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1차년도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지상권 등 용적률이용권과 유사한 제도를 조사하여, 용적률이용권의 법리를 구성한다. 제3장에서는 용적률거래제 및 용적률매입제 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용적률양도 및 매입가격 산정의 간편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다. 제5장에서는 용적률매입제의 개념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1차년도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지상권 등 용적률이용권과 유사한 제도를 조사하여, 용적률이용권의 법리를 구성한다. 제3장에서는 용적률거래제 및 용적률매입제 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용적률양도 및 매입가격 산정의 간편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다. 제5장에서는 용적률매입제의 개념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용적률은행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6장에서는 용적률거래제 및 매입제의 활용방안으로 개발과 보존용도의 경합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존지역주변관리와 관련한 용도지역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용적률거래제 및 용적률매입제의 의의와 이 연구의 특징과 한계 등을 정리한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자산 가치 격차 심화로 국가 공익적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도 보존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 지정된 지역도 규제철폐 요구로 지속적인 보존이 어렵다는 현실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Abstract ▼

Ratio(TFAR) system. TFAR is a Korean version of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which aims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for development loss.
Generally, development gain(windfall) occurs due to public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policy. Development loss(wipe out) is accompanied by strict la

Ratio(TFAR) system. TFAR is a Korean version of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which aims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for development loss.
Generally, development gain(windfall) occurs due to public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policy. Development loss(wipe out) is accompanied by strict land use regulations. The "Using Rights of FAR" is conceptualized to facilitate the TFAR. The Using Rights of FAR is the rights given to the land owners in the conservation area so that the land owner can sell their restricted FAR for developmental us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차 례 ... 29
• 표 차 례 ... 33
• 그 림 차 례 ... 35
• 1 연구의 개요 ... 3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8
• 1) 연구의 배경 ... 38
• 2) 연구의 목적 ... 4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42
• 1) 연구범위 ... 42
• 2) 연구방법 ... 45
• 3. 선행연구 검토 ... 48
• 1) 선행연구 현황 ... 48
•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9
• 4.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 51
• 1)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 ... 51
• 2) 용적률거래제 및 용적률매입제 도입방안 ... 52
• 3) 용도지역제 개선방향 ... 60
• 2 용적률이용권의 법리구성 ... 61
• 1. 용적률이용권의 이론 : 우사제도의 비교검토 ... 61
• 1) 지상권 ... 61
• 2) 지역권 ... 65
• 3) 수리권 ... 66
• 4) 유사권리의 요약 및 시사점 ... 68
• 2. 용적률이용권의 법리 구성 ... 71
• 1) 용적률거래제와 용적률이용권의 의의 ... 71
• 2) 용적률이용권의 법적 성질 ... 73
• 3) 용적률이용권의 관리 ... 74
• 3 외국의 유사제도 검토 ... 76
• 1. 용적률거래 유사제도 ... 76
• 1) 미국의 개발권양도제도(TDR) ... 76
• 2) 일본의 용적이전제도 ... 82
• 2. 용적률매입제 유사제도 ... 88
• 1) 미국의 PACE 프로그램(PDR) ... 88
• 2) 프랑스의 법정밀도상한제 ... 92
• 3. 시사점 ... 95
• 1) 보상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 ... 95
• 2) 안정적 재원확보 ... 96
• 3) 가격에 대한 타당성 확보 ... 96
• 4) 장기적 제도로서의 안정성 제고 ... 97
• 4 용적률거래제 제도화 방안 ... 98
• 1. 용적률거래제의 개념 ... 98
• 2. 용적률 매입 및 양도가격 기준 작성 ... 99
• 1) 용적률가치 산정의 필요성 ... 99
• 2) 용적률가치 산정 방법의 검토 및 결정 ... 100
• 3) 용적률매입 및 양도가격 산정방법 ... 115
• 3. 용적률거래제의 운영 및 관리 ... 118
• 1) 용적률거래제 적용의 기본원칙 ... 118
• 2) 용적률거래제 운영 및 관리 ... 123
• 3) 용적률 양도 및 매입 활성화 방안 ... 125
• 4. 부담금 등 기타 정책 수단과의 조정 ... 126
• 1) 부담금제도와의 중복성 조정 방안 ... 127
• 2)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제도와의 상충성 조정방안 ... 136
• 5 용적률매입제 도입 방안 ... 141
• 1. 용적률매입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 141
• 1) 개념 ... 141
• 2) 도입의 필요성 ... 143
• 2. 용적률매입제 제도화 방안 ... 146
• 1) 대상지역 및 매입가격 ... 146
• 2) 용적률이용권의 관리 ... 146
• 3) 용적률은행 운영 ... 147
• 3. 용적률매입제의 효과 ... 150
• 6 용적률거래제 및 매입제 활용방안 : 용도지역제 개선과의 연계 ... 153
• 1. 개발 및 보존의 갈등과 용도지역제의 한계 ... 153
• 2.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개발과 보존의 갈등 해소방향 ... 155
• 1) 국토이용통합지침(안)의 기본내용 ... 155
• 2) 국토이용통합지침(안)의 보존지역 관리방향 ... 157
• 3. 용도지역제의 개선 방안 ... 158
• 1) 용도지역제의 기본 파라다임 전환 ... 158
• 2) 용도지역의 개선방안 ... 161
• 4. 보존관련 용도지역 개선과 용적률거래제 및 매입제의 활용 ... 164
• 1) 문화자원 주변 용도지역의 개선과제 ... 165
• 2) 습지 주변지역의 개선과제 ... 169
• 5. 시간적지역제와 연계한 보존 용도지역 개선방안 ... 176
• 7 결론 및 정책건의 ... 179
• 1. 정책대안의 의의 및 효과 ... 179
• 2. 정책건의 ... 182
•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88
• 1) 연구의 특징 ... 188
• 2) 연구의 한계 ... 189
• 4. 결론 ... 189
• 참고문헌 ... 191
• SUMMARY ... 194
• 부록 ... 197
• 부록 l. 유사 해외사례 : 수리권거래제도 ... 197
• 부록 ll. 설문지 내용 ... 207
• 부록 lll. 개발사업 시행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현황 ... 213
• 부록 lV. 현행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