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글은 다섯 가지 질문을 던져준다. 첫째,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사내하도급 활용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는가? 셋째,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등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각 장을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전체적인 문제 제기와 개념정의, 연구방법 및 자료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소개하고 활용기업과 미활용기업의 특징, 두 집단의 고용성과

이 글은 다섯 가지 질문을 던져준다. 첫째,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사내하도급 활용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는가? 셋째,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등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각 장을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전체적인 문제 제기와 개념정의, 연구방법 및 자료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소개하고 활용기업과 미활용기업의 특징, 두 집단의 고용성과와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효과성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활용 유형별 특징 및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정산업과 특정 유형 간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유형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인건비 절감이나 고용유연화 등 효율성 측면 때문인가 아니면 조직적 동형화나 정부의 산업정책 등 효율성 이외의 측면 때문인가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판례 및 법적 쟁점을 파견법 완화론, 파견법 위헌론, 종속 관계의 분열, 도급상 지시권 등으로 소개하면서 노동법의 측면에서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 공급금지 원칙을 평가한다.
분석결과를 밝히면, 우선 이 글은 사내하도급을 근로계약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사내하도급은 일반적인 도급 혹은 사외도급과 같은 시장거래 관계나 경제적 계약관계의 외양을 띠긴 했지만 근로계약 관계의 특수한 형태이다. 즉 사내하도급은 기존의 근대적이고 표준적인 근로계약 관계(예컨대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직접적인 2자 관계)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제적 계약관계로 접근해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② 사내하도급은 간접고용의 하나이다. 근로계약(고용)과 지휘명령(사용)이 통합되어 있는 직접고용과 달리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접고용이다. 다만 사내하도급과 달리 파견은 원청이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휘명령 여부와 계약의 성격(파견계약인가 도급계약인가 등)이 여타의 간접고용과 사내하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이다. ③ 사내하도급은 도급업체(원청)의 사업으로의 직접적 편입이 특징이며 불법파견과 위장도급(근로자 공급)뿐만 아니라 적법한 도급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제1장 서 론 ... 13
• 1. 문제 제기 ... 13
• 2. 개념 정의 ... 20
• 3. 연구방법 및 자료 ... 26
• 제2장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 ... 28
• 1. 머리말 ... 28
• 2.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 30
• 3. 분석 자료 ... 33
• 4. 사내하도급 활용의 결정요인 ... 34
• 5.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고용성과 ... 38
• 6.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별 경영성과 ... 44
• 7. 요약과 시사점 ... 45
• 제3장 사내하도급 활용：유형과 사례 ... 49
• 1. 머리말 ... 49
• 2. 사내하도급 활용 유형 ... 53
• 3. 활용 유형별 특징과 사례 ... 59
• 4. 결론：유형 변화의 원인 및 함의 ... 87
• 제4장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과 사회적 효과 ... 92
• 1. 머리말 ... 92
• 2. 경제적 이유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가? ... 94
• 3. 사내하도급 활용 이유：경제외적 요인 ... 108
• 4. 사내하도급 활용의 사회적 효과 ... 123
• 5. 결 론 ... 132
• <보론> 현대차 파업과 사내하도급 ... 134
• 제5장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 151
• 1. 파견법 완화론에 관하여 ... 158
• 2. 파견법 위헌론에 관하여 ... 162
• 3. 종속 관계의 분열에 관하여 ... 166
• 4. 도급상 지시권에 관하여 ... 169
• 5. 사내하도급 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 공급 금지 원칙의 재발견 ... 174
• 6. 요 약 ... 178
• 제6장 결 론 ... 181
• 참고문헌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