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울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제5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목표관리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울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제5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목표관리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 효율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주로 산업․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혹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의 또 다른 큰 축인 가정․상업 및 수송 부문은 대상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가정․상업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는 ‘탑-러너(Top-Runner) 제도’이다.

Abstract ▼

As energy and resource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due to high oil price and the exhaustion of fossil fuels, energy security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policy goal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energy efficiency" is recognized as the essential measure for energy security as it attracts eyes

As energy and resource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due to high oil price and the exhaustion of fossil fuels, energy security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policy goal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energy efficiency" is recognized as the essential measure for energy security as it attracts eyes as the fifth energy source with oil, coal, atomic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n this regards, Korea also prepares various energy efficiency plans such as energy and carbon emission target management and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EERS").
However, such measures mainly focus on industry sector and energy providers. Thus, they have their own limit because other important pivots of energy consumption such as home, commerce and transportation sector are excluded. In order to supplement these limits and promote energy efficiency in home, commerce and transportation part, Top-Runner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n Japan that is now considered to carry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