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외국인 혐오단체의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공공장소에서의 모욕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기관의 부당한 처우,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가혹행위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의 증가와 흉포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성(性), 성적(性的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외국인 혐오단체의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공공장소에서의 모욕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기관의 부당한 처우,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가혹행위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의 증가와 흉포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성(性), 성적(性的)취향, 신체적 장애, 연령, 계층 등이 다른 다양한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인종과 국적에서부터 성(性)과 계층 등의 전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증오범죄는 주로 주류집단이 비주류집단에 해를 가하는 것을 일컫지만,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가해자가 되고 주류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가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의 개념에서 보자면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기 이전부터 성적(性的)취향, 계층에 따른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폭력이나 살인 등의 범죄는 드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오범죄는 한국사회 중요한 범죄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실증조사와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선진각국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및 국내에서의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bstract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research about the reality of hate crime and effective counter plan of each developed countries and to set penal position of hate crimes.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ing. Documentary survey was held to investigate history, concept and feature of hate crime, to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research about the reality of hate crime and effective counter plan of each developed countries and to set penal position of hate crimes.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ing. Documentary survey was held to investigate history, concept and feature of hate crime, to research counter plan of each developed countries and to set penal position of hate crimes. A survey was held to comprehend the domestic hate crime occurrence rate. The subject of the survey was limited to Chinese, Indonesian and Uzbek and the social standing of the foreigners were limited to laborers and students. According to the survey, 1.1% experienced the crime, and 2.4% was threatened with crime by words or actions. 0.5% have experienced robbery and 0.8% were in danger of robbery. 0.3% were sexually harassed and 1.4% were in danger of sexual harassment. 0.3% had their possession damaged and also 0.3% were in danger of getting their possession damaged. 0.3% experienced a damage in their symbol of religion or nation and also 0.3% were in danger of having their symbol of religion or nation damaged. 1.4% had their possession and money taken and 0.9% were in danger of having their possession and money taken. Lastly, there were none who experienced incendiarism at home or church and 0.2& were in danger of incendiarism at home and church. But compared to the 2009 domestic crime damage reality result, the hate crime damage result shows quite higher rate and the robbery experience was lower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has a small and biased sample, but compared to 2008 crime danage research result,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domestic hate crime occurrence rate is not low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7
• 국문요약 ... 19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7
• 제2절 연구방법 ... 29
• 제2장 이론적 배경 ... 31
• 제1절 증오범죄의 역사 ... 33
• 1. 미국증오범죄의 역사 ... 33
• 2. 독일증오범죄의 역사 ... 35
• 제2절 증오범죄의 개념 ... 40
• 제3장 주요 국가의 증오범죄 발생현황 ... 47
• 제1절 미국 ... 49
• 1. 미국증오범죄의 통계수집 ... 49
• 2. 미국증오범죄의 발생추세 ... 50
• 3. 2010년 미국증오범죄의 발생현황 ... 56
• 제2절 독일 ... 59
• 1. 독일증오범죄의 통계수집 ... 59
• 2. 독일증오범죄의 발생추세 ... 68
• 제4장 주요 외국의 증오범죄 대응방안 ... 75
• 제1절 미국 ... 77
• 1. 현행 증오범죄법령 ... 77
• 2.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 및 자료 수집 ... 79
• 3.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정책의 탄생과 성숙 ... 80
• 제2절 독일 ... 82
• 1. 증오범죄에 대한 법규 ... 82
• 2. 증오범죄의 관할: 독일연방 ... 84
• 3. 증오범죄를 위한 입법안 발의 ... 86
• 제5장 증오범죄 실태조사 ... 91
• 제1절 인구통계적 특성 ... 93
• 1. 성별･연령대･국적 ... 93
• 2. 신분･거주지역･종교 ... 95
• 3. 한국국적 취득 여부･결혼상태･배우자 국적 ... 98
• 4. 동거가족･가구 월소득 ... 100
• 제2절 한국에서의 피해경험 ... 102
• 1. 본인의 피해 및 피해횟수 ... 102
• 2. 가족 혹은 동거인의 피해 및 피해횟수 ... 105
• 3.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장소 ... 107
• 제3절 가해자의 특징 ... 108
• 1. 가해자의 신원 확인 여부 ... 108
• 2. 가해자와의 관계 ... 109
• 3. 가해자의 국적 ... 110
• 4. 가해자의 성별 ... 111
• 5. 가해자의 연령대 ... 112
• 6. 가해인원 ... 113
• 제4절 신체적･경제적 피해와 도움요청 ... 114
• 1. 신체적 피해 ... 114
• 2. 경제적 피해 ... 115
• 3. 경찰신고 여부 ... 116
• 4. 경찰 대응에 대한 만족도 ... 117
• 5.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118
• 6.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 및 요청대상 ... 119
• 7. 경찰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종류 ... 120
• 제5절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20
• 1.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20
• 2.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21
• 3. 출신국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28
• 4. 신분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31
• 5. 거주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35
• 6. 동거인 유무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39
• 7. 종교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42
• 8.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47
• 9.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50
• 10. 거주기간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54
• 11. 가계소득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58
• 제6절 가족･동거인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62
• 1. 가족･동거인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62
• 2.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63
• 4.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66
• 4.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68
• 5.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71
• 6.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74
• 7.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 176
• 8.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 두려움 ... 179
• 제7절 소결 ... 182
• 제6장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설정 ... 185
• 제1절 현대형법의 전개: 가벌성 확장 ... 187
• 1. 가벌성 확장의 원인 ... 188
• 가. 새로운 위험의 발생과 위험사회 ... 188
• 나. 위험(Risiko)과 위해(Gefahr) ... 191
• 다. 새로운 위험의 저지 또는 감소 ... 193
• 2. 사회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 194
• 가. 위험에 대한 관점의 차이 ... 194
• 나. 주관적 측면에서의 국민 불안감 ... 195
• 다. 불안감의 제거를 위한 형법의 투입 ... 196
• 3. 더 많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 197
• 가. 소극적 주체로서의 국민 ... 197
• 나. 사회구성원들의 범죄피해자와의 동일화 ... 198
• 다. 국가의 과제로서 더 많은 안전의 생성 ... 199
• 라. 경찰법이 아닌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추구 ... 199
• 제2절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 201
• 1. 법치국가적 형법귀속의 어려움 ... 201
• 2. 전단계 범죄화 ... 204
• 가. 위험형법에서의 가벌적 행태(strafbares Verhalten) ... 204
• 나. 초개인적･집단적 법익 ... 205
• 다. 추상적 위험범 ... 208
• 3. 형법의 기능화를 위한 예방 ... 209
• 가. 형법의 기능화 ... 209
• 나. 형법이론으로서의 예방 ... 211
• 4. 결과지향적 형법 ... 213
• 제3절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 ... 216
• 1. 안전의 개념성 ... 216
• 2. 안전의 헌법적 의미 ... 217
• 가. 안전에 관한 국가사상의 변화 ... 217
• 나. 안전의 헌법상 자리값 ... 219
• 다. 안전에 대한 기본권 ... 222
• 라. 복지로서의 '안전' ... 225
• 3. '더 많은 안전'을 위한 형법: 안전형법 ... 226
• 가. 범죄예방(Kriminalitätsprävention)을 위한 형법 ... 226
• 나. 안전과 외적 안전 ... 228
• 다. 예방국가 ... 229
• 라. 안전없는 자유의 부존재(Keine Freiheit ohne Sicherheit) ... 230
• 제4절 (반시민적) 적형법(Feindstrafrecht) ... 234
• 1.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 236
• 가. 실체법으로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 237
• 나. 실체법 이외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 238
• 다. 절차법으로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 239
• 2. 적의 개념: 누가 과연 적으로서 간주되어져야만 하는가? ... 240
• 3. (반시민적) 적형법의 역할 ... 242
• 가. 법익보호의 최적화(Optimierung des Rechtsgüterschtzes) ... 242
• 나. 위해퇴치를 위한 형법(Strafrecht zur Bekämpfung der Gefahr) ... 243
• 다. 제어된 전쟁(gebändigter Krieg) ... 245
• 라. 긴급형법(Notstandsstrafrecht) ... 246
• 4. 현행 형법에 대한 순수한 서술적 표현 ... 247
• 제5절 증오범죄의 현대형법의 경향과의 일치성 ... 249
• 1. 위혐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 249
• 2. 안전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 251
• 3. (반시민적) 적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 252
• 참고문헌 ... 255
• Abstract ... 275
• 부록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