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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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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공성용 |
참여연구자 | 이민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5032 |
과제고유번호 | 1105005629 |
DB 구축일자 | 2014-01-13 |
키워드 |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관리체계,배출량 인벤토리SHAPs(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Facilities,Management,Emission Inventory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2010년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설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사업장의 허가 및 입지규제, 관리인의 자격요건, 보고횟수 등 기존의 관리체계는 일반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에도 적합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관리체계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정대기유해물질
The discussion about management for specific hazardous air pollutant(SHAPs)-emitting facilities started recently, and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is setting emission standards for industry.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CACA) is under amendment to establish legal basis. Because some measures i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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