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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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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300015635 |
과제고유번호 | 1105004025 |
사업명 | 경제(국토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0-05 |
키워드 | 개발권양도제.용적률거래제.용적률매입제.개발이익.개발손실.손익조정.시간적지역제.문화재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the transfer and purchase system of Floor-Area-Ratio.TDR.recapturing development gain.compensation of development loss.zoning regulation.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635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1차년도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지상권 등 용적률이용권과 유사한 제도를 조사하여, 용적률이용권의 법리를 구성한다. 제3장에서는 용적률거래제 및 용적률매입제 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용적률양도 및 매입가격 산정의 간편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다. 제5장에서는 용적률매입제의 개념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
Ratio(TFAR) system. TFAR is a Korean version of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which aims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for development loss.
Generally, development gain(windfall) occurs due to public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policy. Development loss(wipe out) is accompanied by stric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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