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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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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04 |
과제고유번호 | 1105005149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04 |
본 연구는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2차년도 연구로써, 과학적증거가 거치게 되는 다양한 단계의 형사사법 절차, 즉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 증거 분석 결과의 해석, 재판에 반영하기까지 법과학 증거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 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오용 가능성 및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 의의를 두고 있다.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사와 법정에서의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것을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the ways to strengthen the forensic scien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The focus was forensic science practices from the stage of the collection of forensic evidence in crime scene investigation to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forensic ev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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