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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27922
과제고유번호 1105003435
사업명 인문(통일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10-26

초록 ▼

1980년대 말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발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탈냉전기 북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1980년대 말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구 공산주의권이 몰락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말미암아 권력승계문제도 안고 있다. 앞으로 등장할 북한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과 새로운 정권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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