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8년 6월 5일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9106호)이 제정되고 동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 공급수요를 훨씬 상회하여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10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공급함에 있어 개별 사업별로 입지적정성과 매체별 환경영향을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

2008년 6월 5일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9106호)이 제정되고 동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 공급수요를 훨씬 상회하여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10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공급함에 있어 개별 사업별로 입지적정성과 매체별 환경영향을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단일 개발계획이 아닌 중․장기 개발계획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기질변화를 사전에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종합적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지자체별 대기질 개선 및 관리를 고려한 개발계획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기질은 기상 흐름에 따라 인접 지역의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자체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기환경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대비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협의 완료된 전국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모두 적용되었을 때의 대기질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 방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June 5th, 2008, "Special Cases for streamlining permi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 (Law No. 9106) was enacted, and when it was implemen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a large number of development plans for industrial complexes were established. In April 2010,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

June 5th, 2008, "Special Cases for streamlining permi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 (Law No. 9106) was enacted, and when it was implemen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a large number of development plans for industrial complexes were established. In April 2010,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raised concerns about the oversupply of industrial complexes which had exceeded the fixed demand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Sites Supply Plan". However, the supply of industry complexes, their location appropriateness, environmental impacts of each individual project were reviewed, and regional comprehensive reviews for environmental impact were not undertaken. In terms of local air quality management, a long-term development plan rather than a single development plan that changes the air quality through a comprehensive assessment is necessary to forecast in advance the creation of development plans. However, development plans to improve and manage the regional air quality have not yet been created becau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individual projects are still being conducted without comprehensive pre-assessments. In addition, wide assessments that include adjacent areas with municipalities are required because the air quality of adjacent areas will be affected according to the weather. Therefore, we determined the adequacy of supply planning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future supply by reviewing the impact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upply Plan on the air quality.
To this end, we checked the air quality changes by applyi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 that completed the consultation at the end of 2010 and presented the Adequacy Review Plan (plan) of future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차 례 ... 8
• 표 차 례 ... 10
• 그림차례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3
• 가. 국내 산업단지 개발절차 ... 13
• 나.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16
• 2. 연구 목표 ... 18
• 제2장 산업단지 개발계획 ... 19
• 1. 권역별 개발현황 ... 19
•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배출량 조사 ... 21
• 제3장 개발계획에 따른 배출량 전망 ... 24
• 1. 배출량 전망 방법 ... 25
• 가. 이용 자료 목록 ... 25
• 나. 이용 프로그램 ... 29
• 다. 처리 방법 ... 29
• 라. 산업단지 digitizing 결과 ... 31
• 2. 배출량 전망 ... 32
• 가. 기준 배출량 ... 32
• 나. 개발계획에 따른 배출량 변화 ... 36
• 제4장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질 평가 ... 38
• 1. 대기질 전망 방법 ... 38
• 가. 기상자료 ... 39
• 2.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질 평가 ... 41
• 가. 현황 농도 ... 41
• 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에 따른 대기질 변화 ... 48
• 다. 물질별 최고 영향 지역 분석 ... 63
• 제5장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안(안) 및 개선사항 ... 69
• 제6장 결 론 ... 73
• 참고 문헌 ... 77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