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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 부문별 신재생에너지통계, 수요잠재량, 보급통계결과분석, 보급목표설정
최종목표
－ 정부가 설정한 장기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에 합리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그간의 보급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보급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초 통계 체제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통계의 수집, 에너지환산, DB구축, 효과 분석 등을 일관 처리 할 수 있는 기초 틀 마련
－ 원별 보급통계기준에서 부문별(가정, 상업, 산업, 수

핵심기술
－ 부문별 신재생에너지통계, 수요잠재량, 보급통계결과분석, 보급목표설정
최종목표
－ 정부가 설정한 장기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에 합리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그간의 보급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보급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초 통계 체제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통계의 수집, 에너지환산, DB구축, 효과 분석 등을 일관 처리 할 수 있는 기초 틀 마련
－ 원별 보급통계기준에서 부문별(가정, 상업, 산업, 수송, 공공 등) 보급통계까지 세분화시켜 그 결과를 통해 타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예산확보 및 보급정책의 환류를 기하고자 함.
개발내용 및 결과
－ 신·재생에너지통계의 표준 산업화 분류체제로의 전환 모색
－ 신·재생에너지소비실적 파악방식개선 및 보고체제 앆비
－ IEA 신·재생에너지 통계체제로의 전환 시도
－ 에너지법 시행령 규칙개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조정
－ 정부지원체제로 부터 점차 시장경제로의 전환 모색
－ 신·재생에너지 통계조사표 조정
기술개발 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가 원별로만 구성되어 있고 부문별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량 에너지 집계 및 분석 결과의 유연성 저조
－ 신재생에너지 목표설정과 보급통계 실적치와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원인의 규명 및 조정할 수 있는 수단 부족
－ 보급목표와 보급실적과의 갭을 보앆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원별, 부분별 달성 가능한 경제적 잠재량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성 제기
－ 보급목표 미달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여 차기연도 예산반영에 어려움 존재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 신·재생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중앙집중식 에너지라기보다는 분산원전원이나 열원이라서, 설치하고 난 이후 개인 또는 개별기업 소유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집계가 어려워 원별 그리고 부문별 사용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
－ 이를 극복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원별, 부문별 보급통계 체제를 재정비하고 보급목표 설정도 공급위주의 잠재량에서 수요와 공급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장 잠재량으로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보급목표 설정
적용분야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기본계획, 국가에너지통계, 지역에너지통계, 보급효과 분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기술혁신사업 보고서 요약 ... 3
• 제목 차례 ... 8
• 제 1 장 서 론 ... 13
• 제 2 장 신·재생에너지통계체제 및 산업별 분류대상 범위 ... 15
• 제 1 절 현행 신·재생에너지 통계체제 ... 15
• 1. 통계관련 법적구성 ... 15
• 2. 신·재생에너지 용어 정의 ... 17
• 3. 외국의 신·재생에너지통계 체제 ... 23
• 4. 신·재생에너지통계체제현황 및 문제점 ... 28
• 5. 시사점 ... 29
• 제 2 절 신‧재생에너지통계의 작성 현황 ... 30
• 1.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국가승인 내역 ... 30
• 2. 신·재생에너지 조사통계의 세부내역 ... 30
• 3. 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조사대상 및 산출방법 ... 36
• 4. 신·재생에너지통계의 수급체계 ... 43
• 제 3 장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산업분류 개선 ... 46
• 제 1 절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의 산업분류 개선 목표와 방향 ... 46
• 1.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산업분류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 ... 46
• 제 2 절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산업분류 현황 분석 ... 48
• 1. 신·재생에너지조사통계의 조사표 및 결과표 상의 분류 ... 48
• 2.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 및 제도상의 분류 비교 ... 52
• 제 3 절 작성통계별 산업분류 체계의 비교 분석 ... 58
• 1.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에너지산업 분류 ... 58
• 2. 에너지수급통계의 통계별 산업분류 비교 ... 62
• 제 4 절 신·재생에너지통계의 산업분류(안) ... 65
• 1.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 정의 및 기준 ... 65
• 2.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 기준 설정 ... 66
• 3.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산업분류(안) ... 69
• 제 5 절 신‧재생에너지의 산업부문별 분류작업 순서 ... 75
• 1.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별 조사업체별 기초자료 정리 ... 75
• 2. 용도별 부문별/산업별 내역분류 ... 75
• 3. 신·재생에너지의 부문별 산업분류 작업 ... 75
• 제 4 장 신·재생에너지통계의 산업분류 결과 ... 76
• 제 1 절 신‧재생에너지의 산업부문별 통계 ... 76
• 1. 신·재생에너지의 부문별 구조 ... 76
• 2. 신·재생에너지원별 산업부문별 구조 ... 85
• 제 2 절 에너지원별 지역별 산업부문별 통계 ... 97
• 1. 신·재생에너지의 지역별 부문별 ... 97
• 2.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역별 산업부문별 ... 103
• 제 5 장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 및 보급목표 설정 방식 ... 123
• 제1절 보급목표 설정을 위한 평가요소 ... 123
• 1. 총에너지수요량 예측 (2030년까지의 수요량 전망) ... 123
• 2. 잠재량조사 ... 124
• 3. 보급목표 설정 ... 125
• 4. 목표설정 분석방법 ... 127
• 제 6 장 수요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수요처, 잠재량, 목표 및 기대효과 분석 ... 133
• 제 1 절 정책 설계 및 분석의 개념 ... 133
• 1.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공, 민간의 역할 ... 133
• 2. 기술 수용 기준과 정책 설계 ... 134
• 3. 투자 수용 의사의 확인 ... 135
• 4. 투자회수 기간 및 COE의 구조화 ... 137
• 5. 기술성숙단계 및 기술 속성에 따른 정책설계의 개념 ... 139
• 제 2 절 대상 잠재 수요처 구성 및 수요(부문)별 잠재량 추정 ... 141
• 1. 주택용 ... 143
• 2. 공공용 ... 158
• 3. 산업용 ... 166
• 4. 화훼 및 시설원예용 ... 185
• 제 3 절 실현가능 잠재량, 목표량 및 기대효과 분석 ... 194
• 1. 잠재량, 실현 가능 잠재량 추정 및 기대효과 분석의 틀 ... 194
• 2. 잠재량, 실현 가능 잠재량 분석을 위한 factor에 대한 검토 ... 199
• 제 4 절 수요중심의 잠재량, 실현가능 잠재량, 목표 및 기대효과 추정 ... 214
• 1. 100만호 사업의 단기 잠재량, 실현가능 잠재량, 목표 및 기대효과 추정 ... 214
• 2. 산업체의 단기 잠재량, 실현가능 잠재량, 목표량 및 기대효과 추정 ... 240
• 3. 중장기 잠재량, 실현가능 잠재량, 목표량 및 기대효과 추정 ... 251
• 제 7 장 신·재생에너지 통계구축을 통한 효과분석 ... 259
• 제1절 산업파급효과 ... 259
• 1. 태양광시장 ... 259
• 2. 풍력시장 ... 263
• 3. 보급비율을 고려한 국내기술의 기여도 측정 방식 ... 266
•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 267
• 1.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 267
• 2. 정부의 정책금리적용의 기회비용분석(순 보조효과 산출) ... 271
• 3. 국내 보급지원액 대비 당해 연도 보급간의 영향도 ... 273
• 4. 원유가 및 발전 기준가격 기준한 신·재생에너지 Grid Parity 달성여부 판정 (2011년 기준) ... 276
• 제3절 에너지안보효과 ... 278
• 1.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 278
• 2. 석유수입대전 감소효과 ... 280
• 3. 보급목표 기여도 ... 280
• 제4절 환경적 파급효과 ... 282
• 1. 보급사업별 CO2 배출저감량 실적 및 전망 ... 282
• 2. 정부지원사업의 CO2 배출량 기여도 ... 282
• 제5절 기타 파급효과 ... 283
• 1. 산업육성 기여도 ... 283
• 2. 신·재생에너지 피크 기여도 ... 284
• 3. 신·재생에너지원의 그린홈 100만호, 일반보급, 지방보급사업 적용에 대한 효율성 평가 ... 285
• 4. 주택용 태양광설치사업의 효과 ... 295
•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98
• 1. 신·재생에너지통계의 표준 산업화 분류체제로의 전환 모색 ... 298
• 2. 신·재생에너지소비실적 파악방식개선 및 보고체제 완비 ... 298
• 3. IEA 신·재생에너지 통계체제로의 전환 시도 ... 299
• 4. 에너지법 시행령 규칙개정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조정 ... 299
• 5. 정부지원체제로 부터 점차 시장경제로의 전환 모색 ... 300
• 6. 신·재생에너지 통계조사표 조정 ... 301
• 참고문헌 ... 304
• 부 록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