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3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 평가
김대중정부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보다는 평화공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해·협력·변화·평화’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통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대중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더불어, 남북한 간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사

<제3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 기존 평화통일 추진전략 평가
김대중정부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보다는 평화공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해·협력·변화·평화’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통일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대중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더불어, 남북한 간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황(de facto unification)’의 실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화해·협력·변화·평화’였다. 전쟁위험이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화해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공존 달성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철학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노무현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발전되었다.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화해협력을 발전시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보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더욱 강조하였다. 북핵문제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화해협력 및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는 김대중정부 임기가 끝나기 몇 개월 전 2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 하였으나, 노무현정부는 거의 5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