 2.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위 ... 125
• 3. 재생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127
• 4. 공공과 민간의 참여에 의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 129
• 1) 공공과 민간의 참여 필요성 ... 129
• 2) 공공과 민간 참여의 장단점 ... 131
• 3) 도시재정비사업과의 차이점 ... 132
• 4) 사업성에 기반한 공공과 민간의 참여방안 ... 134
• 5. 재생사업 추진 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방안 ... 139
• 1) 재생사업 단계별 역할분담 방안 ... 139
• 2) 재생사업 대상 사업별 역할분담 방안 ... 140
• 3) 재생사업 추진방식별 역할분담 방안 ... 142
• 제 6 장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 145
• 1.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현황 ... 145
• 2. 제도개편 대안 ... 146
• 3. 산업입지법 제도개편 방안 ... 147
• 1) 재생계획 수립의 의무화 및 정례화 ... 147
• 2) 재생사업 주민협의회 구성방안 ... 148
• 3)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 150
• 4) 재생사업 시행 요건 명확화 ... 150
• 5) 노후도 평가를 통한 대상 단지 선정기준 마련 ... 151
• 6)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후 관리방안 검토 ... 152
• 7)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 152
•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55
• 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55
• 1) 종합 요약 및 결론 ... 155
• 2) 정책적 활용 및 과제 ... 158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제안 ... 160
• 1) 연구의 한계 ... 160
• 2) 후속과제 제안 ... 160
• 참고문헌 ... 163
• SUMMARY ... 169
• 부 록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