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금융과 산업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금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신성장 분야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경쟁국들은 주요 신성장 분야인 녹색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사업 분야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야 경쟁국들의 금융조달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다 발주 또는 수주조건에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

금융과 산업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금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신성장 분야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경쟁국들은 주요 신성장 분야인 녹색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사업 분야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야 경쟁국들의 금융조달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다 발주 또는 수주조건에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신성장 분야의 육성을 위한 금융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관련 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조달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성장 분야의 수출산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산업과 금융 간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주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원활한 정책 추진과 함께 정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domestic and foreign trends, key contents, performance and evaluation on the industrial finance of major sectors based on the findings from survey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our research. We investigate the domestic and foreign practices of industrial finance based on theoreti

This study examines domestic and foreign trends, key contents, performance and evaluation on the industrial finance of major sectors based on the findings from survey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our research. We investigate the domestic and foreign practices of industrial finance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case studies. Industrialized countries’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ractice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n collected data and materials are utilized in establishing policy measures. We study the industrial finance of three newly growing sectors which are green industry sector, overseas Abstract 201 resource development sector and large-scale international project financing sector. Our study includes outlooks, introduction of systems, performance and assessment, case analysis, and the suggestion of policy measures.
We organized an industrial finance forum in which many experts participated from both suppliers and users of industrial financial service. The experts of supply-side came from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 Development Bank, Korea Exim Bank,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Korea Finance Corporation and others while demand-side experts came mostly from company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related work. We have discussed many issues and shared information in the forums, seminars and consultation meetings. Those materials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meetings are used for generating a quality report. Some of the forum members participated in writing process of the report by providing advisory opinions, supporting with related documents, and reviewing the repor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port.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5
• 제1장 서 론 ... 33
• 1. 연구의 개요 ... 33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3
• (2) 연구 방법 및 범위 ... 35
• (3) 주요 연구 내용 ... 36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7
• (1) 신성장 분야의 정의 및 특징 ... 37
• (2) 신성장 분야 금융과 시장실패 ... 38
• (3) 신성장 분야 금융 활성화 필요성 ... 41
• 제2장 신성장 분야별 금융방식과 국내외 동향 ... 43
• 1. 기업의 성장단계와 금융 ... 43
• 2. 신성장 분야의 단계별 금융수요 및 조달방식 ... 45
• (1) 녹색산업 ... 45
• (2) 해외자원개발사업 ... 49
• (3)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 51
• 3. 민관 금융 동향 및 추진 현황 ... 56
• (1) 정책금융 부문 ... 56
• (2) 민간금융 부문 ... 61
• 제3장 녹색금융 사례 및 자금조달 방안 ... 69
• 1. 녹색금융의 개요 및 해외 사례 ... 69
• (1) 녹색금융의 개요 및 필요성 ... 69
• (2) 주요 국가의 녹색금융 사례 ... 71
• (3) 녹색금융 추진의 장애요인 ... 81
• 2. 녹색투자 환경의 개선 ... 82
• (1) 녹색인증제 및 녹색기업 확인제도 도입 ... 82
• (2)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 83
• (3) 녹색 SOC 및 녹색 설비투자 확대 ... 84
• 3. 녹색금융 단계별 자금조달 방안 ... 85
• (1) R&D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 85
• (2) 상용화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 86
• (3) 성장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 87
• (4) 성숙 단계의 자금조달 방안 ... 91
• 제4장 해외자원개발금융의 국내외 사례 및 제도 ... 94
• 1. 주요 국가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사례 ... 94
• (1) 일본 ... 94
• (2) 프랑스 ... 100
• (3) 독일 ... 101
• (4) 중국 ... 103
• 2. 국내의 금융지원 제도 ... 105
• (1) 석유개발사업자금 융자제도 ... 105
•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제도 ... 106
• (3)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정책금융 ... 107
• (4)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제도 ... 110
• (5) 한국정책보험공사의 금융지원제도 ... 113
• 3. 해외자원개발 금융상품 ... 115
• (1) 해외자원개발펀드 ... 115
• (2) 매장량기초금융(RBF: Reserve-based Finance) ... 123
• (3)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IPO제도 ... 130
• 제5장 대규모 프로젝트금융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132
• 1.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 ... 132
• 2.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사례 ... 134
• (1) 원전건설사업 ... 134
• (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 137
• 3.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사례 ... 138
• (1) 국내기업 참여 프로젝트 ... 138
• (2) 국내기업 미참여 프로젝트 ... 148
• 4. 시사점 및 주요국 수출금융지원제도 ... 155
• (1)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155
• (2) 주요국 수출금융지원제도 ... 160
• 제6장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추진과제 ... 163
• 1. 녹색금융 ... 163
• 2. 해외자원개발금융 ... 169
• 3.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금융 ... 185
• 참고자료 1 : 신재생에너지 분야 PF 사례 ... 193
• 참고자료 2 :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 195
• 참고문헌 ... 197
• Abstract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