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 및 협동연구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타 연구 추진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정책추진 주무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 및 협동연구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타 연구 추진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정책추진 주무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주요 문제점과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영역으로 기존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선과제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법.제도영역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법에 의한 정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선진 외국의 정책현황과 법.제도 관련 입법례 사례를 고찰하는 한편 FGI그룹 인터뷰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정책 및 법.제도 현황과 국내.외 사례에 대한 파악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향후 필요한 정책과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

The study understands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our nation and has the purpose to prepare improvement policy by analyzing support policy and situ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enhance mental health of children.
The study method conducted the research with literature research,

The study understands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our nation and has the purpose to prepare improvement policy by analyzing support policy and situ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enhance mental health of children.
The study method conducted the research with literature research, consultation meeting of experts, nationwide survey, and cooperation research and other study promotion method induc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xperts workshop for the policy impro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policy plan was considered through policy meeting with government department promoting the policy.
The study contents was performed by dividing to three areas. First,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Through this, the objective materials were acquired to understand the main problems and change degree in our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econd, by analyzing the existing policy and problems in the policy area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improvement task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prepared. At last, by analyzing diverse laws relating to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ystematically in the law and regulation areas of out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it induced issues and considered problems on the policy promotion by laws relating to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To prepare improvement plan of law and regulation, and current enhancement polic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it investigated overseas policy and legislation cases relating to law and regulation and prepared actual improvement plan of relating law and regulation, and policy enhancing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through Delphi investigation reflecting field experts’ opinions and interview of FGI group.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bove research contents as the center and suggested results understanding and analyzing current policy, law and regulation relating to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plan in the aspect of future necessary policy, law and regulation was suggest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5
• 국문초록 ... 7
• 연구요약 ... 9
• 목차 ... 19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5
• 제 1 장 서 론 ... 2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2. 연구내용 ... 31
•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설문도구 개발 및 실태조사 ... 31
•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31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32
• 4) 연도별 추진계획 ... 33
• 3. 연구방법 ... 34
• 1) 문헌연구 ... 34
• 2) 전문가 자문회의 ... 35
• 3) 양적연구 ... 35
• 4) 국외출장 ... 35
• 5) 협동연구 추진 ... 35
• 6) 기타 연구추진방법 ... 3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39
• 1. 정신건강의 개념 ... 39
• 1) 정신건강의 정의 ... 39
• 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 40
• 2. 정신건강 관련 주요 변인 ... 43
• 1) 개인영역 ... 43
• 2) 가족영역 ... 54
• 3) 지역사회 영역 ... 56
• 4) 학교영역 ... 57
• 3. 정신건강 관련 국내외 실태 ... 59
• 1) 국외 ... 59
• 2) 국내 ... 63
• 제 3 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69
• 1. 모집단 분석 ... 69
• 2. 표본 설계 ... 70
• 1) 표본크기 및 층화 ... 70
• 2) 표본 배분 ... 72
• 3) 표본 추출 ... 72
• 3. 실사 설계 ... 73
• 1) 리스트 정제 및 사전 접촉 ... 73
• 2) 학교 방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73
• 3) 실사 진행 ... 74
•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 74
•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 75
• 5. 조사내용 ... 76
• 6. 주요 조사 결과 ... 78
• 1) 개인영역 ... 78
• 2) 가족영역 ... 98
• 3) 지역사회 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 103
• 4) 학교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 105
• 제 4 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 109
• 1.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 109
•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목표 ... 109
•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 관련 서비스 정책 현황 ... 114
• 2.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 121
• 1) 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정책 ... 121
• 2)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정책 ... 123
• 3) 영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정책 ... 125
• 4) 호주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정책 ... 127
• 5) 세부 정책 사례 ... 129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FGI 및 델파이 조사 ... 137
•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관한 FGI 조사결과 ... 137
•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결과 ... 144
• 4. 소결 ... 152
• 제 5 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 155
• 1.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법.제도 현황 ... 155
•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의 필요성 ... 155
• 2) 국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고찰 ... 156
• 2.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법.제도 현황 ... 166
• 1)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법.제도 현황 ... 166
• 2) 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법.제도 현황 ... 175
• 3) 호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법.제도 현황 ... 182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 190
•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190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92
• 4. 소결 ... 196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01
• 1. 결 론 ... 201
•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 201
•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203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205
• 2. 정책제언 ... 207
• 1) 총괄부문 ... 207
•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부문 ... 212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부문 ... 218
• 참고문헌 ... 227
• 부록 ... 247
• ABSTRACT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