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시장, 기업,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기간제 노동시장의 현황 및 주요 특성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용량과 임금이므로 기간제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 역시 고용량과 임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있다. 먼저 기간제 근로의 고용에 대해 살펴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시장, 기업,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기간제 노동시장의 현황 및 주요 특성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용량과 임금이므로 기간제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 역시 고용량과 임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있다. 먼저 기간제 근로의 고용에 대해 살펴보면, 2001～1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수는 1,191천 명이나 증가하여 동일 기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의 50.5%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계 생산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2004년부터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의 규모는 동일 기간 동안 단 177천 명증가한 데 불과하며, 기간제 근로의 규모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기간제 근로가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함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수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동일 기간 동안 비정규 근로자 수는 600천 명 증가한 데 불과하여 정규직 증가분인 2,325천 명과 크게 대비된다. 즉 2004년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간제 및 비정규직 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의 월평균 임금은 2011년 8월에 정규 근로의 61.3%인데, 이는 다른 여러 근로형태들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2009년의 경기침체에 기간제 근로의 월평균 임금이 다른 근로형태들 의 경우와 달리 크게 하락하고 있어 2009년 경기에 특히 민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기간제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던 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법 시행의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간제 근로의 정규근로에 대한 상대임금은, 다른 근로형태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규 근로와의 월평균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었다. 근로시간을 추가로 고려하여 시간당임금으로 살펴보면 정규 근로에 대한 상대임금은 69.0으로 나타나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시간당 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시간당 임금에서도 정규 근로와의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있었다. 근로시간 외에도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근로형태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를 보기 위해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관측가능한 대부분의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기간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는 2011년 8월의 경우 6.6%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가능한 추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임금격차가 크게 감소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 기간제 근로와 정규 근로 간의 임금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 ... 9
• 제1장 서 론(남재량) ... 17
• 제2장 기간제 노동시장의 현황 및 주요 특성(남재량) ... 20
• 제1절 기간제 고용 현황 및 특성 ... 20
• 제2절 임금 현황 및 특성 ... 24
• 제3절 기간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 추정 ... 31
• 1. 임금격차 추정 방법 ... 32
• 2. 임금식 추정 ... 32
• 제4절 소 결 ... 35
• 제3장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고용효과 분석(남재량) ... 51
• 제1절 들어가며 ... 51
• 제2절 고용보호법제 및 기존 연구 ... 52
• 제3절 실증분석 ... 55
• 1. 모 형 ... 55
• 2. 자료 및 기초통계 ... 59
• 3. 결 과 ... 61
• 제4절 소 결 ... 68
• 제4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업 수준의 인적자원관리- 기간제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중심으로(오계택) ... 76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76
• 제2절 기업의 기간제 근로 활용 실태 분석 ... 78
• 제3절 사례조사 ... 90
• 제4절 근로자 FGI(focus group interview) ... 117
• 제5절 기간제 근로자 노동시장의 특성 및 정책적 함의 ... 127
• 제5장 주요 국가들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입법과 정책방향 (김영문) ... 135
• 제1절 들어가며 ... 135
• 1. 연구의 방향과 목적 ... 135
• 2. 비정규 규제입법 비교의 전제조건과 내용 ... 137
• 제2절 주요 국가들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입법례 ... 140
• 1. EU의 기간제 근로 노동시장 규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 140
• 2. 독일의 기간제 근로 입법과 규율방안 ... 152
• 3. 영국의 기간제 근로 규제입법과 정책방향 ... 163
• 4. 프랑스의 기간제 근로 입법규제와 정책방향 ... 176
• 5. 스페인의 기간제 근로 입법규제와 정책방향 ... 186
• 6. 스웨덴의 기간제 근로 규제입법과 정책방향 ... 197
• 7. 각국의 입법례 요약 및 정리 ... 201
• 제3절 소결 : 우리나라를 위한 시사점 ... 214
• 제6장 결 론(남재량) ... 217
• 참고문헌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