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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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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300026423 |
과제고유번호 | 1105004499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2011년 9‧15 정전사태이후 동 년 10월 5일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정태근 의원은 정전재발방지를 위해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하는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25인의 국회의원 모두가 개정법안에 서명하였으며, 한전 및 한전노조 등도 금번 정전발생의 원인이 계통운영기능과 송전운영기능의 이원화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전재발방지를 위해 한전이 계통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간발전사업자협회는 금번 정전이 계통운영과 송전운영의 분리로
After the 9.15 Rolling Blackout,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Taekeun Jung submitted a motion that system operation function by Korea Power Exchange(KPX) should be transferred t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The motions to revise electricity business law and KEPCO law are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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