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 4월 20일에 발생한 미국 멕시코만 유정 폭발사고는 해양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천문학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이 사고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 만에서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 2위 석유회사인 브리트시 페트롤(BP)사의 석유 시추시설 ‘딥워터 호라 이즌호의’ 폭발로 인해 시추공에서 원유가 유출돼 멕시코만 바다로 수억 갤런이 흘러 들어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11명의 시추 노동자가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 4월 20일에 발생한 미국 멕시코만 유정 폭발사고는 해양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천문학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이 사고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 만에서 영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 2위 석유회사인 브리트시 페트롤(BP)사의 석유 시추시설 ‘딥워터 호라 이즌호의’ 폭발로 인해 시추공에서 원유가 유출돼 멕시코만 바다로 수억 갤런이 흘러 들어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11명의 시추 노동자가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0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초래했다. 사고 이후 관계자들의 사고 처리, 수습 및 보상, 사고 발생원인 조사, 추후예방 조치 등이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해양시설은 종류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 ‘딥워터 호라이즌호’ 같은 반잠수형 해양굴착 시설에서부터 소규모 선박이 계류하는 계선시설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5억 6천만 달러의 건조비가 소요된 ‘딥워터 호라이즌호’ 석유 시추시설 같은 대형 해양시설이 안전관리 미비나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데 있다.

Abstract ▼

■ Major Research Contents
For starters, the study looked at the legal definition on domestic marine facilities and theircurrent conditions and analyzed their current safety management. It also examined Japan and China for their marine facility safety management. After analyzing domestic and forei

■ Major Research Contents
For starters, the study looked at the legal definition on domestic marine facilities and theircurrent conditions and analyzed their current safety management. It also examined Japan and China for their marine facility safety management. After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e study set policy goal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at field. It prepared implementation strategies, while suggesting measures for specialized legalization on marine facility safety managementthroughout the life cycle of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of marine facilities.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prepared a roadmap along with roles of each player in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7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2
• Executive Summary ... 15
• 제1장 서론 ... 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2. 연구방법 및 범위 ... 21
• 3. 선행연구 검토 ... 23
• 1) 주요 선행연구 ... 23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26
• 제2장 국내 해양시설물의 시설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 ... 29
• 1. 관련법상 해양시설물의 정의 ... 29
• 1) 해사안전법 상 해양시설물의 정의 ... 29
• 2)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물의 정의 ... 29
• 3) 해사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물 정의의 시사점 ... 30
• 2. 우리나라 해양시설물 현황 ... 31
• 1) 해양시설의 정의 ... 31
• 2) 자원의 탐사 및 개발시설 ... 31
• 3) 해양과학조사시설 ... 38
• 4) 선박 계류·수리·하역시설 ... 43
• 5) 해상주거·관광·레저시설 ... 47
• 6) 기타 해양시설 ... 53
• 3. 안전관리의 필요성 ... 54
• 1) 사고 예방 ... 54
• 2) 법정계획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 54
• 3) 안전관리 관련 기술 향상 ... 55
• 4) 국가 간 협력 ... 56
• 4. 우리나라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56
• 1) 해사안전법 상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 56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해양시설물 관리 ... 58
• 3) 항만법 상 항만시설의 안전관리 ... 68
• 4) 광산보안법 등 관련법과 해양시설 안전관리 ... 72
• 5) 건설기술관리법 상 해양시설 안전관리 ... 80
• 6) 건축법 ... 87
• 7) 선박안전법 상 부유식 해상구조물 안전관리 ... 89
• 8) 해양관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 ... 90
• 제3장 외국의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93
• 1. 일본 ... 93
• 1) 해양시설물 관련법 및 정의 ... 93
• 2) 해양시설물 현황 ... 94
• 3)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111
• 4)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시사점 ... 113
• 2. 중국 ... 116
• 1) 해양시설물 관련법 및 정의 ... 116
• 2) 해양시설물 현황 ... 119
• 3)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126
• 4)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시사점 ... 131
• 3. 한중일 삼국 해사안전관리 비교 ... 134
• 제4장 국내 해양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36
• 1. 우리나라 해양시설물 안전관리의 문제점 ... 136
• 2.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목표 ... 138
• 1) 사고 예방 ... 139
• 2)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산업화 ... 140
• 3) 신속한 사고대응 ... 140
• 3.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방향 ... 141
• 1) 안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141
• 2) 안전·환경규제의 산업화 연계 ... 141
• 3) 연관 안전계획과의 조화 유지 ... 142
• 4)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143
• 5) 해양시설물 설치 및 운영기술 확보 ... 143
• 제5장 해양시설물의 안전관리 추진전략 ... 147
• 1. 추진전략 검토 ... 147
• 1) 기반 조성 ... 147
• 2) 해양사고 예방대책 ... 153
• 3) 해양시설 안전관리 산업화 ... 158
• 4)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 체제 ... 161
• 2. 해양시설물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 162
• 1) 현행 관계법령 검토 ... 162
• 2) 법제화 방안 ... 164
• 3. 정책 추진 로드맵 ... 171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4
• 1. 결론 ... 174
• 2. 정책제언 ... 176
• 참고문헌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