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호처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처분은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는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 또는 개방처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8호처분은 2007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소년원 송치처분이 폐쇄적이고 대형화되어 있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처우를 하기에 곤란하고 처우내용도 단순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처분의 다양화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처분은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에서는 8호처분을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처우 또는 개방처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8호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라는점을 간과할 수 없고,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으로 인해 8호처분이 당초 목표한 고유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호처분 시설도 청주와 대덕 두 곳에 편중되어 있고 전담직원 10여명으로 25개 정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Abstract ▼

In 2007 when the Juvenile Act was revised,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was enacted to diversify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comments that imprisonment in juvenile reformatory was closed and large-sized to be difficult to take care of each young person depending upon th

In 2007 when the Juvenile Act was revised,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was enacted to diversify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comments that imprisonment in juvenile reformatory was closed and large-sized to be difficult to take care of each young person depending upon their characteristics, and that treatment was simple. The purpos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was the youth at initial stage to improve their personal characters as soon as possible by less than one month education program and to prevent them from doing misdemeanor again. The Ministry of Justice regards the protective disposition as either intermediate treatment in institutional treatment and community treatment or open treatment.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makes young people custody at juvenile reformatory during specific period so that it is the institutional treatment. Not only institutional treatment but also community treatment has been mixed not to produce inherent advantage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The juvenile reformatories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are placed at two, that is to say, Cheongju and Daedeok, and no more than ten or more staffs put education program into practice to be short of manpower and fac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1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내용 ... 21
• 제3절 연구의 방법 ... 22
• 제2장 8호처분의 의의 ... 23
• 제1절 8호처분의 도입배경 ... 25
• 1. 소년원 송치처분의 발전 형태 ... 25
• 2. 기존 소년원교육의 문제점 ... 26
• 3. 새로운 수용처분 형태의 필요 ... 27
• 4. 8호처분의 도입 방향 ... 29
• 제2절 8호처분의 의의 ... 30
• 제3절 8호처분의 성격 ... 32
• 1. 9호10호처분과의 차이 ... 32
• 2.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의 처우 ... 33
• 3.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 ... 34
• 4. 병합처분의 가능 ... 35
• 5.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입소 ... 37
• 6. 초기비행자 대상 ... 38
• 제4절 소결 ... 38
•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39
• 제1절 8호처분의 운영현황 ... 41
• 1.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 41
• 2. 8호처분의 운영기관 ... 49
• 3. 8호처분자에 대한 처우 ... 51
• 4.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 51
• 제2절 8호처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54
• 1. 설문조사 방법 ... 54
• 2.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 55
• 3. 8호처분 결정에 대한 인식 ... 60
• 4. 8호처분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 62
• 5.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65
• 6. 교육효과에 관한 인식 ... 74
• 제3절 8호처분의 문제점 ... 76
• 1. 8호처분 성격의 불명확 ... 77
• 2.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의 문제 ... 78
•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적 기반의 미비 ... 80
• 4. 8호처분의 병합 및 부가명령 부과의 문제 ... 81
• 5. 8호처분 운영시설 및 환경의 개방성 결여 ... 84
• 6. 8호처분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86
•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 87
• 제1절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 89
• 1. 서언 ... 89
• 2.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성립경위 ... 90
• 3. 특수단기처우제도에서의 개방처우의 의의 ... 93
• 4. 「운영통달 」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 ... 97
• 5. 특수단기처우의 기본적 교육과정 ... 101
• 6.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별적 실시상황 ... 106
• 7.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119
• 제2절 미국의 단기구금 ... 124
• 1. 쇼크구금 ... 125
• 2. 병영캠프 ... 125
• 3. 소년교정에 있어서 병영캠프의 처우 ... 139
• 제3절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 143
• 1. 개관 ... 143
• 2. 소년구금처분의 도입 ... 144
• 3. 소년구금처분의 발전 ... 146
• 4. 현행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제도 ... 150
• 5. 소년구금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 ... 153
• 6.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소년구금집행 사례 ... 156
• 제4절 8호처분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 ... 159
•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 165
• 제1절 8호처분의 성격 규명 ... 167
• 제2절 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 168
• 1. 8호처분 대상자의 선정 기준 ... 168
• 2.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 172
• 3.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 173
• 제3절 8호처분 관련 규정의 법적기반 마련 ... 174
• 1. 8호처분 운영지침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의 편입 ... 174
• 2. 4·8호처분 병합관련 규정 신설 ... 175
• 3. 부가명령 관련 규정 마련 ... 176
• 제4절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 176
• 1. 8호처분의 독립기관화 ... 176
• 2. 8호처분 전담인력의 충원 및 전문화 ... 177
• 3. 생활환경 및 처우의 개방화 ... 178
• 4.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 ... 179
• 제5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 180
• 1. 9·10호처분 교육과의 차별화 ... 180
• 2.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 프로그램 개발 ... 181
• 3.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개방화 ... 182
• 4.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 183
• 5.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 184
• 6. 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 185
• 제6장 결론 ... 187
• 참고문헌 ... 193
• Abstract ... 201
• 부록 ... 207
• <부록> 설문지: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