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우리나라는 근년에 중기재정계획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국가재정법의 제정 등 재정, 예산관련 제도 면에서중요한개선을 이루어냈다. 이러한체계들은 그제도적 틀과 운용에 있어서 계속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착안점의 발견에 외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재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EU 최대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활기와 복지국가체계를 비교적 잘 조화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가 침체양상을 보였으나

I. 서론
우리나라는 근년에 중기재정계획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국가재정법의 제정 등 재정, 예산관련 제도 면에서중요한개선을 이루어냈다. 이러한체계들은 그제도적 틀과 운용에 있어서 계속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착안점의 발견에 외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재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EU 최대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활기와 복지국가체계를 비교적 잘 조화시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가 침체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전통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분야와 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제도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혁을 이루어 냄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일은 모범적인 분권형 국가로 평가되며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정관련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독특한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적극적 재정정책을 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목차 ... 3
• 표 차례 ... 6
• 그림 차례 ... 8
• I. 서론 ... 9
• II. 정치적·경제적 배경 ... 10
• 1. 일반적 배경 ... 10
• 2. 경제구조 ... 13
• 3. 1980년대 이후 정치, 경제적 상황 ... 15
• 가. 기민-자민 우파연정 콜 총리 전기(1982～1990) ... 15
• 나. 통일과 콜 총리 후기(1990～1998) ... 15
• 다. 사민-녹색 연정기(1998～2005) ... 16
• 라. 기민-사민 대연정기(2005～2009) ... 17
• III.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추이 ... 19
• 1. 공공부문 ... 19
• 가. 연방정부 ... 19
• 나. 지방정부 ... 20
• 다. 사회보험 ... 20
• 라. 특별기금 ... 25
• 마. 공기업 ... 29
• 바. EU ... 31
• 2. 재정추이 ... 34
• 가. 공공부문 재정추이 ... 34
• 나. 일반정부 재정추이 ... 38
• IV. 예산·결산 제도 ... 44
• 1. 예산범위 및 구조 ... 44
• 가. 예산범위 ... 44
• 나. 예산구조 ... 44
• 2. 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 54
• 가. 역사적 배경 ... 54
• 나. 재정관련 법제 ... 55
• 다. 예산원칙 ... 61
• 라. 중기재정계획 ... 63
• 3. 기본법상의 연방과 주정부 간의 재정관계 규정 ... 66
• 가. 재정지출 부담의 분배 ... 66
• 나. 조세에 대한 입법권 ... 72
• 다. 세입의 배분 ... 73
• 라. 조세행정기관 ... 83
• 4. 재정관련 조직 ... 85
• 가. 재무부(Bundesminierium der Finanzen) ... 85
• 나. 연방내각(Bundeskabinett) ... 85
• 다. 연방하원(Bundestag) ... 86
• 라. 연방상원(Bundesrat)(연방참의원) ... 87
• 5. 예산과정 ... 88
• 가. 예산순기 개관 ... 88
• 나. 예산안 편성 ... 89
• 다. 의회과정 ... 92
• 라. 예산집행 ... 94
• 6. 감사와 결산 ... 101
• 가. 개관 ... 101
• 나. 관련조직 및 법적 지위 ... 101
• 다. 연방 감사원의 감사범위 ... 102
• 라. 감사의 종류 ... 102
• 마. 감사절차 ... 103
• 바. 회계에 대한 의회감사 ... 104
• 사. 결산승인(Entlastung) ... 104
• 아. 연방감사원의 자문기능/행정부 효율성 위원 ... 104
• 7. 주요 관련 문서문 ... 105
• 가. 예산문서 ... 105
• 나. 기타문서 ... 109
• V. 부채제동장치 ... 111
• 1. 배경 ... 111
• 2. 내용 ... 113
• 3. 재정안정성 위원회의 운용 ... 115
• 4. 기대효과 ... 117
• VI. 시사점 ... 118
• 참고문헌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