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편익은 어떻게 개념과 영역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 비용·편익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산업부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단계에 폐기시켜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자료가 있어야 이를 기초로 소위, ‘통일

Ⅰ. 서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편익은 어떻게 개념과 영역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 비용·편익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산업부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단계에 폐기시켜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자료가 있어야 이를 기초로 소위, ‘통일비용’을 추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비용·편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작업을 추진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의 자원 부존 상황, 북한의 산업실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북한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추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략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통일 이후 우리가 북한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전략부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전략부문을 중심으로 공식경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서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식경제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리체계의 특징 및 작동 상황, 그리고 산업부문의 생산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경제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마련하고, 이를 기본으로 북한경제를 남한경제와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기초해서 통일 비용.편익을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