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인구 및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에서 의 조기퇴직은 개인들의 생계수준 악화는 물론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 단절 및 국가의 복지재정부담 급증 등 상당한 충격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년연장,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정년 이후 재취업,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 또는 실시하고 있으며,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들 정책이 청년층의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인구 및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된 일자리에서 의 조기퇴직은 개인들의 생계수준 악화는 물론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 단절 및 국가의 복지재정부담 급증 등 상당한 충격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년연장,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정년 이후 재취업,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 또는 실시하고 있으며,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들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창출과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논쟁도 일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가 유연화되지 않으면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여건 및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임금의 연공성 및 경직성이 준고령자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기존의 각종 조사통계, 전국단위의 설문조사와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각 장에서의 주요한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3
• 제1장 머리말 ... 25
• 제2장 고령자 고용 및 임금실태(정진호) ... 27
• 제1절 문제 제기 ... 27
• 제2절 인구의 고령화 실태 ... 28
• 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 28
• 2.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 29
• 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31
• 4. 인구구조 국제비교 ... 32
• 제3절 준고령 노동시장 실태 ... 34
• 1. 노동력 고령화 실태 ... 34
• 2. 준고령자 경제활동/고용실태 ... 36
• 3. 준고령 취업자 산업/직업별 분포 ... 40
• 4. 준고령 임금근로자 근로조건 실태 ... 43
• 5. 베이비붐세대 경제활동상태 ... 44
• 제4절 기타 제도적 요인 ... 45
• 1. 정년 및 연금수급 연령 실태 ... 45
• 2. 임금의 연공성 ... 48
• 3. 임금피크제 ... 51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52
• 제3장 고령인력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분석(정진호) ... 55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55
• 1. 조사 개요 ... 55
• 2. 표본 특성 ... 56
•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 ... 57
• 1. 기업의 고용정책 ... 57
• 2. 고령인력의 고용관리 ... 64
• 3. 고령인력 보상관리 ... 70
• 4. 정년 및 계속고용 제도 ... 83
• 5. 고령인력 정책 ... 94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97
• 제4장 임금연공성의 정년/계속고용 효과(이인재) ... 100
• 제1절 문제 제기 ... 100
• 제2절 이론적 검토 ... 101
• 제3절 분석모형 ... 104
• 제4절 정년/계속고용 제도의 실태 ... 107
• 1. 정년제도 ... 107
• 2. 계속고용제도 ... 111
• 제5절 실증분석 ... 115
• 1. 기초통계량 ... 115
• 2. 임금연공성과 정년연령 ... 120
• 3. 임금연공성과 계속고용기간 ... 124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 128
• 제5장 성과주의 임금제도의 고령자 고용효과(김동배) ... 130
• 제1절 문제 제기 ... 130
• 제2절 연구과제 ... 132
• 제3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 137
• 1. 자료 및 변수 ... 137
• 2. 분석결과 ... 141
• 제4절 고령인력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 145
• 1. 자료 및 변수 ... 145
• 2. 분석결과 ... 148
• 3. 연봉제 특성별 추가분석 ... 150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153
• 제6장 고령인력 임금/정년제도 사례연구(김정한) ... 156
• 제1절 사례연구 개요 ... 156
• 제2절 개별기업 사례 ... 157
• 1. A사 사례 ... 157
• 2. B사 사례 ... 160
• 3. C사 사례 ... 164
• 4. D사 사례 ... 167
• 5. E사 사례 ... 171
• 6. F사 사례 ... 173
• 7. G사 사례 ... 175
• 8. H사 사례 ... 178
• 9. I사 사례 ... 181
• 제3절 요약 및 함의 ... 183
• 참고문헌 ... 187
• [부록 1] 고령인력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설문지 ... 192
• [부록 2]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