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
연구책임자 | 전병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22747 |
과제고유번호 | 1105003590 |
DB 구축일자 | 2013-12-21 |
1. 최근의 재정상황
가. 국민부담률 증가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5%(2008년)으로 OECD 평균 38.1%(20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비유럽 국가인 일본(28.1%), 미국(26.1%) 등과는 거의 대등한 수준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보장부담률이나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두 나라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자를 통해 전체 재정규모는 각각 32.4%(미국), 30.2%(일본)에 달해 우리나라의 25.3%(관리대상 수지 기준 2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