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23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28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23 |
제1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원칙적으로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은 재량에 의해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법체계 내에서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가중 일변도로 개정되어온 법정형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재량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공정한 양형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양형불균형의 문제는 헌법상
Part I : General Review o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Sentencing guideline means guidelines relating to the sentencing of offenders, to a particular category of offence or offender. As some countries, including US and England, Korea has developed its ow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which aims t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