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이전까지의 요금 관련 정책은 서민 생활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직접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문되어왔다. 그러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요금은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은 선택 가능한 요금제가 많을수록 이용자에게는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적 요금제 선택을 위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제1장 서 론
이전까지의 요금 관련 정책은 서민 생활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직접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문되어왔다. 그러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요금은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은 선택 가능한 요금제가 많을수록 이용자에게는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적 요금제 선택을 위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일반적인 완전경쟁시장 모형에서의 가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유무형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이동통신 요금제는(요금)투명성의 부족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제한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결정은 심리적 편견(psychological bias)에 영향을 받거나 제한적인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보여주게 되며 종종 (동일한 이용량에 대한 최소 지출 목표라는 관점에서) 비최적 선택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정보처리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편견 혹은 제한적인 합리성의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보여줄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및 요금제에 대한 선택과, 이를 고려한 기업들의 요금제 설계에 대해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통신서비스 이용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동통신 이용요금 고지서 및 요금 비교 사이트 등에서 제공해주어야 하는 적정 정보량과 정보제공 방식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는 이전보다 낮은 정보처리 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및 요금제 선택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 차 ... 4
• 표 목 차 ... 7
• 그 림 목 차 ... 8
• 요 약 문 ... 9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 목표 ... 18
• 제2장 이동통신 요금제 운용 및 이용정보 제공 ... 20
• 제1절 이동통신 요금제 현황 ... 20
• 1. 요금제 구성 요소 ... 20
• 2. 요금제 운용 현황 ... 22
• 3. 요금제 전환에 대한 장애 요인 ... 24
• 제2절 이용정보 제공 ... 24
• 1. 정보 제공 현황 ... 24
• 2. 원활한 정보 이용을 위한 요건 및 문제점 ... 29
• 제3절 시사점 ... 31
• 제3장 기존 연구 정리 ... 33
• 1. Mobile Misperception(Oren Bar-Gill and Rebecca Stone, 2009,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 34
• 2. Consumer Experience Survey(Ofcom, 2006) ... 34
• 3. 통화 외부성의 실험 연구(변정욱·한경동, 2008) ... 35
• 4. 이동전화 사용요금 및 이용실태 조사(한국소비자원, 2004) ... 36
• 5. On Transparency of Tariff Information(ERG, 2009) ... 37
• 6. Choosing the Wrong Call Plan? Ignorance and Learning(E.J. Miravete, 2003, American Economic Review) ... 38
• 7. Optimal Defaults and Active Decision(G. Carroll, J. Choi, D. Laibson, B. Madrian and A. Metrick, 2009,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38
• 8. 정리 및 시사점 ... 39
• 제4장 요금제 책정 및 선택 ... 41
• 제1절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 41
• 1. 2부 가격(Two-part tariff) ... 42
• 2. 비선형 가격(Non-linear pricing: quantity and quality discrimination) ... 42
• 제2절 탐색(search)비용과 가격 ... 44
• 1. Diamond Paradox(Diamond, 1971) ... 45
• 2. 가격분산(price dispersion) ... 46
• 제3절 요금제 선택 모형 ... 47
• 1. 설정 및 가정 ... 48
• 2. 이윤극대화를 위한 사업자의 요금제 수립 전략 및 결과 ... 51
• 제4절 결과 및 논의 ... 59
• 제5장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실증 분석 ... 64
• 제1절 설문계획 ... 64
• 1. 설문 목표 및 내용 ... 64
• 2. 설문전략 ... 65
• 제2절 설문결과 ... 67
• 1. 표본 특성 및 주요 변수 요약 통계량 ... 67
• 2. 설문결과 정리 및 평가 ... 70
• 3. 실제 이용량 ... 79
• 4. 시사점 ... 80
• 제3절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및 전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 82
• 1. 요금제별 이용자 특성 ... 82
• 2. 정보수집 적극성 ... 86
• 제4절 이론 모형과의 정합성 비교 및 시사점 ... 88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2
• 제1절 연구 결과 정리 ... 92
• 제2절 요금제 정책 운용에 관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93
• 참 고 문 헌 ... 95
• 부 록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