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2010년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설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사업장의 허가 및 입지규제, 관리인의 자격요건, 보고횟수 등 기존의 관리체계는 일반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에도 적합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관리체계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2010년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설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사업장의 허가 및 입지규제, 관리인의 자격요건, 보고횟수 등 기존의 관리체계는 일반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에도 적합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관리체계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산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TRI)에 의한 배출량 자료를 근간으로 대기배출시설조사(SEMS)에 의한 배출량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기배출시설조사 결과는 아직 신뢰도가 낮고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량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 계수의 개발과 굴뚝 자동 측정망 설치 확대와 같은 정부 주도의 노력과 함께 사업장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매년 시행하는 대기배출시설조사는 배출량 정보 확보의 좋은 수단이 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Abstract ▼

The discussion about management for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HAPs)-emitting facilities started recently, and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is setting emission standards for industry.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CACA) is under amendment to establish legal basis. Because some measures in t

The discussion about management for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HAPs)-emitting facilities started recently, and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is setting emission standards for industry.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CACA) is under amendment to establish legal basis. Because some measures in the Act were not for SHAPs but for general air pollutants, we reviewed which the measures are appropriate for SHAPs management, and made some suggestions.
1. Emission inventory of SHAPs should be compensated. The inventory currently in use are Toxic Release Inventory(TRI) and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SEMS) data, but these inventories are insufficient to use. TRI dose not include the emissions of fuel combustion and SEMS data are not reliable yet. Considering inventory is a basis to setting measures, it is urgent to make complete and reliable SHAPs inventory. Because our estimates show that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is not neglectable, the inventory must include fuel combustion emission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차 례 ... 6
• 표 차 례 ... 8
• 그림차례 ... 10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내용 ... 12
• 제2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제도 현황 및 평가 ... 13
• 1. 관리제도 ... 13
• 가. 특정대기유해물질 ... 13
• 나.「대기환경보전법」의 관리제도 ... 13
• 다. 타 법률에서의 관리 ... 18
• 2.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 ... 25
• 가. 사업장 관리제도의 개요 ... 25
•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최근 동향 ... 35
• 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제도의 평가 ... 43
• 제3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특성과 외국의 관리사례 ... 48
• 1.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특성 ... 48
• 가. 추정방법 ... 48
• 나. 배출특성 ... 54
• 2. 외국의 HAPs 관리 ... 63
• 가. 미국 ... 63
• 나. 독일 ... 72
• 3. 시사점 ... 81
• 제4장 배출시설 관리체계 정비방안 ... 82
• 1. 입지 및 허가단계에서의 관리 ... 82
• 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에 따른 종 구분 ... 82
• 나. 허가규모 대상 ... 85
• 다. 입지 제한 ... 88
• 2.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 89
• 가.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89
• 나. 배출허용 기준 및 시설 관리 기준 ... 90
• 다. 굴뚝 자동 측정 및 자가 측정 ... 90
• 라. 배출 부과금 부과 ... 91
• 마. 환경 기술인 ... 91
• 참고 문헌 ... 93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