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원칙적으로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은 재량에 의해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법체계 내에서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가중 일변도로 개정되어온 법정형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재량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공정한 양형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양형불균형의 문제는 헌법상

제1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원칙적으로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은 재량에 의해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법체계 내에서 불법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가중 일변도로 개정되어온 법정형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재량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공정한 양형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양형불균형의 문제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규범신뢰와 규범복종을 어렵게 한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즉 광범위한 법정형으로부터 선고형의 도출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의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판단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주관적 영향력의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절차적인 매카니즘을 통해 배제한다면 양형불균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

Part I : General Review o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Sentencing guideline means guidelines relating to the sentencing of offenders, to a particular category of offence or offender. As some countries, including US and England, Korea has developed its ow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which aims t

Part I : General Review o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Sentencing guideline means guidelines relating to the sentencing of offenders, to a particular category of offence or offender. As some countries, including US and England, Korea has developed its ow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which aims to enhance consistency and fairness in criminal sentencing. There are significant issues regarding sentencing reform and sentencing guidelines,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sentencing authority between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and executive bodies, the scope and nature of sentencing discretion,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guidelin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first set of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year of 2009, set by the Sentencing Commission of Korea. Rather than describing how those sentencing guidelines are applied by sentencers in court, this research tries to analyse how those guidelines are evaluated by sentencing experts, and to study how the problems of sentencing disparity are dealt with, since the introduction of new sentencing guideline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17
• 국문요약 ... 23
• 제1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 61
• 제1장 서 론 ... 6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5
• 제2절 연구방법 ... 68
• 제2장 양형기준제의 도입 배경 ... 71
• 제1절 현행 양형시스템의 비판적 상황 ... 73
• 1. 양형 관련 법규범의 문제 ... 73
• 2. 양형실무의 문제 ... 79
• 제2절 양형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원과 학계의 노력 ... 81
• 1. 법원의 노력 ... 81
• 2. 학계의 노력 ... 83
• 제3절 사법개혁과정에 있어서 양형제도의 개선노력 ... 87
•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양형제도 개선방안(2000.5) ... 87
• 2. 사법개혁위원회의에서의 양형논의 및 양형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 88
•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양형제도 개선방안의 구체화 ... 90
• 제3장 양형기준의 제정과정과 내용 ... 95
• 제1절 양형위원회의 설립과 양형기준의 제정 ... 97
• 1. 양형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 제정과정 ... 97
• 2. 양형기준제정과정에서의 논의의 쟁점 ... 99
• 제2절 양형기준제의 특징과 내용 ... 104
• 1. 양형기준의 특징 ... 104
• 2. 양형기준의 적용원칙과 적용방법 ... 110
• 3. 범죄군별 양형기준 ... 120
• 제4장 양형기준제의 한계와 문제점 ... 135
• 제1절 양형기준제의 내재적 한계 ... 137
• 1. 경험적 통계분석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 ... 137
• 2. 형법총칙에 의한 양형과의 불일치 ... 138
• 3. 이중평가금지원칙과의 충돌 ... 140
• 제2절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문제점 ... 141
• 1. 양형기준의 구조적 문제 ... 141
• 2. 양형기준의 내용적 문제 ... 145
• 제5장 양형기준제 적용현황과 과제 ... 149
• 제1절 양형기준제 시행현황 ... 151
• 1.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 151
• 2. 양형기준의 준수여부 ... 156
• 3. 양형이유의 기재방식 ... 158
• 4.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범죄군별 양형의 변화경향 ... 161
• 제2부 양형합리화를 위한 양형기준정책의 비교법적 고찰 ... 173
• 제1장 서론 ... 175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77
• 1. 연구의 목적 ... 177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78
• 제2절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개혁 ... 179
• 1. 양형합리화와 양형목적의 실현 ... 179
• 2. 양형합리화와 양형재량의 체계화 ... 181
• 3. 양형지침과 양형기준 ... 185
• 제2장 양형의 합리화 기준 - 유럽연합 양형개혁 권고안 ... 187
• 제1절 유럽 양형개혁권고안의 의미 ... 190
• 제2절 양형의 목적 ... 191
• 1. 양형목적의 명시 ... 191
• 2. 비례성의 원칙 ... 193
• 제3절 형사제재의 구조 ... 196
• 1. 형량범위 ... 196
• 2. 형량범위지침과 형량기준점지침 ... 197
• 3. 구금형과 구금형의 대안 ... 200
• 제4절 가중 및 감경인자 ... 204
• 1. 양형목적과 양형인자 ... 204
• 2. 양형인자의 평가 ... 205
• 제5절 전과 ... 206
• 1. 양형에서 전과의 고려 ... 206
• 2. 전과고려의 제한 ... 207
• 제6절 양형이유의 설시 ... 208
• 제3장 양형합리화정책과 양형기준제도의 진화 ... 211
• 제1절 양형개혁의 필요성과 정책적 평가 ... 214
• 1. 형사사법과 양형의 현황 ... 215
• 2. 형사사법개혁의 맥락과 양형개혁 ... 219
• 3. 양형개혁을 위한 평가 ... 223
• 4. 형사사법개혁전략과 양형개혁의 필요성 ... 264
• 5. 국제적인 양형개혁추세와 영국 양형개혁의 특성 ... 274
• 제2절 영국의 양형법제와 양형기준제도의 특징 ... 276
• 1. 양형법제의 특징 ... 276
• 2. 실무에서의 양형원칙 ... 279
• 3. 양형기준의 의의와 특성 ... 281
• 제4장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및 개편 ... 285
• 제1절 양형기준위원회와 양형기준제도의 발전 ... 287
• 1. 제1시기 : 양형지침판결의 발전 ... 288
• 2. 제2시기 : 양형자문단의 양형지침 자문 ... 289
• 3. 제3시기 : 양형기준제도의 정립 ... 293
• 제2절 양형기준 제정체계의 개편 ... 320
• 1. 양형위원회의 구성 ... 320
• 2. 양형위원회의 역할확대와 변화 ... 323
• 3. 양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324
• 4. 양형기준 체계와 형식의 변화 ... 327
• 5. 양형기준의 효력 ... 333
• 제5장 영국의 양형법제와 양형기준제도 평가 ... 337
• 제1절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평가 ... 339
• 1. 2007년 행형제도평가보고서 및 2008년 양형위원회 연구실무단의 양형기준제도평가 ... 339
• 2. 2007년 행형정책백서의 평가 ... 344
• 3. 양형기준에 대한 법원의 평가 ... 349
• 제2절 양형기준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 350
• 1. 양형기준제정에서 의회의 역할 ... 351
• 2. 양형기준의 민주적 정당성 ... 352
• 제6장 결론 ... 355
• 제1절 양형합리화정책 및 양형기준제도의 평가 ... 357
• 1. 양형합리화의 원칙과 양형개혁 ... 357
• 2. 양형효과에 대한 고려 ... 360
• 3. 양형기준제도 개편의 성과 ... 361
• 4. 양형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 ... 362
• 5. 정책적 시사점 ... 363
• 제2절 양형개혁과 양형기준제도 발전의 과제 ... 365
• 1. 지속적 과제로서의 양형개혁 ... 365
• 2. 양형의 합리화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 367
• 제3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369
• 제1장 양형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목적 ... 371
• 제2장 조사연구의 방법 ... 375
• 제1절 조사방법과 대상 ... 377
• 1. 조사연구방법 ... 377
• 2. 조사대상 표집의 한계 ... 378
• 제2절 설문지 구성방법 ... 380
• 제3장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분석 ... 383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85
• 제2절 양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 ... 387
• 1. 현행 양형에 대한 인식 ... 388
• 2. 양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 391
• 3. 양형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 396
• 4. 소결 ... 397
• 제3절 양형기준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 399
• 1. 양형기준제에 대한 이해정도 ... 400
• 2. 양형기준제의 시행목적에 대한 이해 ... 401
• 3. 양형기준제 시행방식에 대한 의견 ... 403
• 4. 양형기준제 취지 실현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 408
• 5. 양형위원회에 대한 의견 ... 412
• 6. 양형기준제의 기본구성내용에 대한 의견 ... 415
• 7. 양형기준제 시행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 419
• 8. 양형기준제에 대한 향후 고려사항 ... 421
• 9. 소결 ... 424
• 제4절 양형기준제의 구체적인 내용 ... 430
• 1. 범죄군별 범죄유형 구분기준의 타당성 ... 430
• 2.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설정방식 ... 432
• 3. 양형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식 ... 434
• 4. 소결 ... 438
• 제5절 양형기준의 적용경험 분석 ... 440
• 1. 양형기준 적용사건의 유형 ... 441
• 2. 양형기준 적용경험 ... 446
• 3. 소결 ... 451
• 제6절 양형기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52
• 1. 양형기준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452
• 2. 양형기준과 법관의 양형재량 ... 458
• 3. 양형기준의 수정 ... 460
• 4.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양형인자에 대한 고려 ... 462
• 5. 양형조사관제도 ... 464
• 6. 양형기준제의 개선방안 ... 465
• 7. 소결 ... 469
• 제4장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의 결론 및 제언 ... 473
• 제1절 법률전문가 집단의 양형기준제에 대한 인식 ... 475
• 1. 법률전문가 집단의 양형기준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 ... 475
• 2. 양형기준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 478
• 3. 양형기준제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479
• 4. 양형기준제의 개선방안 ... 481
• 제2절 법률전문가 의식조사에 기초한 제언 ... 482
• 1. 양형기준제에 대한 이해의 제고 ... 482
• 2.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에 대한 규범적 조정 ... 483
• 3. 양형인자 평가방식의 전환 ... 484
• 4. 양형기준에 대한 사후검증시스템 구축 ... 485
• 5. 양형기준의 형식적 흠결 보완 ... 486
• 제4부 성범죄 양형실태 분석 ... 489
• 제1장 연구 목적 ... 491
• 제1절 문제의 제기 ... 493
• 1. 연구의 필요성 ... 493
• 2. 연구주제 ... 495
• 3. 연구내용 ... 496
• 제2절 연구방법 ... 497
• 1. 표본 추출 ... 497
• 2. 조사항목과 조사의 실시 ... 499
• 3. 주요변인의 측정 ... 500
•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범죄학적 특성 ... 521
• 5. 분석 사례의 특성 ... 527
• 제2장 양형기준의 시행과 형량의 변화 ... 533
• 제1절 양형기준의 준수 ... 536
• 1. 준수율 ... 536
• 2. 양형요소 평가결과에 대한 사건기록과 판결문의 합치율 ... 537
• 3. 양형인자 편차 항목 ... 541
• 4. 양형기준 이탈율 ... 544
• 5. 양형기준의 준수 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 551
• 제2절 성범죄 유형별 1심 평균 선고형량 비교 ... 554
• 1. 성범죄 유형별 1심 판결 내역의 분포 ... 555
• 2. 형량변화의 비교 ... 558
• 제3장 형량 편차 요인의 검증 ... 573
• 제1절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기준의 검증 ... 576
• 1. 강간범죄 ... 576
• 2. 강제추행 범죄 ... 582
• 3.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 586
• 4. 논의 ... 590
• 제2절 판결문에 나타난 추가적 양형요인의 검증 ... 591
• 1. 판결문의 내용 분석 ... 591
• 2. 양형요인의 확장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 597
• 제3절 새로운 양형요인의 탐색 ... 608
• 1. 문제 설정의 방향 ... 608
• 2. 모형의 구성 ... 608
• 제4장 요약 및 제언 ... 621
• 1. 연구결과의 요약 ... 623
• 2. 제언 ... 628
• 제5부 양형기준제 시행과 관련된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631
• 제1장 서론 ... 633
• 제2장 양형조사제도의 운영현황 ... 637
• 제1절 양형조사제도의 연혁 ... 639
• 제2절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 ... 643
• 1. 법원조사관의 일반적?조직법상 근거 ... 643
• 2. 법원조사관 활동의 법적 근거 ... 643
•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 644
• 제3절 양형조사관제도의 운용현황 ... 645
• 제3장 양형조사와 양형심리절차 ... 649
• 제1절 양형조사명령의 유형 ... 651
• 1. 일반형 조사명령 ... 652
• 2. 범위지정형 조사명령 ... 652
• 3. 양형조사명령의 방식선택 ... 653
• 4. 양형조사명령의 유형에 대한 검토 ... 653
• 제2절 양형조사의 대상사건 ... 654
• 1. 선고할 형의 경중과 관련 ... 655
• 2.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 ... 656
• 3. 양형조사사항과 관련 ... 657
• 4. 양형기준 및 절차와 관련 ... 659
• 5. 양형조사의 대상사건에 대한 검토 ... 660
• 제3절 양형조사의 내용 ... 660
• 1. 조사사항 ... 660
• 2. 지정하여야 할 조사범위의 예시 ... 662
• 3. 조사방법의 특정 여부 ... 673
• 4. 양형조사의 내용에 대한 검토 ... 674
• 제4절 양형심리절차 ... 674
• 1. 양형조사명령의 시기 ... 674
• 2. 양형조사의 명령 ... 676
• 3. 양형조사명령과 양형조사결과 ... 678
• 4. 양형심리절차에 대한 검토 ... 686
• 제5절 보호관찰관의 양형조사와 전문심리위원제도 ... 687
• 1.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 ... 687
• 2.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와 ‘일반적 양형조사’의 구별 ... 689
• 3.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의 요구 ... 690
• 제6절 양형조사와 관련된 기타사항 ... 692
• 1. 변호인 등의 참여 ... 692
• 2. 구속피고인의 면담조사 ... 692
• 제4장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695
• 제1절 미국 ... 697
• 제2절 영국 ... 701
• 제3절 독일 ... 702
• 제4절 프랑스 ... 705
• 제5절 일본 ... 707
• 1. 일본 최고재판소의 의견 ... 707
• 2. 법무성의 의견 ... 708
• 3. 변호사협회의 의견 ... 708
• 4. 일본의 도입논의에 대한 검토 ... 709
• 제6절 비교법적 검토 ... 709
• 제5장 최근의 입법논의에 대한 검토 ... 713
• 제1절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 716
• 제2절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의견 ... 720
• 1.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 721
• 2.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구체적 운용에 대한 검토 ... 723
• 제3절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 727
• 제4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 ... 730
• 제5절 법무부의 의견 ... 732
• 1. 소송구조 및 법이론적 문제 ... 732
• 2. 예산의 낭비(업무의 중복) 및 전문성 결여 ... 736
• 3. 외국 입법례의 부재 ... 737
• 제6절 법원행정처안에 대한 검토 ... 737
• 제7절 종합검토 ... 738
• 제6장 현행 양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41
• 제1절 현행 양형조사제도 개선방안 ... 745
• 1. 양형조사의 입법적 근거 ... 745
• 2. 양형조사인력의 효과적 배분 ... 747
• 제2절 실효적 양형조사제도를 위한 제언 ... 748
• 1.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양형조사제도 확립 ... 748
• 2. 양형조사의 전문성 확보 ... 750
• 제7장 결론 ... 753
• 제6부 양형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양형기준제 성과분석 및 평가 ... 757
• 제1장 양형기준제의 성과와 과제 ... 759
• 제1절 양형합리화정책으로서 양형기준제 ... 761
• 제2절 양형합리화 정책으로서 양형기준제의 성과와 과제 ... 763
• 1. 양형기준제의 성과 ... 763
• 2. 양형기준제의 과제 ... 768
• 제2장 양형기준제 평가분석에 의한 제언 ... 773
• 제1절 양형기준제의 중심으로서 양형인자의 제고 ... 775
• 1.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의 보완 ... 775
• 2.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원칙의 개선 ... 776
• 제2절 양형기준의 수정 ... 780
• 1. 양형기준 수정의 명문화 ... 780
• 2. 양형인자 설시 의무화 및 양형데이터 베이스 구축 ... 780
• 제3절 양형기준제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정비 ... 781
• 1. 양형의 규범적 목적의 확립 ... 781
• 2. 법정형의 체계적 정비 ... 782
• 3. 가중·감경사유와 유예기준의 정비 ... 784
• 4.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형조사제도의 정비 ... 786
• 참고문헌 ... 789
• Abstract ... 805
• 부록 ... 829
• 부록 1. 양형기준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829
• 부록 2. 성범죄 양형분석을 위한 수사재판기록조사 ... 846
• 부록 3. 양형조사를 위한 각종 양식 ...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