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 2009년에 총 19개 품목 179개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69개 모델이 합격하였으며 냉장고, 청소기, 선풍기 등 5개 품목 10개 모델이 불합격되었다. 이 결과 정부는 2010년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ㆍ판매금지, 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 2009년에 총 19개 품목 179개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69개 모델이 합격하였으며 냉장고, 청소기, 선풍기 등 5개 품목 10개 모델이 불합격되었다. 이 결과 정부는 2010년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ㆍ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ㆍ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에 처한다.
현재 등급표시제 대상모델이 총 20,011개인데 비해 사후관리 대상모델은 170여개 모델에 불과하므로 사후관리 대상모델의 확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에는 총 22개 품목 172개 모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Abstract ▼

Monitoring activities were performed for 179 models in 19 categories based on the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in 2009. 169 models passed the exam and ten of them in five categories including refrigerators, cleaners, and fans failed the exam.
Based on this result, the government asked 9 compa

Monitoring activities were performed for 179 models in 19 categories based on the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in 2009. 169 models passed the exam and ten of them in five categories including refrigerators, cleaners, and fans failed the exam.
Based on this result, the government asked 9 companies that violated labelling efficiency rating to correct rating labels and label contents. Those companies and models have bee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related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asked to report the correction results within a month. If they fail to make a correction, they are subject to take a penalty or a fine depending on the level of violations.
Since only 179 models out of 20,011 models were monito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tending the scope of monitoring activities such as the number of models.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with 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rating system and suggest solutions to improve the system citing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 it analyzes an appropriate model size for the improvement of monitoring activities and proposes an improved monitoring activ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