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타임라인
▼

초록
▼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연금저축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고찰하고 성인지적 (gender responsive)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연금저축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고찰하고 성인지적 (gender responsive)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아진 근속연수, 당겨진 은퇴연령 및 조기퇴직의 증가 등 고용패턴의 변화는 경제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후의 생활비 재원이 되는 소득을 충분히 저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의 여건, 직업의 특성상 퇴직연금 등 기업이 보조하는 퇴직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및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아직도 여성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저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순재, 2007).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노후문제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문제는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정책·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서 개인적 혹은 가족단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계선자, 1988). 따라서 정책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현상의 분석과 그에 따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적 정책평가를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와 은퇴저축을 위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여성이 당면한 노후대비 저축의 미비와 장수위험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평가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와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 2장에서는 여성의 노후소득과 관련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생활 및 노후 빈곤에 관한 현황과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해외의 연금제도를 고찰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나라 연금제도와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적격성 측면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분석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여성의 노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하였다. 제 6장은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분석은 단기적인 당장의 결과나 효과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 수혜자에게 동일한 규모의 정부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는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하고 발생 가능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 안정화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적격성과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임금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성과 무관한 관점에서 설계되었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남성을 가정의 1차적인 소득제공자(wage earner)로, 여성은 남성의 부양가족으로 여기는 관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의 수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다양한 불평등을 발생시키게 한다. 여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하면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금노동에 종사하더라도 고용의 단절과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제도의 수혜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성인지 분석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급여의 적격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제도의 확산이나 양육크레딧 제도의 도입 등을 제언하고 있다 (예, 김수완, 2006; 류연규․황정임, 2008 등).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입의 적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에게 연금 수급권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임의가입 장려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은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과연 임의가입이 이익이 되는지 등을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임의가입 장려를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을 가진 본인에 한한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여성 또는 남성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한계세율별로 저축기간별로 계산해 보고 그러한 혜택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액공제로서 한계세율에 따라 역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이 제도의 수혜에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이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일한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하여 노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는 동일한 소득수준에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도 노후생활수준에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 다.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의 기대수명보다 길다는 사실은 해외의 연금제도와 노후대책을 위한 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점이 되는 사실이다. 평균 기대수명이 긴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보다 많은 저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저축 증대를 위해서 소득공제 측면을 살펴보았다. 은퇴를 위한 연금저축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중요한 저축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소득공제혜택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혜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임금차이와 평균 기대수명의 격차에 의한 장수위험의 정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세법에서 제공하는 혜택 및 그러한 혜택의 성별 차이, 그러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중장기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여부 및 형태가 남성에 비해 취약하고, 상당수의 여성이 남성가장의 피부양자로서 배우자의 소득 및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나 배우자사망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면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수명이나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노인의 빈곤 가능성은 높아진다. 실제로 한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여성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층 증가 이유로 여성의 노후준비나 은퇴계획의 실행 부족 또한 지적되고 있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녀의 교육 및 양육, 혼인비용 지출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남성 위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동일한 이유로 자신의 노후준비마저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에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책에 성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65세 이후의 노후소득 중에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비중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연금저축장려를 위한 세제해택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가입의 적격성 측면에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로 노후 소득재원의 3층 보장체계에서 1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연금의 사각지대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의 수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제도 내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후가 길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게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20∼60세 사이의 남성의 45.8%가 가입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25.8%만이 가입되어 있는 형편이다.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4,864,576명 (우해봉, 2010 참조로 계산)이며 무소득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인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27,253명에 지나지 않아서 임의가입자가 모두 전업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에 가입률은 최대 0.6%에 그치고 있었다. 최근 국민 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시작하여 임의가입자가 2010년 4월 현재 44,25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수치를 4,864,576명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률은 0.9%에 그쳐서 채 1%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후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여성이 전체의 80%이상이라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임의가입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수준에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 임의가입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불 것을 제언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며 수혜기간 또한 길어야 순연금 효과가 나타나고, 연금의 중복 급여발생 시 조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손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수
혜 받는 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가 연금가입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평균적으로 연금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중복급여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손해 보다는 크며 그러한 혜택은 노후소득안정화가 시급한 저소득층 일수록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의 가입소득월액을 기준연도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하여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 특히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임의가입의 경우 기준연도의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인 가계의 전업주부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평균소득월액 이하라도 자유롭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면 2009년 기준 중위수 소득월액의 50% 수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남편의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업주부의 추가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3층 보장 중 1층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확산은 여성의 노후소득안정화에 기여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금을 증가시켜서 국민연금 재정위험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근로기간 중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후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여성에게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성의 가입률이 낮고 여성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여성이 노후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은 세제적격개인연금상품에 한하여 납입금액 전액을 연간 300만원한도(퇴직연금 본인부담금과 합하여)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계는 약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2010년 8월 24일 기준) 세법개정안의 발
표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늘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성인지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이 길고 일생에 걸친 경제활동 패턴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크기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이 평균적으로 긴 여성은 남성의 80%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야 사망 시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노후소득재원을 위한 개인적인 저축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령액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여성의 연금저축 추가소득공제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의 하나는 소득공제이며 실제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소득공제한도선까지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은 최근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한도를 늘려서 저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는 여성의 노후 소득대비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자본의 형성과 미래의 노후부양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분석의 결과는 시장 상황이 나빠질수록 평균수명이 긴 여성들에게 남성에 비해 더욱 치명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유인은 연금의 수급권을 확장시키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연금의 과세 혜택은 여성이 자신의 노후준비 계획의 주체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과세혜택은 추가저축을 유발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저축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노인소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후세대에게 가중시킨다는 현재의 우려를 완화하여, 미래 가입자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인식 제고를 통한 신뢰도 형성은 가입률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Contents
▼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차 ... 10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부표목차 ... 18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1. 연구 필요성 ... 20
• 가.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 문제 ... 20
• 나. 노후의 남녀 차이 ... 22
• 2. 연구의 목적 ... 24
• 3. 성인지 예산분석 관점 및 본 연구의 전반적인 틀 ... 25
• II. 여성의 노후소득 관련 연구 ... 29
• 1.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생활 ... 30
• 가.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 : 여성가구주의 증가 ... 30
• 나. 여성의 소득 ... 33
• 다. 여성노인의 빈곤 ... 40
• 2. 여성의 노후준비 ... 43
• 가. 일반적인 노후준비 실태 ... 43
• 나. 여성의 노후준비 관련 연구 ... 44
• III. 해외의 노후소득 관련 제도의 성인지적 고찰 ... 47
•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연금제도 개요 ... 48
• 가. 미국의 연금제도 ... 48
• 나. 영국의 연금제도 ... 51
• 다. 프랑스의 연금제도 ... 52
• 라. 일본의 연금제도 ... 53
• 2. 해외 연금개혁의 시사점 ... 55
• 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 55
• 나. 해외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 60
• IV.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 연금 제도 분석 ... 67
• 1. 국민연금제도 현황 ... 68
•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 71
• 가. 국민연금 가입자 ... 71
• 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구 ... 73
• 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 74
• 3. 국민연금 보험료 ... 79
• 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성격 및 보험료율 ... 79
• 나. 여성과 국민연금 보험료 ... 81
•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 82
• 가. 국민연금의 급여 ... 82
• 나. 연금의 조정 ... 84
• 다. 여성과 국민연금 급여 ... 86
• 5.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분석 ... 94
• 가. 여성 임의가입자 추이 ... 95
• 나. 전업주부의 연금수급액 시뮬레이션 ... 97
• 다. 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임의가입 장려 방안 제언 ... 113
• V.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에 관한 성인지 분석 ... 116
• 1.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제도 및 세제혜택 개요 ... 117
• 가. 세제혜택 개요 ... 117
• 나. 개인연금을 통한 은퇴저축 현황 ... 118
•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세제혜택에 관한 분석 ... 122
• 가. 세제혜택 분석의 기본 가정 ... 123
• 나. 세제혜택 분석모델 ... 125
• 다.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 127
• 라.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의 은퇴시점 가치 ... 130
• 마.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으로부터 연금수령액 ... 132
• 바.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의 남녀 차 ... 138
• 3. 한계세율 차이를 통해서 본 남성과 여성의 세제혜택 차이 ... 139
• 4. 남성과 여성의 노후생활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추가혜택 ... 142
• 가. 연금저축의 은퇴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인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 144
• 나. 다양한 이자율 시나리오에 따른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 146
• 다. 추가적인 소득공제 부여에 따른 영향 ... 147
• 5.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의 성인지 분석 ... 149
• VI. 결론 및 요약 ... 156
• 참고문헌 ... 166
• 부록 ... 173
• 부록 1. 은퇴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6%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 354만원) ... 174
• 부록 2. 은퇴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3%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 373만원) ... 175
• 부록 3. 은퇴이전 이자율 6%, 은퇴이후 이자율 5%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소득공제액 계산에 따른 표 (남성의 소득공제액 300만원, 여성의 소득공제액 360만원) ... 176

참고문헌

• 전체(0)
• 논문(0)
• 특허(0)
• 보고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