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ㅁ 표준제도는 일정한 표준 또는 기준 등에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거래질서의 유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이들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ㅁ 현행법상 표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산업표준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밖에 특정제품.서비스의 경우 개별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규율화하고 있다.
ㅁ 그런데 단일 제품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I. 배경 및 목적
ㅁ 표준제도는 일정한 표준 또는 기준 등에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거래질서의 유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이들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ㅁ 현행법상 표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산업표준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밖에 특정제품.서비스의 경우 개별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규율화하고 있다.
ㅁ 그런데 단일 제품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법령에서 중복하여 표준을 인정받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혁신과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장애요소로 기능하거나 제품개발시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할수 있다.
ㅁ 그리고 국가표준을 총괄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변화와 신서비스산업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수 있다.
ㅁ 또한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경우 단순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의 표준화 요구에의 대응이 미흡하고 표준제도와 결부되는 각종 지정.위탁 제도등에 관한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ㅁ 그 밖에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등 민간부분의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표준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이나 민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민간으 표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
ㅁ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중복 규제 해소, 불합리한 표준제도의 합리화, 관련 절차의 정비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 내용
ㅁ 제2장에서는 표준제도의 의의, 분류 및 그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ㅁ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국가 표준기본법]상 표준제도, [산업표준화법]상 표준제도, 개별법상 표준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ㅁ 제4장에서는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기대효과
ㅁ 이 보고서는 각종 표준 등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ㅁ A standard system contributes to promoting public welfare, including public safety and transaction orders, by examining in advance whether something conforms to a certain standard or criteria: and securing standard systems is an essential step to enter the rank of the

I. Background and Purpose
ㅁ A standard system contributes to promoting public welfare, including public safety and transaction orders, by examining in advance whether something conforms to a certain standard or criteria: and securing standard systems is an essential step to enter the rank of the advanced countries.
ㅁ Currently,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nd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govern state and industrial standards, respectively,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set by each ministry govern individual products and services.
ㅁ However, when different standards for a single product are overlapped, they may discourage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or raise development costs, limiting consumer choices.
ㅁ Unclearly-defined work scopes of each govenment agency regarding national standards is also obstacles to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andard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new service industries.
ㅁ In addition, som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tandard system describe only superficial concepts that are not sufficient to respond to the market demands for standardization, and fail to define how to designate or commission related ststems, leading to lack of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ㅁ Although the leadership role in developing and utilizing standards has shifted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demands for new standards according to the ever-accelerating technology innovati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yet to be established and revised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ㅁ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standard system and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y suggestiong how to eliminate redundant regulations, rationalize unseasonable systems and streamline relevant procedures.
II. Main Content
ㅁ In the second chapter, implications, categories and functions of the standard system were examined.
ㅁ In the third chapter,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tandard system were analyzed by two different systems:standards governed by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nd those governed by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ㅁ In the fourth chapter, suggestions were described to revis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ns on the standard system.
III. Expectations
ㅁ This repor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1) reducing wastes of physical, administrative and human resources that would otherwise be put into the standard-obtaining procedures, 2) securing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relevant systems, and 3) establishing a standard management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2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3
• 제 2 장 표준제도 일반론 ... 15
• 제 1 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및 연혁 ... 15
•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 15
• 2. 표준 및 표준화의 연혁 ... 18
• 제 2 절 표준의 분류 ... 20
• 1.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 20
•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 ... 21
• 3.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 ... 24
• 4. 국제표준.지역표준.국가표준.단체표준.회사표준 ... 25
• 5. 강제표준과 임의표준 ... 30
• 제 3 절 표준제도의 기능 ... 30
• 1. 기능 ... 30
• 2. 기능의 변모 ... 31
• 제 3 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33
• 제 1 절 국가표준제도 ... 33
• 1. 의의 ... 33
• 2. 국가표준기본계획 ... 34
• 3. 국가표준시행계획 ... 35
•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40
• 제 2 절 산업표준제도 ... 47
• 1.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개념 ... 47
• 2. 산업표준화 절차 ... 48
• 3.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 49
• 4. 단체표준의 제정 등 ... 57
• 제 3 절 개별법상 표준제도 ... 59
• 1. 개별법상 표준제도 현황 ... 59
• 2. 국토.해양분야 표준제도 ... 62
• 3. 농림.수산.식품분야 표준제도 ... 68
• 4. 문화.관광분야 표준제도 ... 78
• 5. 보건.복지분야 표준제도 ... 82
• 6. 지식.경제분야 표준제도 ... 84
• 7. 행정.안전분야 표준제도 ... 93
• 8. 방송.통신분야 표준제도 ... 96
• 제 4 장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 ... 99
• 참고문헌 ... 102
• 끝페이지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