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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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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한기주 |
참여연구자 | 임동순 , 곽대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등록번호 | TRKO201300022098 |
과제고유번호 | 1105004142 |
사업명 | 경제(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14 |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 당국과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이다.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계획대로 오는 2013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는 이 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에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당국과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입장이
Goal and Main Contents of the Study
It is widely accepted that emission trading system is the most economically efficient policy tool for the emission control. For this reason, mandatory emission trading systems are operating in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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