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큰 틀에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억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핵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기존의 핵억지이론에서 유추하였다. 나아가 남한의 핵억지 구축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시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남한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고 또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제기되는 각각의 주제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큰 틀에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억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핵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기존의 핵억지이론에서 유추하였다. 나아가 남한의 핵억지 구축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시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남한이 현재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고 또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제기되는 각각의 주제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남한의 핵억지 방향을 도출하였다.
천안함 폭침, 우라늄 농축,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같이 2010년에 들어 발생하였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6·25전쟁 이래 북한은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과 테러를 감행해 왔다. 가까이는 1,2차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있었고, 멀리는 미얀마 테러나 KAL기 폭파사건 등과 같은 테러가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테러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만드는 자가발전적인 요인이 북한의 이러한 과거 행적들이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과거 행적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사건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