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 당국과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이다.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계획대로 오는 2013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는 이 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에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당국과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입장이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 당국과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이다.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계획대로 오는 2013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는 이 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에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당국과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자체가 실제로 이 제도 참여 대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용을 줄여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요소들의 형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의 정도가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두 번째 측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국가가 아닌데 다른 선진국들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Abstract ▼

Goal and Main Contents of the Study
It is widely accepted that emission trading system is the most economically efficient policy tool for the emission control. For this reason, mandatory emission trading systems are operating in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r

Goal and Main Contents of the Study
It is widely accepted that emission trading system is the most economically efficient policy tool for the emission control. For this reason, mandatory emission trading systems are operating in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re being planned in the countries such as Korea, or have reached an advanced stage of design.
Yet these governments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ir emission trading schemes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industries. That is, the scheme might impose a cost burden on its participants rather than reducing the emission reduction costs. This suggests that design choices in the scheme needs to be made very careful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7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2
• 요 약 ... 13
• Abstract ... 37
• 제1장 서 론 ... 4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1
•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론 ... 45
• (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45
• (2) 연구 범위, 방법론 및 주요 연구 내용 ... 48
• 제2장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요소와 쟁점 ... 54
• 1.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배경과 경과 ... 55
• (1) 개 관 ... 55
• (2)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성공 조건 ... 56
• (3)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추진 현황 ... 59
• 2.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 요소 ... 65
• (1) 거래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 65
• (2) 참여 대상 ... 66
• (3) 배출권 할당 방식 ... 67
• (4) 상쇄(offsets) ... 69
• (5) 이월(banking) 및 차입(borrowing) ... 70
• (6) 재원 활용 ... 70
• 3.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지원정책 ... 71
• (1) 오스트레일리아 ... 71
• (2) 일 본 ... 73
• (3) 캐나다 ... 75
• 제3장 부문별∙제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76
•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방법 ... 76
• (1) 전망 방법 개요 ... 76
• (2) 전망 방법 ... 78
• 2. 데이터 ... 85
• (1) 생산 활동 수준 ... 85
• (2)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 87
• 3. 추정 결과 ... 87
• (1) 에너지 ... 87
• (2) 온실가스 배출량 ... 90
• 제4장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의한 산업별 생산비 상승 영향 ... 94
• 1.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나리오 및 가정 ... 95
• (1) 배출권거래제 주요 요소별 가정 ... 95
• (2) 도입 시나리오 종류 ... 100
• 2. 추정 방법 ... 101
• (1)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비용 ... 102
• (2) 배출권 구입 비용 ... 109
• 3. 시나리오별∙업종별 생산비 상승률 추정 결과 ... 112
• (1) 2013년 ... 112
• (2) 2020년 ... 113
• 제5장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나리오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 효과 ... 116
• 1.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영향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 개관 ... 116
• (1) 미 국 ... 116
• (2) 유 럽 ... 121
• (3) 일 본 ... 125
• 2. 분석 방법 및 모형 구성 ... 129
• (1) 규제 수단 ... 131
• (2) 분석 방법 ... 132
• (3) 모형 구성 ... 134
• 3. 배출권거래제 시나리오별∙부문별 경제적 파급 효과 ... 142
• (1) GDP,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43
• (2) 부문별 실질생산 감소 효과 ... 145
• (3)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실질생산∙고용감소 효과 ... 146
• 제6장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경쟁력 영향 추정 ... 148
• 1. 경쟁력 개념 및 분석 방법 ... 148
• 2. 업종별 수출경쟁력 영향 분석 ... 151
• (1)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영향 분석 ... 151
• (2) 수출탄력성을 이용한 수출 감소 효과 ... 158
•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65
• 1. 결 론 ... 165
• 2. 정책 시사점 ... 172
• 3.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 177
• 참고문헌 ... 180
• 부록 ... 191
• 부록1. 국제경쟁력의 정의와 종류 ... 193
• 부록2. 설문 조사 내역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