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2차년도 연구로써, 과학적증거가 거치게 되는 다양한 단계의 형사사법 절차, 즉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 증거 분석 결과의 해석, 재판에 반영하기까지 법과학 증거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 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 의의를 두고 있다.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사와 법정에서의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것을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본 연구는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2차년도 연구로써, 과학적증거가 거치게 되는 다양한 단계의 형사사법 절차, 즉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 증거 분석 결과의 해석, 재판에 반영하기까지 법과학 증거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 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 의의를 두고 있다.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사와 법정에서의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것을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기기의 활용 등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의 이용증가와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의 발달로 인해 과학적 증거의 범위 및 그 종류가 더욱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증거의 형태 및 분석 방법의 상이함을 염두에 두어, 지문과 DNA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증거와 법의학적 증거는 논외로 하겠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제 1부는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 라는 제목 아래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형사사법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제 2부는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해외의 실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제 1부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에서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법적 판단의 기준을 중심으로 (제2장),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를 중심으로 (제3장), 증거 분석과정을 중심으로 (제5장), 그리고 증거 분석관을 중심으로 (제6장)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Abstract ▼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the ways to strengthen the forensic scien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The focus was forensic science practices from the stage of the collection of forensic evidence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to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forensic eviden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the ways to strengthen the forensic scien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The focus was forensic science practices from the stage of the collection of forensic evidence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to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forensic evidence, and adjudic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danger of miscarriage of justice and ways to avoid the miscarriage of justi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roadly speaking, forensic science is the process using science to resolve legal issues. The tool and techniques to preserve, acquire, and analyze forensic evidence has been developed rapidly, and forensic science is a broad discipline governing diverse forms of evidence. In the current study, we focus on the DNA and fingerprint evidence, the two most frequently used evidence.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an overview of forensic science evidence analysis in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possibility of miscarriage of justice, such as error and bias in the analysis of forensic evidence and misinterpretation of forensic science analysis results in courts. The second part of the current study explores ways to strengthen forensic scien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by reflecting examples from three common law jurisdictions,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목차 ... 18
• 그림 목차 ... 22
• 국문요약 ... 23
• 제1부 법과학 증거와 판단의 오류 ... 29
• 제1장 연구의 목적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 35
• 제2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 여부의 법적 판단기준 ... 41
• 제1절 문제제기 ... 43
• 1. 주요논점 ... 43
• 2. 과학적 증거의 형사법적 의의와 한계성에 관한 시각 ... 44
• 3. 과학적 증거의 유형 및 특징 ... 48
• 제2절 과학적 증거의 감식(鑑識)․감정(鑑定) 및 감정인의 역할 ... 51
• 1. 일본의 사례 ... 51
• 가. 감식(鑑識) 및 감정(鑑定)의 의의와 그 기관 ... 51
• 나. 감정인의 지위 및 역할 ... 51
• 다. 공판단계에서의 감정(鑑定) 및 감정(鑑定)의 평가 ... 54
• 2. 독일의 사례 ... 56
• 가. 감정인의 지위 및 역할 ... 56
• 나. 감정인에 관한 법적 규율 ... 57
• 다. 감정인심문의 각하사유 및 재감정인(再鑑定人)심문 ... 59
• 라. 과학적 증거의 조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감정인의 역할 ... 60
• 제3절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논의와 판례 ... 63
• 1.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척도개념으로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의 관련성 ... 63
• 가. 증거능력 ... 63
• 나. 증거의 관련성 ... 67
• 2.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논의와 판례 ... 74
• 가. 일본의 사례 ... 74
• 나. 독일의 사례 ... 93
• 제4절 소결 ... 125
• 1.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국내의 판례 및 학설 ... 125
• 2.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및 시사점 ... 126
• 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 126
• 나.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 130
• 제3장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이해 ... 133
• 제1절 문제제기 ... 135
• 제2절 판사 및 변호사를 위한 확률적 추론 교육 프로그램 ... 137
• 1. 법과학 영역에서의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 및 구분 ... 138
• 2. 확률적 추론과 증거의 기본 개념 ... 139
• 3. 추론적 오류의 형태 ... 140
• 가. 명제에서의 조건 전환으로 인한 오류 ... 141
• 나. 근원 확률의 오류 ... 144
• 다. 추론적 증거 가치의 과소평가 ... 145
• 라. 확률적 오류 ... 146
• 마. 수의 전환 오류 ... 147
• 바. 긍정오류로 인한 실수 ... 147
• 사. 확실성/특정성에 대한 잘못된 추론 ... 150
• 아. 부적절한 독립성의 추론 ... 151
• 제3절 연방사법센터의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고 매뉴얼” ... 153
• 1. DNA 증거 ... 154
• 2. DNA 실험실 결과의 해석 ... 155
• 가. 배제(exclusion), 포함(inclusion),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결과 ... 156
• 나. 대립 가설 (Alternative Hypotheses) ... 157
• 3. 증거 가치(probative value)의 측정 ... 161
• 가. 우도비 (likelihood) ... 161
• 나.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ies) ... 162
• 4.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확률/통계의 종류 ... 163
• 가. 일치 확률(match probabilities)의 제시 여부 논의 ... 164
• 나. 우도비(likelihood ratios)의 제시 여부 논의 ... 166
• 다.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의 제시 여부 문제 ... 166
• 5. 증거 가치(probative value)의 구술적 표현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 168
• 제4장 법과학 증거 분석 기관 및 활용 실태 ... 171
• 제1절 국내 법과학 증거 분석 기관 ... 174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174
• 2. 국방조사본부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 176
• 3.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 177
• 4.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177
• 5. 해양경찰연구소 ... 178
• 제2절 법과학 증거 활용 실태 ... 180
• 제3절 외국의 법과학 분석 기관 ... 184
• 1. 유럽 법과학 연구소 네트워크(ENFSI) ... 185
• 가. 설립 목적 ... 185
• 나. 조직 구성 ... 186
• 다. ENFSI의 모노폴리 프로그램 ... 188
• 라. 교육 및 훈련 ... 190
• 2. 네덜란드 법과학 연구소 (NFI) ... 190
• 가. 설립 목적 ... 190
• 나. 조직 구성 ... 191
• 다. 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 192
• 라. 교육 및 훈련 ... 192
• 3. 프랑스 헌병대 과학수사연구소 (IRCGN) ... 193
• 가. 설립목적 ... 193
• 나. 조직 구성 ... 194
• 다. 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 196
• 라. 교육 및 훈련 ... 196
• 4. 로잔 대학교 형사사법학과 ... 197
• 제5장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 증거 분석 과정을 중심으로 ... 203
• 제1절 의사결정과 인지적 방략 ... 205
• 제2절 법과학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인지적 방략 ... 208
• 1. 확증 편향 ... 208
• 2. 맥락 효과 ... 210
• 3. 편향 및 오류 최소화 방안 ... 213
• 제3절 법과학 증거관련 오판사례 ... 214
• 1. 미국사례：브랜든 메이필드(Brandon Mayfield)사건 ... 214
• 가. 사건 배경 ... 215
• 나. OIG의 후속 검토 내용 ... 216
• 2. 영국 사례：R. v. Dallagher 사건 ... 221
• 가. 사건 배경 ... 221
• 나. 귀지문 분석 ... 221
• 다. DNA 분석 ... 222
• 3. 영국 사례: R. v. Michael Shirley 사건 ... 222
• 가. 사건 배경 ... 222
• 나. 새로운 DNA 증거 ... 223
• 제4절 오판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증거분석결과에 대한 품질인증절차 ... 224
• 1.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제도 ... 224
• 가. KOLAS소개 ... 224
• 나. ISO/IEC 17025 요구사항 ... 226
• 다. 공인시험기관 인정 절차 ... 226
• 라. 숙련도시험 인정 절차 ... 228
• 마. 법과학 인정분야 ... 232
• 바. 법과학시험기관을 위한 KOLAS 지침서 ... 242
• 사. KOLAS의 개선 방향 ... 248
• 2. 유럽의 국제표준화기구(ISO) ... 250
• 3. 미국의 범죄실험실 책임자/실험인정원 (ASCLD/LAB) ... 251
• 제6장 과학적 증거와 판단의 오류： 증거 분석관을 중심으로 ... 255
• 제1절 조사의 의의 ... 257
• 제2절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필요성 ... 259
• 1. 직무조건 및 환경에 대한 평가, 직무만족도 및 직무 스트레스 ... 259
• 2. 증거 분석관의 직무상 실수 및 오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 ... 261
• 3.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법정 증언 경험 ... 264
• 제3절 연구 방법 ... 266
• 1. 연구 목적 ... 266
•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 267
• 가. 연구 대상 ... 267
• 나. 자료 수집 방법 ... 267
• 3. 연구 도구 ... 268
• 가. 설문조사 ... 268
• 나. 심층 인터뷰 ... 271
• 4. 자료 분석 방법 ... 272
• 제4절 연구 결과 ... 273
• 1. 설문조사 결과 ... 273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73
• 나.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평가 ... 274
• 다.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평가 ... 283
• 라. 실수 및 오류 가능성과 구제 노력 ... 287
• 마. 법과학 증거 분석관의 법정 증언 경험에 관한 연구 ... 298
• 바. 소결 ... 331
• 2. 심층 인터뷰 결과 ... 335
• 가. 법과학 증거 분석 경험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 335
• 나.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한 개선 방안 ... 337
• 다. 평생직장 여부 및 이직 고려 ... 338
• 라. 결과의 동일성 ... 339
• 마. 외국의 오판 사례 인지 여부 ... 339
• 바. 분석에서의 실수 및 오류 확률 ... 340
• 사. KOLAS 시스템 ... 342
• 아. 담당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 추적 여부 ... 343
• 자. 법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의견법정에서 반대 소견이 제시되더라도 자신의 분석결과 신뢰 여부 ... 345
• 차. 소결 ... 346
• 제7장 결론 ... 351
• 제2부 한국의 법과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호주, 영국, 웨일즈, 뉴질랜드의 경험을 중심으로 ... 357
• 제1장 문제제기 ... 359
• 제1절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 체계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 362
• 제2절 법과학증거관련 오판사례：영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367
• 1. R v Chamberlain(1982), 노던 테리토리 대법원 ... 367
• 가. 기대편향 ... 372
• 나. 관찰자 편향 ... 372
• 다. 맥락 편향 ... 372
• 2. HM Advocate v McKie(1999), 스코틀랜드 법원 ... 374
• 3. R. v Jama(2008), 빅토리아 대법원 ... 377
• 제3절 과학적 증거의 법적 허용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 사항 ... 382
• 1. 독립적 검증 ... 382
• 2. 잠재적 오류의 경계 ... 382
• 3. 수사기관과의 독립된 법적 절차 ... 383
• 4. 무기평등의 원칙 ... 383
• 5.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에서의 법적 안전 지침 ... 383
• 제2장 지문증거에 대한 선행연구 ... 385
• 제1절 지문의 수집과 지문 채취, 검출 및 복원 ... 389
• 제2절 지문 분석과 해석 ... 391
• 제3절 지문 식별 절차 ... 392
• 제4절 지문식별 -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쟁점들 ... 395
• 1. 전문지식 ... 395
• 2. 객관적인 요인 ... 400
• 3. 주관적 요인들 ... 403
• 제5절 지문식별의 주요 연구결과 요약 ... 406
• 제3장 DNA 증거에 대한 선행연구 ... 413
• 제1절 범죄현장에서의 DNA 증거 수집 ... 417
• 제2절 수사관들에 대한 법과학 교육과 훈련 ... 423
• 1. 실험실에서의 DNA 분석 ... 426
• 2. DNA 분석 절차 ... 426
• 3. DNA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상업적 소프트웨어 ... 428
• 4. 잠재적인 실험 오류들 ... 429
• 가. 오염을 초래하는 처리과정에서의 오류 ... 430
• 나. 질적 보증을 위한 조치 ... 431
• 5. 실험실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 433
• 6. 실험 오류율의 계산 ... 434
• 제3절 DNA 검사 결과의 해석 ... 435
• 제4절 샘플이 가지는 문제점 ... 437
• 1. 샘플의 변질 ... 438
• 2. 단수복제분석(Low copy analysis)과 접촉 DNA(Touch DNA) ... 438
• 3. 혼합된 DNA 샘플 ... 441
• 제5절 DNA 분석 – 전기영동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 ... 441
• 1. 대립유전자 소실 ... 441
• 2. 유사 최고점 (Spurious peaks) ... 442
• 3. 잘못된 최고점(False peaks) ... 443
• 4. 짧은 최고점(Short peaks)과 경미한 대립유전자(weak alleles) ... 444
• 5. 프로파일의 해석 및 비교시 적절한 대립유전자의 수 ... 444
• 제6절 분석가들의 DNA 유형 해석 ... 446
• 1. 분석가 편향의 유형 ... 447
• 제7절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 449
• 제8절 DNA 데이터베이스 ... 453
• 1. 영국의 국립 DNA 데이타베이스(UK National DNA Database, NDNAD) ... 454
• 2.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DNA데이타베이스 (NCIDD) ... 455
• 3. 뉴질랜드의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 (National DNA Database, NDD) ... 456
• 4. DNA 데이터베이스 -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 ... 457
• 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는가? ... 458
• 나. 개인의 사적자유와 유전적 식별에 관한 문제점 ... 460
• 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 462
• 라. 친족 검색 (Familial searching) ... 463
• 마. 일치 가능 확률의 계산 ... 464
• 바. “Cold hit”과 일치 가능 확률 ... 464
• 사. 인종적 소수집단과 일치 가능성 확률 ... 466
• 제4장 영미법계의 전문가 증거의 허용성 ：호주, 영국, 웨일즈, 뉴질랜드 ... 469
• 제1절 법정에서의 과학과 법률 간의 관계 ... 472
• 제2절 사실증거 vs 의견증거 ... 473
• 제3절 영미법과 법정 전문가 증거의 허용성 테스트 ... 475
• 1. 영미법 : 영국과 웨일즈 ... 476
• 2. 뉴질랜드 법령 ... 477
• 가. 제25항 전문가 의견증거의 허용성 ... 478
• 3. 호주 증거법 ... 479
• 4. 영국 법률안 제안 ... 480
• 가. 기본 규정 ... 480
• 나. “자격 있는” ... 480
• 다. 신뢰성：의미 ... 481
• 제4절 전문가 증인에 대한 자격요건 ... 482
• 1. 전문가 자격 ... 482
• 2. 의견을 진술하기 위한 능력 ... 483
• 제5절 상식과 최종결론 “규정” ... 485
• 1. 상식규정 ... 485
• 2. 영미법에서의 실제 적용 ... 486
• 가. 호주 ... 486
• 나. 뉴질랜드 접근법 ... 487
• 3. 최종결론 “규정” ... 487
• 제6절 신뢰성 평가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접근방법 ... 489
• 1. 영국 보통법 ... 490
• 2. Frye v US(1923)：“일반적 허용”과 전문가 분야 검사 ... 491
• 3.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 492
• 4. 프라이, Daubert 사례 이후의 영국과 웨일즈 ... 493
• 5.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호주 사례 ... 495
• 6. 신뢰성 평가에 대한 법률의 대응 : 뉴질랜드(Substantial helpfulness test) ... 496
• 제7절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근거 규칙(Basis Rule)” ... 497
• 1. 영미법 ... 498
• 가. 뉴질랜드 ... 499
• 2. 호주 ... 500
• 제8절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수행 ... 501
• 1. 영국과 웨일즈 ... 501
• 가. 공평성 ... 501
• 2. 뉴질랜드 ... 502
• 3. 호주 ... 502
• 가. 법원에 대한 일반적 의무 ... 503
• 나. 전문가 보고서의 형식 ... 503
• 제9절 법정선임 전문가, 동의와 협조에 의해 허용된 증거 ... 504
• 1. 영국과 웨일즈의 법률위원회 ... 505
• 가. 법정선임 전문가 ... 505
• 2. 호주의 협의증거 ... 506
• 제10절 전문가 지문증거와 관련된 이슈 ... 507
• 제11절 DNA 프로파일링 증거와 관련된 이슈 ... 509
• 제12절 방어(Defence)와 관련된 이슈 ... 512
• 제13절 소 결 ... 512
• 제5장 법과학 사례연구 ... 515
• 제1절 호주 ... 517
• 1. 호주 사례 1 ... 517
• 가. 사실관계 ... 517
• 나. 전문가 증거 ... 518
• 다. 사례 결과 ... 519
• 라. 과학적 오류 ... 519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19
• 바. 자료 ... 520
• 2. 호주 사례 2 ... 520
• 가. 사실관계 ... 520
• 나. 전문가 증거 ... 521
• 다. 사례 결과 ... 522
• 라. DNA 증거 제출 ... 522
• 마. 일반적인 법적 이슈 ... 523
• 바. 사례 결과 ... 523
• 제2절 뉴질랜드 ... 524
• 1. 뉴질랜드 사례 1 ... 524
• 가. 사실관계 ... 524
• 나. 전문가 증거 ... 525
• 다. 사건 결과 ... 526
• 라. 과학적 오류 ... 526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26
• 2. 뉴질랜드 사례 2 ... 527
• 가. 사실관계 ... 527
• 나. 전문가 증거 ... 528
• 다. 사례 결과 ... 530
• 라. 과학적 오류 ... 531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32
• 3. 뉴질랜드 사례 3 ... 533
• 가. 사실관계 ... 533
• 나. 전문가 증거 ... 534
• 다. 사례 결과 ... 534
• 라. 과학적 오류 ... 535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36
• 제3절 아일랜드 ... 536
• 1. 아일랜드 사례 ... 536
• 가. 사실관계 ... 537
• 나. 전문가 증거 ... 537
• 다. 사건 결과 ... 537
• 라. 과학적 오류 ... 538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38
• 제4절 영국 ... 539
• 1. 영국사례 ... 539
• 가. 사실관계 ... 539
• 나. 전문가 증거 ... 539
• 다. 사례결과 ... 540
• 라. 과학적 오류 ... 540
• 마. 증거구성적 오류 ... 540
• 제6장 법정에서의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 ... 543
• 제1절 법과학적 증거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545
• 제2절 법정 전문가 증거의 활용에 대한 법과학자들의 인식 ... 546
• 제3절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률가들의 인식 ... 548
• 제4절 법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사법적 판결 ... 552
• 제5절 DNA 증거에 대한 사법부와 배심원의 인식 비교 ... 553
• 제6절 법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CSI 효과에 관한 연구 ... 554
• 제7절 사전 지식이 DNA 증거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61
• 제8절 전문가의 위치(어느 당사자에 속해있는가)와 DNA 증거에 대한 인식 ... 563
• 제9절 법정에서 무작위 일치확률의 제시 ... 563
• 제10절 평결에 있어서 DNA 증거의 유죄 입증력 ... 569
• 제11절 법과학적 증거의 인식에서 오류의 실질적 효과 ... 572
• 제12절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인식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출 전략 ... 573
• 제13절 법과학적 증거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배심원, 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576
• 제14절 요약 ... 579
• 제7장 소결 ... 581
• 제1절 법과학 증거의 수집 개선에 대한 제안 ... 584
• 제2절 실험실의 법과학 증거 분석 개선에 대한 제안 ... 585
• 제3절 실험실에서 법과학 증거에 대한 해석의 강화 ... 587
• 제4절 법적 허용 및 법과학 증거규정 강화 ... 591
• 제5절 법원에서 법과학 증거의 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한 제안 ... 593
• 참고문헌 ... 599
• Abstract ... 611
• 부록 ...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