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혁
미국에서는 1949년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한 이래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1950년에는 예산 및 회계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 Act)을 제정하였고, 예산서를 기능과 활동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1965년 존슨대통령이 시행한 계획예산제도(PPBS)와 1973년 닉슨대통령 당시 연방정부의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목표 관리제도(MBO), 그리고 1977년 영기준예산(ZBB) 등도 이 범주

1. 연혁
미국에서는 1949년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한 이래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1950년에는 예산 및 회계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 Act)을 제정하였고, 예산서를 기능과 활동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1965년 존슨대통령이 시행한 계획예산제도(PPBS)와 1973년 닉슨대통령 당시 연방정부의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목표 관리제도(MBO), 그리고 1977년 영기준예산(ZBB)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다가 1993년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시작되었다. GPRA에 따라 정부기관은 1997년부터 1999년 초까지 연간성과계획을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제출하고, 1999년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기존의 보고서는 재무 및 성과와 관련된 보고 의무가 너무 많고 자료 제출이 통합되지 않아 중복업무가 많은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2000년에 제정된 통합성과법(Reports Consolidation Act of 2000)에서는 유용한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따라서 부처는 OMB와 협의하여 제출빈도 및 시한을 설정하고 재무 및 성과정보를 통합한 하나의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부처가 직면한 주요 관리 및 성과 문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관의 평가 사항이 수록되며, 회계연도 이후 15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별 부서는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I. 미국 ... 11
• 1. 연혁 ... 11
• 2. 체계 ... 13
• 가. 제도적 특징 ... 13
• 나.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 14
• 3.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의 도입 및 운용 계획 ... 30
• 4. 관련기관의 역할 ... 34
• 가.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 34
• 나. 국회 ... 35
• 다. 예산당국 ... 35
• 참고문헌 ... 37
• II. 영 국 ... 38
• 1. 연혁 ... 38
• 가. 1960~1990년대 ... 38
• 나. 2000년대 이후 ... 39
• 다. 법제화 수준 ... 40
• 2. 체계 ... 41
• 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 ... 41
• 나. 성과관리 예산제도 체계 ... 47
• 3. 운용(재무부처) ... 51
• 가. 개관 ... 51
• 나. 세부사항 ... 52
• 4. 관련기관의 역할 ... 56
• 가. 감사원의 역할 ... 56
• 나. 입법부의 성과정보 활용 정도 ... 60
• 참고문헌 ... 61
• III. 캐나다 ... 62
• 1. 연혁 ... 62
• 2. 체계 ... 63
• 가. 제도적 특징 ... 63
• 나.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 65
• 3. 운용 ... 67
• 가.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 67
• 나. 성과관리제도의 내용 ... 67
• 4. 관련기관의 역할 ... 76
• 가. 감사원(Th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OAG) ... 76
• 나. 국회 ... 79
• 다. 예산당국 ... 82
• 참고문헌 ... 83
• IV. 호 주 ... 85
• 1. 연혁 ... 85
• 2. 체계 ... 87
• 3. 운용 ... 89
• 4. 관련기관의 역할 ... 92
• 가. 감사원 ... 92
• 나. 국회 ... 93
• 다. 예산당국: 재정행정부(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 93
• 참고문헌 ... 95
• V. 뉴질랜드 ... 96
• 1. 연혁 ... 96
• 가. 도입배경 ... 96
• 나. 법제화 수준 ... 98
• 2. 체계 ... 99
• 가. 성과관리제도 ... 99
• 나. 성과개선 관련 체계 ... 101
• 3. 운용(주무부처) ... 107
• 4. 관련기관의 역할 ... 108
• 가. 감사원 ... 108
• 나. 입법부 ... 112
• 참고문헌 ... 115
• VI. 일 본 ... 116
• 1. 현황 ... 116
• 가. 도입배경 및 연혁 ... 116
• 나. 성과관리 체계 ... 119
• 2. 운용 ... 126
• 가. 정책평가의 시행주체 ... 126
• 나. 각 부처의 역할 ... 126
• 다. 총무성의 역할 ... 127
• 라. 평가의 관점 ... 129
• 3. 관련기관의 역할 ... 129
• 가.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 Board of Audit of Japan) ... 129
• 나. 국회 ... 132
• 다. 예산당국 ... 132
• 4. 평가결과의 활용 ... 133
• 가.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에의 반영 ... 133
• 나. 2010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반영 상황 ... 133
• 다. 평가결과의 예산반영을 위한 총무성의 노력 ... 134
• 라. 평가결과의 공표 ... 134
• 참고문헌 ... 136
• VII. 스웨덴 ... 137
• 1. 연혁 ... 137
• 2. 체계 ... 139
• 가. 법체계 ... 139
• 나. 성과목표관리제도 ... 140
• 다. 성과보고 ... 141
• 3. 운용 ... 142
• 4. 관련 기관의 역할 ... 143
• 가. 감사원 ... 143
• 나. 국회 ... 144
• 다. 예산당국 ... 145
• 5. 활용 ... 146
• 참고문헌 ... 148
• VIII. 프랑스 ... 149
• 1. 연혁 ... 149
• 2. 체계 ... 151
• 3. 운용 ... 158
• 4. 관련기관의 역할 ... 159
• 가. 감사원 ... 159
• 나. 국회 ... 160
• 다. 예산당국 ... 161
• 참고문헌 ... 162
• 연 구 진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