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바야흐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세기 이후 급속히 뜨거워졌다. 테러행위의 본질은 대중에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라는 성질에 기인한다. 테러행위는 일반시민을 공포에 빠뜨리며, 테러리스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공격 태세로 나올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기만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테러라는 위협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원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걷잡을 수없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바야흐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세기 이후 급속히 뜨거워졌다. 테러행위의 본질은 대중에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라는 성질에 기인한다. 테러행위는 일반시민을 공포에 빠뜨리며, 테러리스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공격 태세로 나올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기만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테러라는 위협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원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걷잡을 수없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11년 9월 유래없는 동시다발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와 충격을 국제사회에 안겨주었다.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는 테러대책이 국가안전 보장의 커다란 과제로 선점되어 이후 여러 정상회의를 거쳐 테러리즘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으며, 테러의 불허용성을 상기하면서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처와 대응책 강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및 법집행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테러대책 확립을 위하여 출입국관리, 정보 수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Abstract ▼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interest in counter-terrorism deepened around the globe, bringing progressive change in counter-terrorist operations and its legal systems. The United States converged its focus on counterterrorism efforts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US De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interest in counter-terrorism deepened around the globe, bringing progressive change in counter-terrorist operations and its legal systems. The United States converged its focus on counterterrorism efforts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s the 9/11 attacks left deep-cut wounds on the pride of US security. In turn,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Patriot Act to strengthen the existing investigation capabilities whose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were drastically manifested during the attacks, as well as placing preventive measures under reconsideration. The attacks and the US reaction that followed aroused strong demands among other states to tackle terrorism existent within their jurisdiction, such as the Terrorism Act mechanism implemented by England based on its longstanding counter-terrorist experiences from dealing with the Irish Republican Army (IRA), strict military policies taken by Israel in dealing with groups such as the Hezbollah, and policies taken by India (or lack thereof) in countering terrorism emerging from the Kashmir and Zammu conflict (e.g. Mumbai Terrorist Attacks), despite the difficulty in defining the concept of terrorism itself, not to mention the dilemmatic investigative approach to terrorism.
Although terrorism is yet to be fully defined, it is undeniable that one of the founding components of terrorism relies greatly on indiscriminate violence. Not only that, every terrorist activities differ from common crimes as it is committed not for the sake of the victims, but for creating a sentiment of fear among societies of people. Numerous cases demonstrate how terrorists have targeted strategic areas where traffic is immense, and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such as government buildings, public institutions, mass transport agencies, economic and business sectors,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historical landmarks. The nature of these areas critically undermines counter-terrorist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reaction efforts in a practical sense, placing doubt on whether our awareness on terrorism is enough to effectively tackle the unknown. In a present-day society, the importance of counter-terrorism lies less on reaction than prevention, as the breakout of any terrorist attacks itself will have fully served its purpose of inciting fear among the public.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2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3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 26
• 제2장 테러리즘의 일반적 고찰 ... 29
• 제1절 테러리즘의 국제적 현황과 정의 ... 31
• 1. 국제적 현황 ... 31
• 2. 정의 ... 32
• 가. 9․11 테러사건 이전의 정의 ... 34
• 나. 9․11 테러사건 이후의 정의 ... 36
• 다. 대테러활동의 정의 ... 40
• 라. 소결 ... 41
• 제2절 테러의 유형과 발생 ... 43
• 1. 유형과 발생형태 ... 43
• 2. 테러 방법 ... 44
• 가. 폭탄 테러 ... 44
• 나. 자폭 테러 ... 48
• 다. 생물 테러 ... 49
• 라. 핵 테러 ... 50
• 마. 방화 테러 ... 52
• 바. 화학 테러 ... 53
• 3. 테러의 발생시기와 대상 ... 56
• 가. 발생시기 ... 56
• 나. 대상 ... 56
• 제3장 주요국의 대테러 관련 대응기관과 법제도 고찰 ... 59
• 제1절 개관 ... 61
• 제2절 미국 ... 63
• 1. 대테러 관련 기관 ... 63
• 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 63
• 나. 대테러자문위원회(Anti-Terrorism Advisory Council) ... 74
• 다.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외 기타 ... 75
• 라. 국가 대테러 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NCTC) ... 81
• 마.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Division: NSD) ... 83
• 바. 테러대책위원회(Comite Interamericano Contra el Terrorismo: CICTE) ... 84
• 2. 테러 관련 법제도 검토 ... 85
• 가. 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 ... 85
• 나. 연방이민국적법 ... 95
• 다. 대통령령 제39호 ... 96
• 제3절 영국 ... 97
• 1. 대테러 관련 기관 ... 97
• 가. 통합테러분석센터(Joint Terrorism Analysis Centre: JTAC) ... 97
• 나. 국가 테러리스트 금융수사국(National Terrorist Financial Investigation Unit: NTFIU) ... 99
• 다. 기타 ... 101
• 2. 테러 관련 법제도 검토 ... 102
• 가. 테러 대응법(Terrorism Act 2000) ... 102
• 나. 대테러 범죄 및 안전보장법 ... 104
• 다.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 ... 106
• 라. 2006년 테러행위법 및 기타 ... 107
• 제4절 독일 ... 108
• 1. 대테러 관련 기관 ... 108
• 가. 합동대테러방지센터 ... 108
• 나. 통합인터넷센터(Gemeinsame Interne-Zentrum: GIZ) ... 110
• 다.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과 연방경찰(Bundes Polizei: BPOL) ... 111
• 라. 연방검찰청(Bundesanwaltschaft) ... 112
• 마. 기타 ... 114
• 2. 테러 관련 법제도 검토 ... 116
• 가. 대테러리즘 일괄법(Terrorismusbekaempfungsgesetz: Das Anti-Terror-Pscket) ... 116
• 나. G10법 ... 119
• 다. 이민법(Zuwanderungsgesetz) ... 120
• 라.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법 ... 124
• 마. 형법 ... 124
• 제5절 기타 ... 126
• 1. 이탈리아 ... 126
• 가. 대테러 관련 기관 ... 126
• 나. 대테러 관련 법제도 ... 127
• 다. 예방 시스템 ... 130
• 2. 일본 ... 135
• 가. 대테러 관련 기관 ... 135
• 나. 테러 관련 법제도 ... 138
• 다. 예방 시스템 ... 139
• 3. 프랑스 ... 140
• 가. 대테러 관련 기관 ... 140
• 나. 테러 관련 법제도 ... 140
• 다. 예방 시스템 ... 141
• 4. 호주 ... 141
• 가. 대테러 관련 기관 ... 141
• 나. 테러 관련 법제도 ... 142
• 다. 예방 시스템 ... 142
• 5. 인도네시아 ... 142
• 가. 대테러 관련 기관 ... 142
• 나. 테러 관련 법제도 ... 143
• 다. 예방 시스템 ... 143
• 6. 인도 ... 144
• 가. 대테러 관련 기관 ... 144
• 나. 테러 관련 법제도 ... 144
• 7. 이스라엘 ... 145
• 제6절 소결 ... 147
• 제4장 대테러활동에 관한 수사 및 예방 시스템 정비방안 ... 153
• 제1절 개관 ... 155
• 제2절 수사 및 예방적 시스템 정비방안 ... 156
• 1. 수사 정비방안 ... 156
• 가. 수사기법과 수사체제 ... 156
• 나. 수사 시스템 정비방안 ... 162
• 다. 테러방지법의 적용여부 ... 169
• 라. 형사사법체계 개혁 ... 170
• 2. 대테러 활동 규제에 관한 개선 방안 ... 171
• 가. 관할 확대 ... 171
• 나. 테러범죄 신설 ... 172
• 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 173
• 라. 구속기간의 연장 ... 175
• 마. 감청의 확대 ... 177
• 3. 예방적 시스템 정비방안 ... 180
• 가. 테러조직 지정제도 ... 180
• 나. 요주의 인물 감시사항 일람표(Watch list) ... 182
• 다. 자금규제의 강화 ... 185
• 라. 폭발물 원료 유통 감시 ... 189
• 마. 불법이민자 규제 ... 189
• 바. 기타 ... 192
• 제3절 테러 관련 위기관리력 검토 ... 196
• 1. 주요 테러사건 검토 ... 196
• 가. 9․11 미국 동시다발 테러 ... 196
• 나. 노르웨이 연쇄 테러 ... 199
• 다. 일본 지하철 사린사건 ... 201
• 라. 런던 폭파사건 ... 209
• 마. 뉴욕 타임스퀘어 차량폭탄 미수 사건 ... 220
• 바. 인도 뭄바이 사건 ... 222
• 2. 테러대책의 구성요소 ... 237
• 3. 테러대책의 구조 ... 239
• 제5장 우리나라의 대테러 입법 정책과 개선 방안 ... 245
• 제1절 개관 ... 247
• 제2절 대테러 대응 현황과 입법 동향 ... 248
• 1. 테러대응시스템 현황 ... 248
• 가. 현황 ... 248
• 나. 문제점 ... 250
• 다. 위기관리 통합 ... 251
• 2. 테러 관련 법률 현황 ... 251
• 제3절 테러대책 개선방안 ... 254
• 1. 대테러방지법률의 제정 ... 254
• 가. 필요성과 제정 과정 ... 254
• 나. 내용 검토 ... 256
• 다. 문제점 검토 ... 256
• 2. 테러방지 대책모색 ... 258
• 가. 테러방지정책의 방향 ... 258
• 나. 테러 예방 방안 ... 259
• 다. 테러 현장 대응 ... 268
• 라. 테러의 진압 ... 279
• 마. 테러 사후 처리 ... 281
• 바. 민간협력 모색 ... 283
• 제6장 결론 ... 287
• 참 고 문 헌 ... 295
• Abstrac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