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북한은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음(원문은 부록 1 참조).
○ 노동보호법은 2009년 북한 헌법개정시 명시한 '근로인민의 인권존중 및 보호'를 하위 법령(북한에서는 이를 부문법이라고 함)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북한인권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을 명시(제8조

○ 북한은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음(원문은 부록 1 참조).
○ 노동보호법은 2009년 북한 헌법개정시 명시한 '근로인민의 인권존중 및 보호'를 하위 법령(북한에서는 이를 부문법이라고 함)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북한인권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을 명시(제8조 제2항)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음.
- 노동보호법 제정은 헌법에서 명시한 '인권존중 및 보호'를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