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 중 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막힘없는 물류실현을 위해 2006년 1월 한국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한 중 일 물류장관회의 를 개최하고 있다. 물류장관회의는 ‘물류협력 3대 목표’, ‘12개 실천과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은 이러한 12개 실천과제 실현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논의 및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주제인 ‘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은 12개 실천과제의 제2주제인 ‘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

한 중 일 3국은 동북아 지역의 막힘없는 물류실현을 위해 2006년 1월 한국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한 중 일 물류장관회의 를 개최하고 있다. 물류장관회의는 ‘물류협력 3대 목표’, ‘12개 실천과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중 일 3국은 이러한 12개 실천과제 실현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논의 및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주제인 ‘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은 12개 실천과제의 제2주제인 ‘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진행 과정 중에 2006년 11월 제2차 차관급 물류협력회의에서 한 중 간 ‘복합운송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이후 6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2010년 9월 양국 차관 간 1단계 의정서를 정식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2010년 12월 22일부터 인천-위해/청도 간 한 중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이 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5월 제3차 물류장관회의에서는 한 중 일 3국 전체의 막힘없는 물류실현 확대를 위해 한 일 간, 중 일 간에도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시범사업 추진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일본을 중심으로하여 3국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에 대한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Abstract ▼

■ Stably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 Export and import trade value between Korea and Japan steadily increased by 10.4% and 5.5% from 2000 to 2010, respectively.
○ Container throughput rose by CAGR 6.3% from 2001 to 2010.
■ Increasing Need for the Korea-Japan Mutual Access on

■ Stably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 Export and import trade value between Korea and Japan steadily increased by 10.4% and 5.5% from 2000 to 2010, respectively.
○ Container throughput rose by CAGR 6.3% from 2001 to 2010.
■ Increasing Need for the Korea-Japan Mutual Access on Trailer Chassis
○ Major trade i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facilities, components and equipment for semi-conductor production, car parts and weight cargoes are inadequate for container ship transportation.
- Air transportation shows similar stability as car ferry transportation despite its high rates.
○ Nevertheless, Korea and Japan forbid the operation of other trailer chassis in its homeland, excluding some cars and parts. As logistics costs increase, need for mutual access on trailer chassis is on the ris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5
• 표 차 례 ... 9
• 그 림 차 례 ... 11
• Executive Summary ... 13
• 제 1 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의 목적 ... 18
•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1) 주요 연구내용 ... 19
• 2) 연구방법 ... 19
• 4. 선행연구 검토 ... 21
• 1) 주요 선행연구 ... 21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2
• 제 2 장 한·중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평가 ... 23
• 1. 한·중 간 추진 현황 ... 23
• 1) 추진 배경 및 현황 ... 23
• 2) 추진 실적 ... 23
• 2. 사업 추진의 문제점 ... 25
• 1) 운행 지역 및 적용 항로 제한 ... 25
• 2) 이용 여건 취약 ... 27
• 3) 기타 문제점 ... 27
• 3. 한·일 시범사업 추진의 시사점 ... 28
• 1) 수요 창출 가능성 판단 우선 필요 ... 28
• 2) 시범사업 추진 통한 가능성 판단 필요 ... 28
• 3) 다양한 측면의 검토 이후 추진 필요 ... 29
• 제 3 장 한·일 간 화물 운송 현황 및 체계 분석 ... 30
• 1. 한·일 간 교역 현황 ... 30
• 1) 무역액 교역 현황 ... 30
• 2) 물량 교역 현황 ... 33
• 3) 주요 교역 품목 ... 35
• 2. 한·일 간 컨테이너 운송 현황 ... 37
• 3. 한·일 간 카페리 항로 및 구간별 수송 현황 ... 39
• 1) 한·일 간 카페리 항로(화물 운송) ... 39
• 2) 항로별 수송 현황 ... 40
• 4. 한·일 간 카페리 수송 체계 검토 ... 42
• 1) 수송 용기 형태 ... 42
• 2) 수송과정 및 업무 흐름 ... 44
• 제 4 장 한·일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수요 전망 및 기대효과 분석 ... 46
• 1. 운송형태 비교 및 가능성 ... 46
• 1) 컨테이너 및 On-Chassis 화물 ... 46
• 2) 특수차량 ... 47
• 2. 장래 수요 전망 ... 48
• 1) 수요예측방법 ... 48
• 2) 수요 전망 ... 49
• 3. 기대효과 분석 ... 64
• 1) 한·일 간 하역비용 절감효과 ... 64
• 2) 시간비용 절감효과 ... 67
• 3) 포장비용 절감효과 ... 69
• 4) 비용 절감효과 종합 ... 70
• 5) 항공화물 전이효과 ... 72
• 제 5 장 한·일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관련 법·제도 검토 ... 73
• 1.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 ... 73
• 2. 일본 관련 법·제도 ... 75
• 1) 도로운송차량법 ... 75
• 2)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따른 도로운송차량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76
• 3) 국제페리를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자가용자동차의 통관절차에 관하여 ... 77
• 3. 한국 관련 법·제도 ... 80
• 1) 관세청 관련 법률 ... 80
• 2) 국토해양부 관련 법률 ... 81
• 4. 현실적 한계점 ... 83
•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85
• 1. 요약 및 결론 ... 85
• 1) 한·일 간 교역 안정적 증가 ... 85
• 2) 한·일 간 트레일러 상호주행 필요성 증대 ... 86
• 3) 트레일러 상호주행으로 화물 전이 예상 ... 86
• 4) 다양한 기대효과 발생 ... 87
• 5) 활성화 위한 한계점 상존 ... 88
• 6) 한·중 간 사례 분석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 88
• 2. 정책 제언 ... 89
• 1) 시범사업의 우선 추진 및 일괄 개방 ... 89
• 2) MOU 체결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90
• 3) 국내 법률 용어 통일 ... 90
• 4) TF 구성 통한 협상력 제고 ... 92
• 5) 중·장기적 소프트웨어 구축 ... 93
• 6) 홍보 활동 강화 ... 94
• 참 고 문 헌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