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란, 어떤 지역이 시장을 통해 개발하기 어려운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및 빈곤해소 등을 위해 공공적 접근이 필요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열악함 정도를 기준으로 지구가 결정․추진됨에 따라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커뮤니티 파괴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압력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물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란, 어떤 지역이 시장을 통해 개발하기 어려운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및 빈곤해소 등을 위해 공공적 접근이 필요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열악함 정도를 기준으로 지구가 결정․추진됨에 따라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커뮤니티 파괴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압력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물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열악한 주거 및 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개선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재생시스템 하에서는 물리적으로 낙후하여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동시에 물리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도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다시 분석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의 배려가 논의되어야 한다.

Abstract ▼

To be a target of urban regeneration directly participated in by the public sector, an area must lag behind to an extent that development through the market is difficult and public approach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realize balanced development and to address the issues of poverty, etc. So far, h

To be a target of urban regeneration directly participated in by the public sector, an area must lag behind to an extent that development through the market is difficult and public approach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realize balanced development and to address the issues of poverty, etc. So far, however, the target area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have been decided based on the degree of inadequacy of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gave rise to issues such as the destruction of communities and pressure on residents living in the areas to move to other areas.
Accordingly, public awareness grew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issues of the disadvantaged living in the areas were not resolved because development plans for underdeveloped areas were selected based on physical criteria. As a result, discussions began on the necessity of handling measures. As part of such effort,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target area in rec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being highlighted as necessary alongside the physical improvement of the inadequate residential and public fac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차 례 ... 19
• 표 차 례 ... 25
• 그 림 차 례 ... 29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3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1) 연구의 배경 ... 33
• 2) 연구의 목적 ... 3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5
• 1) 연구의 범위 ... 35
• 2) 연구의 방법 ... 36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38
• 1) 선행연구 검토 ... 38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9
• 4. 연구 추진 체계 ... 41
• 제 2 장 취약계층 정의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 논의 ... 43
• 1.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 43
• 1) 취약계층 ... 43
• 2) 상대적 빈곤, 신빈곤, 사회적 배제 ... 45
• 2.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논의 ... 47
• 1) 물리적 낙후지역 ... 47
• 2) 동네효과(Neighbourhood Effects): 빈곤의 내재적 과정 ... 48
• 3) 사회적 배제: 빈곤의 외부적·복합적 요인 ... 49
• 3.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석 틀 설정을 위한 기존 연구 검토 ... 50
• 4.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석틀 ... 54
• 1)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선정 및 실태분석 ... 54
• 2)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유형화 ... 54
• 3)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현황 및 사회적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 ... 55
• 4)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동네효과 및 사회적 배제 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56
• 제 3 장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선정 및 실태분석 ... 59
• 1. 취약계층 밀집지역 선정 ... 59
• 1)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선정 틀 ... 59
• 2) 1차 분석 : 시군구 지역선정 ... 60
• 3) 2차 분석 : 읍면동 지역선정 ... 65
• 4) 지역선정 종합 ... 70
• 2. 사례지역 현황 및 특성 ... 71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 71
• 2) 경기도 부천시 ... 76
• 3) 전라북도 전주시 ... 79
• 4) 충청북도 충주시 ... 83
• 5) 경상북도 영주시 ... 87
• 3. 사례지역 현황 종합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 유형화 ... 91
• 1) 사례지역 현황 종합 ... 91
• 2) 취약계층 밀집지역 유형화 ... 94
• 제 4 장 취약계층 밀집지역 심층분석 ... 97
• 1.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심층면담 ... 97
• 1) 심층면담 개요 ... 97
• 2) 심층면담 내용 ... 99
• 2. 사례지역 심층면담 결과 ... 100
• 1)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쇠퇴 원인 및 특성 ... 100
• 2)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 ... 104
• 3)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내부적 요인 ... 105
• 4)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외부적 요인 ... 110
• 5) 낙후지역 재생사업의 문제점 ... 113
• 6) 사례지역 심층면담 종합 ... 114
• 3.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설문조사 진행 ... 116
• 1) 설문조사 개요 ... 116
• 2) 분석의 도구 ... 116
• 3)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117
• 4) 사례지역 유형분류 및 설문조사의 기초분석 결과 ... 119
• 4. 취약계층 밀집지역 유형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의 차이 비교 ... 127
• 5.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 분석 ... 130
• 1) 위계적 선형모형의 개요 ... 130
• 2) 변수의 구성 ... 132
• 3) 취약계층 밀집지역 외부적 환경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33
• 4) 분석결과의 시사점 ... 142
• 제 5 장 외국의 사회경제적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실태와 시사점 ... 145
• 1. 영국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사업 사례 ... 145
• 1)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변화와 이슈 ... 145
• 2)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 제도 ... 147
• 3) 이스트 맨체스터의 도시재생 사례 ... 151
• 4) 브리스톨 하트클리프와 위디우드의 도시재생 사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재생을 위해 투자하는 개발 ... 154
• 2. 미국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사업 사례 ... 157
• 1) 미국 도시재생정책의 이슈 ... 157
• 2)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위한 사회경제적 차원의 도시재생정책사례 ... 157
• 3)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사례 ... 162
• 3. 일본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사업 사례 ... 167
• 1) 일본 도시재생정책의 유형 및 특성 ... 167
• 2) 밀집주택시가지정비사업 ... 168
• 3) 방재도시 구획정비사업 ... 171
• 4)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도시재생사업 사례 ... 173
• 5) 도쿄도 도시재생사업 사례 ... 178
• 4. 시사점 ... 184
• 1) 영국 도시재생정책 사례의 시사점 ... 184
• 2) 미국 도시재생정책 사례의 시사점 ... 186
• 3) 일본 도시재생정책 사례의 시사점 ... 187
• 제 6 장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본 도시재생정책의 현황 및 한계 ... 191
• 1. 도시정책 현황 ... 191
• 1) 현행 도시재생사업 ... 191
• 2) 취약계층을 위한 국내 주거복지정책 ... 194
• 2. 현행 도시정책의 문제점 ... 198
• 1) 사회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정책 ... 198
• 2) 사업시행에 따른 취약계층 주거기반 박탈 ... 202
• 3) 정책적 취약계층 밀집에 의한 문제점 발생 ... 208
• 4) 지역 특성을 무시한 사업시행 ... 210
• 5) 지방정부의 역할 미비 ... 213
• 제 7 장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 ... 215
• 1. 도시재생정책 개선방향 제시의 근거 ... 215
• 1) 국내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 결과 ... 215
• 2)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분석결과 ... 216
• 3) 해외의 사회경제적 재생사례 검토 결과 ... 217
• 2.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도시재생정책 개선방향 ... 218
• 1) 사회경제적·통합적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 218
• 2) 지역 특성에 맞는 소지역 맞춤형 정책 적용 ... 220
• 제 8 장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 225
•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22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27
• 참 고 문 헌 ... 229
• SUMMARY ... 237
• 부록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