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은 교육, 전시, 보존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동물원·식물원의 역할 및 기능에 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지원 및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동물원·식물원에 대한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개선안을 마련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this society, zoo and botanical gade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ground of education, exhibition, and conservation.
□ The maintenance off zoo and botanical gardens-related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their role and function, and n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this society, zoo and botanical gade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ground of education, exhibition, and conservation.
□ The maintenance off zoo and botanical gardens-related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their role and function, and now it's difficult to support and foster them.
□ Legislation improvement to allow the support for zoo and botanical gardens is prepared.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 차 ... 8
• 제 1 장 서 론 ... 10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0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 제 2 장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 13
• 제 1 절 동물원ㆍ식물원 현황 ... 13
• Ⅰ. 동물원ㆍ식물원의 기능 ... 13
• Ⅱ.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 14
• Ⅲ. 현행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문제점 ... 17
• 제 2 절 동물원ㆍ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 23
• Ⅰ.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 23
• Ⅱ.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 26
• 제 3 장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및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 29
• 제 1 절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 29
• Ⅰ. 외국의 동물원 현황 ... 29
• Ⅱ. 외국의 식물원 현황 ... 31
• Ⅲ. 주요국가의 동ㆍ식물원 재정 운영 현황 ... 33
• 제 2 절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 35
• Ⅰ. 법률 개관 ... 35
• Ⅱ. 영국 동물원허가법의 주요내용 ... 36
• 제 4 장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41
• 제 1 절 신영수 의원대표발의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 ... 41
• Ⅰ.[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개요 ... 41
• Ⅱ. 법안의 주요 내용 ... 43
• 제 2 절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48
• Ⅰ. 입법체계 전반 검토 ... 49
• Ⅱ. 개별 조문의 내용 검토 ... 54
• 제 5 장 결 론 ... 64
• 참고문헌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