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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예산안 2011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책임자 이은경
참여연구자 임현정 , 김윤지 , 최영은 , 송영 , 이수연 , 권나현 , 김은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등록번호 TRKO201300022758
DB 구축일자 2013-10-05

초록 ▼

Ⅰ.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 2011년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정상화 될 전망이지만 금융부문 부실 및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회복속도는 느릴 전망
○ (선진국) 2011-12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 이는 2010년 10월 전망보다 0.25%p 개선된 수치
- 이는 2010년 말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경기부양책,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독일의 국내수요 진작에 기인
○ (개도국) 2011-12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6.5%로 전망되며 특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총론 ... 17
  • Ⅰ. 세계 재정정책 흐름 ... 19
  •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 19
  • 2. 세계 재정전망 ... 23
  •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35
  • 7개국 종합 ... 35
  • 1. 미국 (FY 2012: 2011. 10∼2012. 9) ... 38
  • 2. 캐나다 (FY 2011: 2011. 4∼2012. 3) ... 41
  • 3. 일본 (FY 2011: 2011. 4∼2012. 3) ... 43
  • 4. 프랑스 (FY 2011: 2011. 1∼2011. 12) ... 45
  • 5. 독일 (FY 2011: 2011. 1∼2011. 12) ... 47
  • 6. 영국 (FY 2011-12: 2011. 4∼2012. 3) ... 49
  • 7. 호주 (FY 2010-11: 2010. 4∼2011. 3) ... 51
  • 각국 예산안 분석 ... 53
  • Ⅰ. 미국 ... 55
  • 1. 경제 및 재정전망 ... 58
  • 가. 경제전망 ... 58
  • 나. 재정전망 ... 59
  • 2. 예산기조 ... 64
  • 3. 예산안 내용 ... 65
  • 가. 세입 ... 65
  • 나. 분야별 예산 ... 67
  • 4. 주요 재정정책 ... 73
  • 가. 국가경쟁력 제고 ... 73
  • 나. 재정건전화 ... 74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78
  • Ⅱ. 캐나다 ... 80
  • 1. 경제 및 재정전망 ... 84
  • 가. 경제전망 ... 84
  • 나. 재정전망 ... 85
  • 2. 예산기조(Budget 2010) ... 86
  • 3. 예산안 내용 ... 88
  • 가. 세입 ... 88
  • 나. 세출 ... 90
  • 4. 주요 재정정책 ... 92
  •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92
  • 나. 재정건전화 ... 94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97
  • Ⅲ. 일본 (FY2011: 2011. 4∼2012. 3) ... 100
  • 1. 경제 및 재정전망 ... 104
  • 가. 경제전망 ... 104
  • 나. 재정전망 ... 106
  • 2. 예산기조 ... 107
  • 3. 예산안 내용 ... 108
  • 가. 세입 ... 108
  • 나. 세출 ... 110
  • 4. 주요 재정정책 ... 111
  •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111
  • 나. 재정건전화 ... 113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114
  • Ⅳ. 프랑스 ... 119
  • 1. 경제 및 재정전망 ... 122
  • 가. 경제전망 ... 122
  • 나. 재정전망 ... 123
  • 2. 예산기조 ... 125
  • 3. 예산안 내용(LF 2011) ... 126
  • 가. 세입내역 ... 126
  • 나. 세출내역 ... 126
  • 4. 주요 재정정책 ... 129
  • 가. 재정건전화 ... 129
  • 나. 복지지출 관리 정책 ... 131
  • Ⅴ. 독일 ... 136
  • 1. 경제 및 재정전망 ... 139
  • 가. 경제전망 ... 139
  • 나. 재정전망 ... 140
  • 2. 예산기조 ... 142
  • 3. 예산안 내용 ... 143
  • 가. 세입내역 ... 143
  • 나. 세출내역 ... 144
  • 4. 주요 재정정책 ... 147
  •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부양/경제성장 정책 ... 147
  • 나. 재정건전화 ... 148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150
  • Ⅵ. 영국 ... 151
  • 1. 경제 및 재정전망 ... 155
  • 가. 경제전망 ... 155
  • 나. 재정전망 ... 156
  • 2. 예산기조 ... 159
  • 3. 예산안 내용 ... 161
  • 가. 세입 ... 161
  • 나. 세출 ... 163
  • 4. 주요 재정정책 ... 168
  •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168
  • 나. 재정건전화 ... 169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171
  • Ⅶ. 호주 ... 175
  • 1. 경제 및 재정전망 ... 178
  • 가. 경제전망 ... 178
  • 나. 재정전망 ... 179
  • 2. 예산기조 ... 183
  • 3. 예산안 내용 ... 187
  • 가. 세입내역 ... 187
  • 나. 세출내역 ... 189
  • 4. 주요 재정정책 ... 193
  •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193
  • 나. 재정건전화 ... 194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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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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