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사회후생 등 정책목표가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공공재 생산의 비용분담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았다. 우선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바람직한 비용분담구조 및 공공요금 체계를 모색하여 실제 공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양한 목적함수에 따른 최적 가격산정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균형수지를 유지하면서도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산정법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 가격 산정법을 실제 공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사회후생 등 정책목표가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공공재 생산의 비용분담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았다. 우선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바람직한 비용분담구조 및 공공요금 체계를 모색하여 실제 공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양한 목적함수에 따른 최적 가격산정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균형수지를 유지하면서도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산정법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 가격 산정법을 실제 공기업 생산 재화의 요금 산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 가격산정법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경우 요금체계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요금 변경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구조와 요금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사회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가격산정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재 생산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기업의 균형 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후생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가격산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가격산정법과 수요․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한 최적 가격의 제시는 고속도로 이외의 다른 공공재에 대한 최적 가격 도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This study provides the theoretical model for the optimal financing structure and pricing mechanism of a publicly-provided good. When a public enterprise produce a good, a government has to make two decisions. First, it determines the amount of a subsidy for the public enterprise. Then it designs th

This study provides the theoretical model for the optimal financing structure and pricing mechanism of a publicly-provided good. When a public enterprise produce a good, a government has to make two decisions. First, it determines the amount of a subsidy for the public enterprise. Then it designs the price system to cover the rest of the production cost. Under this setting, we suggest the optimal cost-sharing rule between the public enterprise and a government and the pricing mechanism which can achieve the budget balance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the maximization of social welfare. Then we apply our model to the case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s the public enterprise which constructs and operates the tollway in Korea. We show how our model can be used to derive the optimal price level by estimating the demand and cost function of the tollwa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4
• 목차 ... 9
• 표 목차 ... 11
• 그림 목차 ... 13
• I. 서론 ... 14
• II. 고속도로 공공재 생산의 재원구조와 가격결정 방식 ... 18
• 1. 공공재로서의 고속도로 ... 18
• 2. 고속도로 현황 ... 19
• 가. 운영 현황 ... 19
• 나. 요금체계 ... 25
• 3. 한국도로공사의 현황 ... 29
• 가. 사업개요 ... 29
• 나. 재무 악화의 원인 ... 36
• 4. 해외의 도로 공공재 재원구조 ... 43
• 가. 일본 ... 43
• 나. 스페인 ... 48
• 다. 프랑스 ... 51
• 라. 이탈리아 ... 54
• III. 이론적 연구 ... 57
• 1. 공공재 생산에서의 규제자인 정부의 적정 비용 부담 구조 ... 57
• 가. 비용함수에 대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최적 가격과 보조금 산정 ... 57
• 나. 과거의 성과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 원칙 ... 67
• 2. 우리나라 공공재 가격 산정방법의 이론적 특성 분석 ... 77
• 가. 고속도로 통행료의 가격 설정방식의 경제적 효과 분석 ... 77
• IV. 실증 분석 ... 93
• 1. 통행수요함수 ... 93
• 가. 개요 ... 93
• 나. 자료 ... 97
• 다. 모형 및 추정결과 ... 105
• 2. 비용함수 ... 113
• 가. 개요 ... 113
• 나. 자료 ... 114
• 다. 모형 및 추정결과 ... 116
• V. 총괄분석 ... 119
• 1. 통행료 인상의 효과 예측 ... 119
• 2.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독점 공기업의 가격산정법 ... 121
• 3. 최우가격산정법에 따른 실제 기대 가격 ... 124
• VI. 정책 시사점 및 결론 ... 128
• 참고문헌 ... 133
• 국문요약 ... 135
• Abstrac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