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근의 재정상황
가. 국민부담률 증가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5%(2008년)으로 OECD 평균 38.1%(20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비유럽 국가인 일본(28.1%), 미국(26.1%) 등과는 거의 대등한 수준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보장부담률이나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두 나라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자를 통해 전체 재정규모는 각각 32.4%(미국), 30.2%(일본)에 달해 우리나라의 25.3%(관리대상 수지 기준 28.

1. 최근의 재정상황
가. 국민부담률 증가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5%(2008년)으로 OECD 평균 38.1%(20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비유럽 국가인 일본(28.1%), 미국(26.1%) 등과는 거의 대등한 수준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보장부담률이나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두 나라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자를 통해 전체 재정규모는 각각 32.4%(미국), 30.2%(일본)에 달해 우리나라의 25.3%(관리대상 수지 기준 28.0%)와 격차
○ 유럽국가들의 경우 우리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부담률, 재정수지적자(독일 제외)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부담률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75~1985, 1985~1995, 1995~2008 기간 동안 각각 1.1%p(14.9%→16.1%), 4.0%p(16.1%→20.0%), 6.5%p (20.0%→26.5%) 증가하여 그 속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반면 같은 기간동안 OECD국가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2%p(29.4%→32.5%), 1.9%p(32.5%→34.4%), 0.4%p (34.4%→34.8%) 증가하여 그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있음
- 경제위기의 여파가 있는 2008년을 제외하여도 1995～2007 기간동안 국민부담률은 1.0%p(34.4%→35.4%) 증가하여 둔화세 유지
○ <그림 1>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의 증가속도는 1975∼1985 기간동안 25개 OECD 국가중 2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1985∼1995기간동안에는 30개국중 7위, 그리고 1995∼2008 기간중에는 33개국중 2위를 기록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1. 최근의 재정상황 ... 2
• 가. 국민부담률 증가 ... 2
• 나. 사회복지지출 증가 ... 4
• 다. 경제위기극복과 재정건전성 악화 ... 6
• 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부담 ... 10
• 3. 정책 과제 ... 17
• 가. 정책 모니터링 강화 ... 18
• 나. 지출 합리화 ... 19
• 다. 복지재정의 확보 ... 22
• 참고 1: IMF의 2007년 한국경제보고서 ... 25
• 참고 2: 조세연의 2009년 보고서 ... 26
• 참고 3: 주요 선진국의 재정악화 사례 ... 29
• 참고 4: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사례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