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아니 이미 10여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고성능 복사기기를 비롯 한 첨단장비의 확산에 따른 위조범죄의 지속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디는 추정이 여기저기서 나타니왔다. 특히, 위조범죄 중에서도 그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통화에 관한 죄"는 공식범죄통계상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조범죄의 다른 유형에서는 "통화에 관한 죄"외는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의 통화위조범죄 추세 그래프와 문서위조범죄 그래프를 비교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아니 이미 10여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고성능 복사기기를 비롯 한 첨단장비의 확산에 따른 위조범죄의 지속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디는 추정이 여기저기서 나타니왔다. 특히, 위조범죄 중에서도 그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통화에 관한 죄"는 공식범죄통계상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조범죄의 다른 유형에서는 "통화에 관한 죄"외는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의 통화위조범죄 추세 그래프와 문서위조범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위조범죄의 범주 내에서도 범죄의 하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 출발점은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하다.
위조범죄의 각 유형별 사건 특성과 발생 메커니즘, 그리고 처벌 및 대처현황 등을 각각 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일련의 과정이 각 유형들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대책들 역시도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위조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위조 범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첨단 위조범죄나 신종 위조범죄, 그리고 위조범죄 내의 각각의 특수한 하위유형별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 내지 법 집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점이나 공백, 또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좋을 것이다.

Abstract ▼

The law against forgery is designed to protect society from the deceitful creation or alteration of writings on whose authenticity people depend in their important affairs. This paper intended to perform an empirical study on forgery in Korea. In Korea, there has been rare empirical research study o

The law against forgery is designed to protect society from the deceitful creation or alteration of writings on whose authenticity people depend in their important affairs. This paper intended to perform an empirical study on forgery in Korea. In Korea, there has been rare empirical research study on forger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most of advanced study on forgery in Korea have focused on legal interpretation.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described below.
First, chapter 2 established the basic range of this study by explaining legal meaning and topology of forgery. The classification of forgery mainly focused on four types of Korean criminal law, that is, counterfeiting of currency, forgery of valuable securities, forgery of documents(including the fabrication of the official documents and the forgery of a private document) and forgery of a seal or stamp(actually including the forgery of a signature). The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such four types of forgery. In chapter 3, through official crime statistics we inquired into many characteristics of four types of forgery by comparing one another within four types of forgery and comparing them with some other types of crime such as theft, robbery or rape and so on. In chapter 4, we approached forgery matter in more detail by analyzing 174 cases obtained from 38 prosecution which were occurred in 2010. By doing so we tried to subdivide the types of forgery more specifically. In other words, we observed specific cases' distribution and what kind of specific cases are standing out in four basic types of Korean criminal law. Finally, in chapter 5, on the basis of this study's observation we suggested some preparations which so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machinery of law are able to tak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4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 론 ... 35
• 제2장 위조범죄의 의의와 법률적 유형분류 ... 41
• 제1절 위조범죄의 정의 ... 43
• 1. 위조범죄의 의의 ... 43
• 2. 위조범죄의 역사적 전개 ... 46
• 3. 소결 ... 50
• 제2절 현행 법률상 위조범죄의 범위와 법률적 유형 분류 ... 52
• 1. 현행 법률상 위조범죄 범위 ... 52
• 가. 통화 위조범죄 ... 52
• 나. 유가증권 위조범죄 ... 53
• 다. 인지·우표 위조범죄 ... 53
• 라. 문서 위조범죄 ... 53
• 마.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조범죄 ... 54
• 바. 인장 위조범죄 ... 54
• 2. 위조범죄 유형 ... 56
• 가. 대상을 기준으로 한 위조범죄 유형 ... 56
• 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위조범죄 유형 ... 64
• 제3장 공식통계를 통한 위조범죄 동향 파악 ... 87
•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형법상 위조범죄 전체의 윤곽 ... 90
• 1. 형법상 위조범죄 접수건수 및 검거건수, 검거율 ... 91
• 2. 형법상 위조범죄 발생(보고)의 대도시 편중 여부와 정도 ... 96
• 3. 형법상 위조범죄자들의 성별 분포 ... 102
• 4. 형법상 위조범죄자들의 연령(대분류) 분포 ... 111
• 제2절 공식통계상 통화위조범죄 분석 ... 118
• 1. 통화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18
• 2. 통화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22
• 3. 통화위조범죄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27
• 4. 통화위조범죄 범죄지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32
• 제3절 공식통계상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 분석 ... 137
• 1.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37
• 2. 유가증권 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40
• 3. 유가증권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44
• 4. 유가증권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49
• 제4절 공식통계상 문서위조범죄 분석 ... 154
• 1. 문서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54
• 2. 문서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57
• 3. 문서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61
• 4. 문서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66
• 제5절 공식통계상 인장 등 위조범죄 분석 ... 170
• 1. 인장위조범죄 세부 죄목에 관한 기타 공식통계 검토 ... 171
• 2. 인장위조범죄 사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상세 통계 검토 ... 174
• 3. 인장위조범죄의 수사단서 및 검거단서 관련 통계 ... 180
• 4. 인장위조 범죄자들의 사회계층적 특성 ... 185
• 제4장 최근 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분석 ... 189
• 제1절 사례분석의 방법 ... 192
• 1. 공식적인 형사사건기록의 수집 절차 요약 ... 192
• 2. 사건기록의 성격 및 모집단의 분포 ... 193
• 3. 모집단으로부터의 사건 사례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의 분포 ... 198
• 제2절 사례 표본에서 발견되는 기본적 특성 요약 ... 201
• 1. 표본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기소율 ... 201
• 2. 표본에 나타난 유형별 평균 공범수 및 병합사건 비중 ... 204
• 3. 표본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특성 요약 ... 208
• 제3절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12
• 1. 표본 내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목 ... 212
• 가. 외국통화위조범죄 사례 ... 213
• 나. 표본 외 외국통화위조범죄 100달러 위조지폐 사례 보충 ... 215
• 다. 형법 제207조 적용사건과 특가법 제10조 적용사건 비교 ... 218
• 2. 통화위조범죄의 구체적인 위조대상 ... 220
• 가. 사건 사례 묘본 내에서의 구체적인 통화위조 대상의 분포 ... 220
• 나. 한국은행 자료 보충 설명 ... 221
• 다. 구권 5천원권의 문제 :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 인터뷰 등 ... 224
• 라. 신권 1만원권 위조사례 : 1만원권 신권의 문제점 ... 225
• 3. 통화위조범죄의 주요 수법과 수사에 관련된 사례 분석 ... 227
• 가. 국내 통화위조범죄의 주요 수법 및 위조홮{의 질 ... 228
• 나. 통화위조범죄 신고, 수사 과정 및 수사의 난점 ... 228
• 4. 통화위조범죄의 처리에 관한 사례 분석 ... 234
• 제4절 유가증권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36
• 1. 표본 내 유가증권 등 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목과 대상 ... 236
• 2. 유가증권위조 상세죄명과 위조대상 교차에 따른 사례 검토 ... 239
• 가. 약속어음 위조 사례 ... 239
• 나. 약속어음 변조 사례 ... 241
• 다. 약속어음 위조 행사의 사례(위조는 없고 행사만 있는 경우) ... 242
• 라. 채권 위조 및 행사의 사례 ... 244
• 제5절 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45
• 1. 공문서위조범죄 사례 ... 245
• 가. 공문서위조범죄의 상세 죄목 ... 245
• 나. 공문서위조범죄에서의 구체적 위조 대상 ... 245
• 다. 공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 246
• 2. 사문서위조범죄 사례 ... 250
• 가. 사문서위조범죄의 상세 죄목 ... 250
• 나. 사문서위조범죄에서의 구체적 위조 대상 ... 250
• 다. 사문서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 251
• 제6절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분석 ... 253
• 1.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죄명과 위조 대상 ... 253
• 2. 인장위조범죄의 구체적 사례 ... 254
• 제5장 종합 : 위조범죄의 유형별 대처방안 ... 259
• 제1절 각 위조범죄의 특성 요약 ... 261
• 1. 각 위조범죄의 주된 구성 요소 ... 262
• 2. 위조범죄 유형별 검거율 차01 ... 262
• 3. 위조범죄 유형별 대도시 편중성의 차이 ... 263
• 4. 위조범죄 유형별 외국인 관여 정도의 차이 ... 264
• 5. 위조범죄 유형별 범죄의 독립성 차이 ... 265
• 제2절 유형에 따른 위조범죄 대응전략 제언 ... 266
• 1. 통화위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 266
• 2. 기타 위조범죄 유형들에 대한 대처방안 ... 269
• 참고문헌 ... 273
• Abstract ... 281
• 부록 ... 283
• 1. 코딩 가이드 ... 283
• 2. 위조범죄 사건사례 전체 모음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