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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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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연구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5316 |
과제고유번호 | 1105003149 |
사업명 | 경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제1장 서 론
이전까지의 요금 관련 정책은 서민 생활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직접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문되어왔다. 그러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요금은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은 선택 가능한 요금제가 많을수록 이용자에게는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적 요금제 선택을 위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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