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세계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ICT는 각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ICT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의 진전과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CT를 기반으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른바 정보경제가 성장, 고용, 국제무역, 외국인직접투자, 생산성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정보화 현황을 반영

최근 세계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ICT는 각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ICT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의 진전과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CT를 기반으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른바 정보경제가 성장, 고용, 국제무역, 외국인직접투자, 생산성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정보화 현황을 반영한 정보화의 국제비교지수들을 검토하고 정보화의 진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ITU, UN 등 다자간 국제기구와 WEF, IMD, EIU 등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화의 국제비교지수들을 살펴보고 지수별 측정목적, 세부지표의 구성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정보화의 국제비교지수인 ITU의 ICT발전지수를 활용해서 정보화의 진전이 거시경제면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정보화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며, ICT 인프라, 이용 및 활용잠재력 등 정보화의 주요 요소들을 포괄하여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합의에 의해 구성되어 국가 간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ICT발전지수의 현재 가용한 2002년과 2008년 국가별 자료를 활용해 정보화 진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 차 ... 4
• 부 록 목 차 ... 7
• 표 목 차 ... 8
• 그 림 목 차 ... 10
• 요약문 ... 12
• 제 1 장 서 론 ... 14
•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제2 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15
• 제2 장 정보화와 주요 국제비교지수 ... 18
• 제1 절 개 요 ... 18
• 제2 절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화 ... 19
• 1. ICT, 정보화 및 정보경제 ... 19
• 2. 정보사회 측정의 개념적 틀 ... 21
• 3. 정보사회의 영향 측정 ... 25
• 제3 절 주요 국제비교지수 ... 28
• 1. 정보화의 국제비교지수 현황 및 비교 ... 28
• 2. 정보화와 국제비교지수 관련 선행연구 ... 30
• 제3 장 ITU의 ICT발전지수(IDI) ... 32
• 제1 절 개발배경 ... 33
• 제2 절 체계 및 구성 ... 34
• 제3 절 IDI의 산출 방법에 대한 논의 ... 37
• 제4 절 IDI에 나타난 정보화의 동향 ... 39
• 제5 절 주요 특성과 시사점 ... 44
• 제4 장 정보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46
• 제1 절 개 요 ... 46
• 제2 절 ICT와 경제성장 ... 48
• 제3 절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 ICT ... 52
• 제4 절 ICT와 국제 무역 ... 53
• 제5 장 IDI를 포함한 중력모형 분석 ... 56
• 제1 절 국제무역의 중력모형과 추정방법 ... 56
• 1. 정보화와 경제성장 ... 56
• 2. 일반최소자승추정법 ... 58
• 3. 준최우추정법 ... 60
• 제2 절 분석모형 및 통계자료 ... 64
• 제3 절 추정 결과 ... 68
• 1. 상품무역(2002년/2008년) ... 69
• 2. 상품무역－IDI세부지수(2002년/2008년) ... 73
• 3. 서비스무역(2002년/2008년) ... 75
• 4. 서비스무역－IDI세부지수(2002년/2008년) ... 78
• 5.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80
• 제6 장 정보화와 국가 간 연계모형 분석 ... 87
• 제1 절 GTAP 모형 분석의 개요 ... 87
• 1. 국가 및 지역분류 ... 87
• 2. 품목 및 산업분류 ... 88
• 3. 모형을 통한 분석의 개요 ... 89
• 4. 정책모의실험의 시나리오 ... 95
• 제2 절 모형을 통한 분석의 주요결과 ... 96
• 1. 국내총생산(GDP)/후생수준(EV)/산업별 산출(industry output) ... 96
• 2. 품목 및 산업부문별, 국가 및 지역분류별 세계 총수출(입) ... 104
• 3. 한국의 품목 및 산업분류별, 국가 및 지역분류별 수출(입) ... 120
• 4. (시나리오 Ⅰ)과 (시나리오 Ⅱ)의 주요 결과 비교 ... 123
• 제7 장 요약 및 시사점 ... 128
• 제1 절 주요결과 ... 128
• 1. 중력모형 분석 결과 ... 128
• 2. GTAP 모형 분석 결과 ... 130
• 제2 절 정책적 시사점 ... 131
• 참고문헌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