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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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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0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913 |
과제고유번호 | 1105005186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키워드 | 재해복구, 재난관리, 재난관리체계,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Diaster Relief, Diaster Management, Diaster Management System,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913 |
I.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법제적 대응과 문제점 및 과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법제가 대규모 자연재해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함
□ 끝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이론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재해복구의 법적 요청 및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법제의 한계를 제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First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from analyzing the legislative management for the great earthquake of east Japan.
□ And this study aims to presents improvement plans of korean legal systems on the disaster relief from the comparative study on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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