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내용
지식경제부는 2011년까지 총 9천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에서 20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이 중 3개 광역경제권이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산업분야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호남권은 태양광, 풍력, LED, 대경권은 태양전지, 태양광부품, 수소·연료전지, 충청권은 뉴IT 분야에 IT 기반의 그린반도체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광역경제권간 차별화 전략이 다소 부족하고 예산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된다. 가령 호남권과 대경권, 충청권 모두 태양광분야를 선도

2. 주요 내용
지식경제부는 2011년까지 총 9천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에서 20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이 중 3개 광역경제권이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산업분야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호남권은 태양광, 풍력, LED, 대경권은 태양전지, 태양광부품, 수소·연료전지, 충청권은 뉴IT 분야에 IT 기반의 그린반도체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광역경제권간 차별화 전략이 다소 부족하고 예산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된다. 가령 호남권과 대경권, 충청권 모두 태양광분야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또한 경제권별 특화, 차별 전략 수립 및 추진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예산 투입 및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각 지역도 비전을 수립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관련 계획,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도 크게 일고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광역경제권별 신재생에너지산업화의 아젠다가 만들어져야한다.

Abstract ▼

2. Summar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s scheduled to promote 20 projects in 6 the Great-Sphere Economys excluding the capital areas with investing the governmental fund of totally 900 billion won by 2011 and the 3 the Great-Sphere Economys of them are expected to select the industrial fields

2. Summar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s scheduled to promote 20 projects in 6 the Great-Sphere Economys excluding the capital areas with investing the governmental fund of totally 900 billion won by 2011 and the 3 the Great-Sphere Economys of them are expected to select the industrial fields related to renewable and green energy as a leading industry. Honam zone includes solar, wind power and LED and Daegu-Gyeongsang zone, solar cell, solar power components and hydrogen fuel cell and Chungcheong zone, IT-based green semiconductor project in new IT field. However,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by the Great-Sphere Economys is a little insufficient and the concern about the overlapping investment and inefficient execution of budged exists. For example, because all Honam, Daegyeong and Chungcheong zones selected solar power field as a leading industry, the concern about overlapping investment exists and because specialization by zones and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way on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are not founded, the concern about reckless budget injection and inefficient budget execution is now pointed out.
Especially, the plan is now nothing but the vision establishment and the concrete project plans are not finished until now. In addition, it’s largely pointed out that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green energy-related plans and the consideration on linkage with other industries within a zone are mostly nonexistent. Therefore, an agenda on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by clear the Great-Sphere Economys should be buil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3
• <요 약> ... 5
• ABSTRACT ... 19
• 제목 차례 ... 37
• 표 차례 ... 40
• 그림 차례 ... 42
• 제 I 장 서 론 ... 4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5
• 2. 연구의 방향 ... 48
• 제 II 장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지역발전 정책의 이론적 검토 ... 50
•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추진 배경 ... 50
• 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의 이해 ... 55
• 3.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의 입지 ... 66
• 4.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의 성격 ... 68
• 5.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합리적 지역발전 정책 ... 72
• 제 III 장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정책 방향 ... 82
• 1. 개요 ... 82
• 2. 기본구상과 전략 ... 85
• 3.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86
• 4.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지역발전 방향 ... 90
• 5.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한 추진 방안 ... 134
• 제 IV 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산업육성 정책 ... 140
•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최근 세계 동향 ... 140
•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 151
• 3.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비전 ... 160
• 제 V 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화 방안 ... 166
• 1. 원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 166
• 2. 구체적인 산업화 및 상용화 지원 방안 마련 ... 171
• 3. 원별/기술수준/지역 특성에 따른 단계별 수출산업화 전략 : 특성화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175
• 4.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 179
• 5.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기반구축 방안의 획기적 개선 ... 181
• 6. 법제도 개선 ... 189
• 7. 국제협력체제 구축 ... 194
• 8. 전문인력 확보 ... 198
• 제 VI 장 광역경제권별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 육성의 고려사항 및 전제조건 ... 199
• 1. 고려사항 ... 199
• 2. 광역경제권별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의 전제조건 ... 200
• 제 VII 장 광역경제권 신재생에너지 선도 산업화 추진 전략 ... 209
• 1. 광역경제권 신재생에너지 선도 산업화 방향 ... 209
• 2. 광역경제권별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 212
• 3. 해외선진사례 및 시사점 ... 213
• 4.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방안 ... 214
• 5.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정책과제 ... 256
• 6. 광역경제권별 신재생에너지선도 산업화 추진 전략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 ... 267
• 제 VIII 장 결 론 ... 271
• 참고문헌 ... 278
• 부록1 : 지역별 녹색성장 목표 및 지표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