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과 내용
-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간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몇 차례 제도 개혁이 있었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여성의 국민연금제도내 통합정도는 아직 미약함. 2010년 12월말 수급자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노령연금 수급자중 여성은 31%이고 여성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수급액의 61% 선으로 나타남.
- 여성의 국민연금제도에의 취약한 개별적 수급권에 대해서는 소득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1. 연구목적과 내용
-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간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몇 차례 제도 개혁이 있었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여성의 국민연금제도내 통합정도는 아직 미약함. 2010년 12월말 수급자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노령연금 수급자중 여성은 31%이고 여성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수급액의 61% 선으로 나타남.
- 여성의 국민연금제도에의 취약한 개별적 수급권에 대해서는 소득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유무급 여부, 영세성, 비공식성 등의 횡단적 차원과 생애주기라는 종단적 차원에서 남성에 비해 훨씬 복잡다양한 만큼 여성취업자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내 정착도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좀 더 밝힐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가입률 결정요인을 분석함. 비교분석을 위해 남성도 대상에 포함하였음.
-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DB 등을 활용하여 취업자의 성별 수급률과 그 결정요인을 추정함.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높이려는 것은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가입만으로 연금수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갹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취업자의 연금수급율과 수급액을 추정하여 성별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취업자의 연금수급을 보장할 요인을 탐색함.
-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결과와 외국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추이를 참고하여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통합을 제고할 방안을 제안함.

Abstract ▼

Income security in old ages is the most crucial issue in aged countries. Particularly women are vulnerable in income security since women live longer and are relatively poor. National Pension System (NPS) is the primary tool for national income security. Since 1988, NPS has reformed in order to enha

Income security in old ages is the most crucial issue in aged countries. Particularly women are vulnerable in income security since women live longer and are relatively poor. National Pension System (NPS) is the primary tool for national income security. Since 1988, NPS has reformed in order to enhance the coverage level and sustainability. Despite the policy reforms, women are still more likely to be excluded in NPS due to unstable labor market status and low economic participation. Women occupy 31% of total pensioners and the amount of annuity for women is 61% of m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coverage of NPS in women employees.
This study focuses on why women are still under covered by NPS even though women employees have increased. National survey of labor market and administrative database for NPS are utilized for the analysis.
Major findings include that gender sensitive statistics of pension holders show that women’s low labor market status and frequent labor market withdrawal are critical factors for women’s integration in NPS. Both probability of being pensioners by their own and the amount of pension women receive are lower than men’s because of lower participation and shorter terms in NPS even though women are employed.
This research develop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and through reviewing other countries’ recent policy reforms. We suggest that women irregular workers such as part time workers or all other types of contingent workers need to be covered by work places in order to enhance income security. In addition, administrative process should be reformed to handle women who suspend the payment of premium for long since this suspension causes low probability of being pensioners and the low annuity which women will receive. Work places should be regulated and monitored not to neglect the registration of their employees to NPS Agency. More importantly, gender sensitive reformations in the pension policy system should be continued, expanding the current credit system which compensate women who experience labor market withdrawals due to child birth and rearing, which are structural problems in Korean labor marke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부표목차 ... 16
• I. 서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
• 2. 연구내용과 방법 ... 21
• 3. 선행연구 ... 21
• 4. 취업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 이슈 ... 23
• II. 취업자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및 가입률 결정요인 ... 28
• 1. 취업자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 29
• 가. 경제활동상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 29
• 나. 취업자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률 ... 33
• 다. 업종별 국민연금 가입률 ... 36
• 라.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률 ... 38
• 마. 종사상지위별 국민연금 가입률 ... 40
• 바. 근로시간별 국민연금 가입률 ... 45
• 사. 임금수준별 국민연금 가입률 ... 46
• 아. 사업장 규모별 국민연금 가입률 ... 47
• 2.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결정요인 ... 49
• 3. 소결 ... 58
• III. 취업자의 성별 수급률 및 수급률 결정요인 ... 61
• 1. 들어가며 ... 62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63
• 가.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 63
• 나. 분석가정 ... 67
• 다. 추정방법 및 추정과정 ... 69
• 3. 성별 연금수급률 및 급여수준 추정 ... 73
• 가. 현 근로계층(18-59세)의 성별 연금수급률 추정 ... 73
• 나. 현 근로계층(18-59세)의 성별 연금급여 수준 분석 ... 74
• 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성별 연금수급률 및 급여수준과의 비교 ... 80
• 라. 개별연금수급권의 성별 격차 발생 결정요인 ... 86
• 4. 소결 ... 97
• Ⅳ. 결론 및 정책방안 ... 99
• 1.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00
• 가.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 100
• 나.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 101
• 다. 취업자의 성별 국민연금 수급률과 결정요인 ... 102
• 2. 외국의 공적연금 개선이 주는 시사점 ... 104
• 가. 스웨덴 ... 107
• 나. 영국 ... 109
• 다. 독일 ... 112
• 라. 기타 사례들 ... 114
• 3.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확대 방안 ... 115
• 참고문헌 ... 122
• 부록 ... 125
• 부록 1. 연금수급률 분석에 활용한 통계 ... 126
• 부록 2. 패널회귀추정 모형 ... 130
• Abstrac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