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법제적 대응과 문제점 및 과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법제가 대규모 자연재해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함
□ 끝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이론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재해복구의 법적 요청 및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법제의 한계를 제

I.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법제적 대응과 문제점 및 과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법제가 대규모 자연재해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함
□ 끝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이론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재해복구의 법적 요청 및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법제의 한계를 제시함
□ 제3장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대응법제의 내용 및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발견함
□ 제4장에서는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재해복구의 개념적 확장, 재해주민·지역재생기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함

Abstract ▼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First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from analyzing the legislative management for the great earthquake of east Japan.
□ And this study aims to presents improvement plans of korean legal systems on the disaster relief from the comparative study on Ja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First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from analyzing the legislative management for the great earthquake of east Japan.
□ And this study aims to presents improvement plans of korean legal systems on the disaster relief from the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law system.
II. Main Contents
□ In chapter 2, we cleared up the legal request and concept from analyzing korean legal systems and theories on the disaster relief.
□ In chapter 3, we suggested some problems from analyzing the legislative management in Japan.
□ In chapter 4, we suggested the extension of the legal concept and the framework law on the disaster relie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8
• 제 1 장 서 론 ... 1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 1. 연구의 필요성 ... 10
• 2. 연구의 목적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 1. 연구의 범위 ... 13
• 2. 연구의 방법 ... 16
• 제 2 장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한계분석 ... 17
• 제 1 절 재해복구의 법적 요청 ... 17
• 1. 헌법적 요청 ... 17
• 2. 법률적 요청 ... 18
• 제 2 절 재해복구의 법적 개념 ... 19
• 1. 재난과 재해의 개념 ... 19
• 2. 재해복구의 법적 개념 ... 24
• 제 3 절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분석 ... 28
• 1.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개요 ... 28
• 2.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한계 ... 42
• 제 3 장 동일본대지진 대응법제의 분석 ... 45
• 제 1 절 정부의 대응과 입법조치 ... 45
• 1. 정부의 정책적 대응 ... 45
• 2. 기존법제와 입법조치 ... 47
• 제 2 절 대응법제의 개요와 과제 ... 50
• 1. 피재자의 생활지원 ... 50
• 2. 지진폐기물처리의 과제 ... 55
• 3. 피재자에 대한 주택대책 ... 59
• 4. 피재지인프라시설의 복구 ... 62
• 5. 피재지의 부흥체제 ... 65
• 제 3 절 대응법제의 특정과 시사점 ... 67
• 1. 부흥기본법의 제정 ... 67
• 2. 대응법제의 시사점 ... 72
• 제 4 장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74
• 제 1 절 재해복구의 개념적 확장 ... 74
• 1. 개념적 확장의 입법례 ... 74
• 2. 재해부흥의 특정과 개념 ... 79
• 3. 개념적 확장의 구체적 방안 ... 83
• 제 2 절 재해주민·지역재생기본법의 제정 ... 89
• 1. 재생기본법의 제정의의 ... 89
• 2. 재생기본법의 주요내용 ... 95
• 참고문헌 ... 100
• 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